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8-12-13 오후 9:20: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뉴스
서산뉴스
종합뉴스
정치
포토뉴스
문화·예술·축제
문화축제소식
단체행사소식
교육
교육소식
라이프
먹거리
볼거리
사설·칼럼·기고
시사&칼럼
포커스인
탐방
인터뷰
지선(地選)프리즘
기업탐방
서산엄마들의
모임카페 톡톡
게시판
시민기자뉴스
기사제보
시민기자신청
자유게시판
2018-01-07 오후 7:37:36 입력 뉴스 > 종합뉴스

[기획취재 11보]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갈등, 제 2라운드 돌입?
“업체의 반칙이 드러났다. 이대로 신뢰할 수 없다!”



 

지난 28, 성일종 국회의원의 오토밸리 산폐장관련 기자회견 이후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둘러싼 갈등이 급물살을 타며 갈등양상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문제는, 지난 5월 이후 산폐장 문제가 온오프라인으로 급속히 공론화되며 여러 의혹과 갈등을 증폭시켰지만 뚜렷한 대책과 갈등봉합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 과정동안 시민들은 폭염의 뙤약볕과 혹한의 추위에 서산시청, 호수공원, 시내 일대, 산폐장, 금강청, 충남도청, 청와대 등 거리로 내몰려 외롭고 힘겨운 싸움을 계속했다. 급기야 오스카 반대위원회 한석화 위원장은 시청 앞에서 단식농성으로 투쟁, 걸음을 떼지 못하는 상황으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그러다 28, 성일종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이후 단식농성은 중단되었고 한석화위원장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 승인조건 위반을 밝혀낸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시행사의 임의적 영업구역 확대, 이는 충남도 조건부 승인과 배치되는 중대한 승인조건 위반!”

 

성일종 국회의원은 충남도는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산업단지 내 발생폐기물로 조건부 승인했으나 시행사 서산이에스티는 인근지역을 임의적으로 추가하여 단지 내 및 인근지역으로 확대, 금강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중대한 승인조건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에 충남도가 공문을 통해 조건부 승인 불이행시 행정 처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11호 가목) 할 계획을 국회에 전했다고 밝히며 단지내 폐기물만 매립할 것의 충남도의 승인조건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건부 승인 vs. 영업구역에 대한 제한 불가?

 

일각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7(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영업구역 제한이 불가하다는 입장에서는 오토밸리 산폐장의 경우 단서 조항의 생활폐기물이 아니니 영업 구역 제한이 없다고 단서 조항을 반대해석, 조건부승인의 효력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성일종 국회의원의 발언이 오히려 사업주의 영업범위 확대(전국으로 행정소송)의 명분만 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이에 성일종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는 사업자의 논리이다며 기자회견 전에 법률적 검토를 마친 사항이다. 국회의원이 그 정도 검토도 안 하겠는가”, “‘오토밸리 산단 내의 조건은 승인시 부대조건 제1이다. 충남도는 이를 명백히 명시하여 승인부조건을 했고 업자도 약속을 했다. 서로 합의하여 진행된 조건부 승인을 업자가 완전히 무시한 행태가 아니겠는가. 이는 17만 서산시민과 210만 충남도민을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업자의 도덕적문제와도 연관된 것이다.”고 말했다.

 

 

▲ "서산시만 의무? 지차지의 장이나 주민의 의지에 따라 거부되고 있고 불이행시 불이익과 처벌이 없는데 의무라 하는가!"

 

서산지킴이단, “무조건 백지화, 결국은 백지화로 가게 될 것이다.”

 

서산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걷기대회’, 호외 발행 등 산폐장 백지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서산지킴이단업체의 반칙이 드러난 이상, 결국은 백지화로 가게 될 것이다.”라며 백지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무시설? 전국 의무규모 26곳 중 단 11곳만 산폐장이 있다.

 

전국에 오토밸리와 같은 일반산업단지가 530여 곳 이다. 그 중 의무규모인 일반산업단지가 26곳이며 11곳만 산폐장을 짓고 15곳은 산폐장을 짓지 않았다. 지자치의 장이나 주민의 의지에 따라 거부되었다는 이야기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의무라 하면 불이행시 불이익이나 처벌이 가해져야 하나, 산폐장이 없다하여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이 가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의무시설이라는 말, 힘이 없다.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서산지킴이단. 백다현)

 

법이라 하면 어떤 경우, 어디서든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어떤 자치단체는 안 해도 되고 서산은 의무다? 이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법이 아니다. 이런 법은 국민의 저항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된다. 폐촉법과 시행령은 그 업자들의 카르텔에 의해 얼마든지 논박당할 수 있는 법령이기 때문에 개정과 보안이 필요하다.”

 

산폐장 안전성, 담보할 수 있겠는가?

 

오토밸리 산폐장의 말이 에어돔, 풍선주머니는 폭설에 취약하나 서산은 눈이 많이 오는 곳이다. 폭설에 하중을 견딜 수 없어 무너지면 에어돔 안의 독극물이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위해요소를 거래사항으로 봐서는 안 된다. 얼마전 산폐장 옆 삼보산업의 알루미늄 화재 사건을 통해 서산시의 대응자세를 보면 위험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 사고가 터지면 어찌되겠는가. 현재 진화 되었나 모르겠으나 연말까지 타고 있었다. 산폐장의 위해성을 살펴볼 때 백지화가 맞다. 백지화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환경유해시설 진입 시도 자체를 못하게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지금도 나쁜 공기, 대체 어디로 숨을 쉬어야하는가?

