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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size='4'>[기획취재 2보]늘푸른 오스카빌, 푸른 삶을 소망한다.</font><font color='666666' size='3'>당연하지만 당연하지 못한 시민들의 생존권? 산업쓰레기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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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2보]늘푸른 오스카빌, 푸른 삶을 소망한다.당연하지만 당연하지 못한 시민들의 생존권? 산업쓰레기폐기물매립장 결사반대

24일, 서산시청 앞 솔빛공원에는 생존권을 향한 시민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2000세대 코앞에 산폐장이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지역주민 다 죽이고 유령도시 만들거냐. 만들거냐.” 격앙된 목소리로 생존권을 외치는 주민들의 외침에는 그간 알지 못했던 사업진행에 대한 ‘억울함’과 주민들을 기만한 관계자들에 대한 ‘울분’이 가득했다.

24, 서산시청 앞 솔빛공원에는 생존권을 향한 시민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2000세대 코앞에 산폐장이 웬 말이냐웬 말이냐.” “지역주민 다 죽이고 유령도시 만들거냐. 만들거냐.” 격앙된 목소리로 생존권을 외치는 주민들의 외침에는 그간 알지 못했던 사업진행에 대한 억울함과 주민들을 기만한 관계자들에 대한 울분이 가득했다.

 

 

▲ 산업쓰레기매립장 결사 반대!

 

지금부터 시작이다. 투쟁!

지난 17, ‘폐기물매립장 관련 공청회를 첫 시작으로 공식적인 투쟁에 돌입한 늘푸른 오스카빌은 산업쓰레기매립장반대위원회(위원장. 나경민)’를 구성, 동대표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입주민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투쟁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고 있다.

 

산업쓰레기매립장반대위원회나경민 위원장은 최종목표는 철회이다. 산업단지 의무시설이라 하더라도 2000세대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 더욱이 애초 시설이 아닌, 변경승인을 통한 확장된 시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터, 현재 동대표를 중심으로 실시간 단체톡과 전화로 긴밀히 협의 중이다.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전 주민이 하나가 되어 투쟁하겠다.”라 밝혔다.

 

이어 오늘(24) ‘산업쓰레기매립장반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시청 앞 솔빛공원에서 1차 집회를 갖고 시청입구까지 행진, 위원회 임원진이 입주민의 염원을 담은 설치반대 서명부탄원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했다.

 

▲ 산업쓰레기 매립장 반대위원회

 

▲" 2000세대 늘푸른오스카빌 주민은 서산시민이 아닌가!"

 

▲설치반대 서명부와 탄원서 전달.

 

집회종료를 선언하고 탄원서 전달을 위해 시장실을 찾은 산업쓰레기매립장반대위원회’ 위원들시장님이 부재중이시다.”라는 직원의 말에 “2000세대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 대해 집회가 있는 이 시간에 병원에 가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서산시민이 아니냐. 도대체 시장은 시민의 삶에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 산업쓰레기 반대위원회 나경민 위원장

 

청정서산이 왠 말, 생존권을 보장하라!

당초 오토밸리 산업단지에 예정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서 늘푸른오스카빌까지는 반경 1.5키로. 입주민들은 악취와 가스,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어떻게 주거지역 근처에 설치할 수 있느냐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입주민들은 늘푸른 오스카빌은 약 2000세대, 서산지역 최 대단지 아파트이다. 아무리 저감시설을 갖춘다 한들 폭발위험이 있는 가스가 가득한 에어돔, 침출수 위험이 있는 매립시설 코앞에서 어찌 살 수 있겠느냐. 지금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분진에 피해가 막심하다. 현 피해에 대한 보상은커녕, 산업단지 근처이니 더 큰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침출수? 물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는 추후문제이다. 그보다 매립 대상인 지정폐기물의 유해성을 알고 나면 아무도 이곳에 살지 못할 것이다.”

