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환경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8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과 국토개발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에너지를 늘려가는 국가 에너지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9월 1일,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새 슬로건을 선포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하며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책임 있고 소통하는 환경부를 구현하겠다.”라며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새 정부의 환경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기라도 한 듯, 인근 지역인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SRF)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간 SRF 건설사업을 두고 안전성을 주장하며 주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왔던 충남도는 8월 28일, “사업 추진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발표했다. 이어 안희정 도지사는 31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내포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고, 9월 5일 홍성군의회는 산자부를 방문, ‘SRF 발전소의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의 입장전환에 대해 도청 안팎에선 SRF 발전소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되면서 그간 간과했던 SRF 발전소의 위해성을 인지함에 따라 도의 입장이 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석탄,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대한 인식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하나 더, 매일 도청 앞에서 SRF 반대를 외치고 매주 금요일 촛불집회를 이어온 주민들의 헌신과 열정도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 산폐장 문제, 서산시 전역으로 확산

현재, 서산시는 어떠한가?

여전히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늘 9월 6일, 서산시청 앞에는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이하. 산폐장)’을 반대하는 노란풍선이 가득했다.

“서산 엄마들이 화났다! 끝까지 싸우겠다! 산폐! 반대!” (9월 6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엄마들의 자발적 집회 슬로건)

그간 산폐장 문제를 ‘님비’로 치부하려했던 일각의 주장을 반증이라도 한 듯, 오늘 집회에는 지곡면이냐 성연면이냐를 떠나 시내권, 서산시 전역의 엄마들이 한 목소리로 산폐장 반대를 외쳤다.

“비정상적인 일이다. 이미 미세먼지 공화국, 비염 천국이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쓰고 있는 서산에서 살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의 산업폐기물?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아이들 건강하고 가족들 행복하고. 그냥 딱 그것만 바란다. 건강하게 숨 쉬며 평범하게 살고 싶은 염원을 누가 방해하고 있는가? 신문이며 전단지며 산폐장의 진실을 운운하며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는 모습에서 시민을 위한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중요한, 시민의 생명과 밀접한 사항이라면 충분한 시간과 방법으로 사업의 적법성과 유해성에 대해 정확히 고지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20년 전에 계획했고, 이장단과 협의했다. 그 당시 신문과 게시판에 고지했다?’ 허울뿐인 형식에 구렁이 담 넘듯 승인 된 것 아닌가. 돌이킬 수 없는 생존권의 문제에 형식적 정당성은 의미가 없다.”

집회에 참석한 ‘엄마’들은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그동안의 울분을 쏟아냈다.

▲ 서산의 엄마들이 뭉쳤다. 이제부터 시작!

오늘 집회의 시작은 이랬다.

산폐장 반대를 염원하는 ‘엄마’가 서산지역 엄마들의 대표 온라인카페에 산폐장 반대집회를 제안했고,

그간 산폐장 반대에 공감하나 선뜻 나설 수 없었던 ‘엄마’들이 하나 둘 용기를 내어 이른바 ‘번개(공통의 관심사가 있었던 이들의 급작스런 만남)’에 동참했던 것.

실제로 이번 집회로 집회라는 것에 처음 참석했다는 한 ‘엄마’는 “고민했지만 뭐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에 아이를 안고 이 자리에 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들이지만 같은 엄마이기에, 같은 뜻을 가졌기에 전혀 낯설지 않다.”고 말하며 ‘산폐 반대’에 목청을 높였다.

오늘 집회를 제안한 ‘엄마’는 “서산시 엄마들이 많이 참여해서 감사하다. 누구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다. 집회를 제안하고 자발적 참여를 기다렸다. 정돈된 순서도, 행사도 없었지만 엄마들이 스스로 만들어 간 집회의 시간이 너무나 뜻 깊었다. 오늘 함께 외친 엄마들의 염원이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엄마가 화났다! 엄마는 강하다! 끝까지 싸우겠다! 산폐 반대!

‘서산 엄마들이 화났다!'의 엄마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산업폐기물 매립장 절대 반대.

아이들, 시민 모두의 생존권, 환경권, 재산권의 문제에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서산 엄마들이 화났다! 엄마는 강하다! 끝까지 싸우겠다!

▲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폐장은 의무시설이 아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산단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 및 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2만(톤/연) 이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조성면적 요건은 충족되나 폐기물 발생량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서산 오토밸리에서 발생되는 연간 산업폐기물량 현황(2016)’에 따르면 2016 오토밸리 산업단지에서 발생된 폐기물량(톤/연)은 13,243.40(톤/연)이다. 이는 소각과 매립을 구분하지 않는 전체 폐기물량이며 이에 매립량만이 해당된다 하면, 더 적은 폐기물량이 예상된다. 수치상 미달이니 명분이 없다.

▲ 4배 이상 변경 승인된 매립량 이해 불가.

매립방식 변경으로 인한 소각분과 복토를 감안해도 4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용량산정에 합리적인 계산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 전국 산업폐기물?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3키로 미터로 한정 승인되었으니 전국 산업폐기물은 절대 아니라는 주장은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매립장에는 지정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은 영업제한구역이 없다. 인근 3키로 미터로 한정 승인? 조건부 허가라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실제로 타 지역 폐기물매립장에선 우리와 똑같은 절차로 인근 지역으로 한정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조건부 허가는 위법이다’는 것을 근거로 소송을 걸어 승소, 인근 지역의 제한이 무의미해진 예가 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식, 불 보듯 뻔한 일 아니겠는가.

▲ 매립장 위치, 결코 적법하지 않다.

산폐장으로부터 1.5키로 미터 내에 2천여세대 3키로 미터 내에 8천여세대, 거기다 400미터 내에 어린이집이 있다. 더욱이 한, 두 살. 많아야 다섯, 여섯 살인 어린 아이들에게 영유아보육법의 50미터 제한을 적용하여 적법하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침출수 유출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또 그것이 담보할 만한 문제인가. 상식선에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법과 생명

법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결코 인간보다 상위일 순 없다. 만약 법과 상식이 충돌된다면 사회는 상식편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서산시 오토밸리 산업단지 산폐장은 상식으로 풀어야 할 사회적인 문제이다. 환경, 생명 앞에 법문을 정당성의 도구로 주장하기 보다는 서산시는 서산시의 환경과 서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스스로를 일컬어 ‘엄마’라고 부르는 오늘 집회의 백여 명의 ‘엄마’들은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노란 풍선을 흔들며 목이 쉴 정도로 ‘산폐 반대’를 외쳤다.

“어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산폐장 문제를 안 후로 하루라도 맘 편한 날이 없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멈출 수가 없다. 이 땅의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 아빠가 되자.”

“시민들의 무관심은 대참사를 불러올 것이다. 환경은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가. 잃었다가 회복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도망가지 말고 맞서야 한다. 지금이 바로 관심과 열정을 다해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때이다.”

“내가 사랑하는 서산, 내가 살아가는 서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서산시청과 함께 가고 싶다. 시민을 위한 행정김경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