 

▲ "지역주민 다 죽이고 유령도시 만들것인가! 분통이 터진다."

 

당초 산업단지 구획당시 산업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것으로 되어있었다면 그 근처에 주거시설을 승인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승인권자를 따지며 회피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는 곳 서산, 서산시민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 시청의 우매하고 안일한 태도에 분통이 터진다.”라 말했다.

 

 

▲ 늘푸른오스카빌 입주자대표회의 강문수회장

 

이에 늘푸른오스카빌 입주자대표회의 강문수회장은 지난겨울, 학교부지 사수를 위해 교육청을 오가며 집회활동을 했던 일이 생각난다. 힘을 합쳐 막아낸 그 때처럼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며 주민들을 독려했다.

 

 

▲ 제대로 된 행정을 촉구하는 시청을 향한 입주민들의 함성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시청의 입장

지난 23, 시청은 알려드립니다(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관련)’ 문서를 늘푸른오스카빌에 전달하여 입장을 밝혔다.

 

1. 오토밸리 산업단지는 199714일 충남도지사로부터 지정승인을 받고, 19971022일 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2.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2014.11. 사업시행자는 충청남도로부터 오토밸리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당초 지상4m, 지하 4m. 매립량 31. 소각시설 50/: 변경승인 지상5m, 지하 40m. 매립량 132. 소각시설 없음(소각시설 대체 물량으로 당초보다 매립량 증가)

 

▲ "청정서산? 청정서산을 원한다!"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입장을 밝힌다며 보낸 문서자체에도 오류가 많다. 폐기물 처리시설이 의무시설이라며 들이댄 법조문도 잘못 옮기고 요건 사항인 이고이거나로 표시했다. 중요사항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관련 행정은 과연 제대로 했겠느냐.” “변경승인과 관련 20148월 무장2리 마을회관에서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여긴 무장 3,4리이다. 가장 가까운 무장 3,4리 다수의 주민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공청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소각시설 홍보에는 소각시설은 환경보호,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되는 반면, 매립시설은 고농도 침출수와 악취가 발생하고 수십 년간 안정화를 거쳐야 정상화되니 비경제적이다라 말하면서 산폐장과 관련해서는 소각시설을 없앤 대신 매립량을 늘린 것이다라는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난색을 표했다.

 

▲ 투쟁. 지금부터 시작이다!

 

절차적 하자?

산단 추진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변경 승인의 과정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 입주민들은 최 근접 지역 주민이 없는 설명회가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나경민 위원장은 반경 1.5 마을주민은 폐촉법상 직접영향권에 속하는 주민들로 분류된다. 행정관청에서 주장하는 주민공청회는 직접영향권에 속하는 오스카빌 주민들을 배제한 하자있는 공청회였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오스카빌 주민들은 산폐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피해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직접영향권에 주민이 없는 공청회는 허울뿐인 밀약이 아니겠는가. 관련법을 꼼꼼히 따져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집회에는 맹정호 도의원, 장승재 서산시의원이 참석했으며 맹정호 도의원은 “2014년 변경신청당시 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해 주민과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했었다. 그 이후, 사업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나 신문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했었던 것은 사실이고 주민 의견이 없어 일단락된 줄 알고 방심했다.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 이러한 시설이 들어설 때는 무엇보다 행정의 일관성, 공개성,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곡 산업폐기물매립장 문제도 원칙이 지켜져 해결되길 바란다. 작은 힘이라도 더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장승재의원은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양대동 소각장 반대위원회 이용두 위원장

 

또 양대동 소각장 반대위원회 이용두 위원장도 참석, “서산의 많은 환경오염을 막아야 한다.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적지를 찾아야한다. 사람이 사는 곳에 이처럼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쌓아놓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람이 안 살고 피해가 없는 적지를 찾아야 한다.”며 반대활동에 연합하기로 선언, ‘산업쓰레기매립장반대위원회와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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