 

남쪽에는 보령화력, 서북쪽엔 태안화력, 동북쪽엔 대산공단. 여기에 당진화력, 오토밸리까지 미세먼지가 가득하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도 피할 수 없다. 이런 환경에 남서쪽은 소각장 북동쪽 산폐장을 세우면 서산시민들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는가? 지금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매우 나쁘다. 대체 어디로 숨을 쉬어야 하는가? 시민들이 뭉쳐 백지화해야한다.”라며 서산지킴이단에서는 조만간 다음 호외를 발행 할 것이며 꾸준히 선전전을 벌여갈 것이라 밝혔다.

 

 

▲ "어서 회복하여 반대위와 함께 다시 투쟁할 것!" 오스카빌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반대위원회 한석화 위원장

원점재검토. 최종, 철회!”

 

병원에서 치료 후 회복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한석화 위원장은 집으로 돌아와 투쟁을 위한 재정비 중 이다. “온 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통증이 있다. 이제는 조금씩 걷는다. 병원에서도 5일째가 되도록 발을 땅에 딛질 못했다.”라면서도 어서 회복하여 반대위원회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힌 한위원장은 그간 의혹은 있었으나 확증할 수 없었던 부분을 밝혀준 성일종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말이 위로와 힘이 된다.”라며 반대위원회는 여러 사정상 단계적 과정을 밟고 있으나 도청과 금강청에 당초 8:2였던 지정폐기물의 비율이 5:5로 변경된 것과 정확한 폐기물용량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할 것이며 결국은 원점재검토, 최종 철회입장이다.”고 밝혔다. 또 오스카빌 내 내부적 갈등에 관하여 지금까지는 같은 주민이기에 소극적 방어의 형태를 취해왔으나 이후에는 강경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회복 후 첫 회의인 다음 주 반대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실히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 발품팔며 "백지화"를 위해 투쟁 중인 이안 비대위

 

이안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백지화. 문제가 생기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늦은 때이다.”

 

시행사 서산이에스티가 조건부승인과 다르게 인근지역으로 확대한 상황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 및 산폐장 철회에 대한 요구를 즉각 이행해주길 촉구한다.”고 주장하는 이안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성일종 국회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충남도가 전한 공문에 대해 불이행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답변은 사후책임을 묻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다.”라며 우리는 산폐장 백지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안 비대위는 현재 성연면에 있는 마을회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산폐장의 위험성과 정보에 대해 전하고 SNS에 충남도에 민원 넣기, 걷기 대행진 등 공론화를 위한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남도는 즉각 공사중단! 금강청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하라!"

 

백지화연대 “안 그래도 악화되어 있는 서산시 환경, 산폐장은 서산시의 문제

 

절차적 과정에서 영업범위를 확대하여 외지 폐기물을 받아 이윤을 남기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는 백지화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관계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다충남도의 조건부승인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인근지역으로 확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서산이에스티의 행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며 금강청은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지난 5, 지곡면사무소에서의 서산이에스티의 사업 설명회와 지곡면 이장단협의회의 기자회견과 관련, 지곡면 이장단협의회의 산폐장의 실질적 당사자가 지곡면민들이며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등의 중단 요청에 대해 실제 바람의 방향이나 침출수의 영향을 살펴볼 때 결코 지곡면 만의 문제가 아니며 인근 성연면과 더불어 서산시 전체의 문제이다.고 천명했다.

 

▲ 환경영향평가심의서 중 평가대상지역의 범위
 

또 조건부승인과 관련 금강청의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에 대해 금강청은 사업계획서만 검토할 뿐 이라며 조건부승인에 대해 충남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산폐장 영업범위와 관련하여 오토밸리 산단내로 단서가 달렸고 그간 수없이 전문가가 조언, 주민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검토사항이 아니라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2014년 지정변경실시계획을 승인하는 충남도에서 이미 영업범위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서산시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입지타당성평가 과정에서 오토밸리산단 내 폐기물만 받을 것을 계속 주문해왔었는데 영업구역은 범위 제한이 없으나 지곡면 이장협과 협의하여 인근으로 묶었다? 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장단이 초기 반대의사를 피력한 것은 사실이나 이후 발전기금을 받고 실제로는 별다른 저항의 움직임을 표하지 않다가 한석화위원장의 단식의 성과로 문제가 밝혀진 지금, 공을 세운양 발언하며 산폐장이 지곡면 일부 지역의 문제라 말하는 이장단의 행태가 숟가락 얹기인지 훼방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5일 지곡이장단협의회의 기자회견과 관련 스스로를 지곡면민이라 밝힌 한 시민은 지곡에 단체가 십여개가 넘는다. 당초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부터 발전기금 협약식 또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해 이장협은 십여개의 다른 단체와 논의한 적도 동의를 받은 적도 없다.”산폐장이 행정구역상 지곡면인 것이지 그 영향이 지곡면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http://ssinews.asia/ArticleView.asp?intNum=29560&ASection=001001 )

향후 백지화연대는 중앙 환경운동연합과 협력, 환경부장차관 면담을 추진 할 예정이다.

 

 

 

▲ 김후용 목사, 현재 서산이에스티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서산이에스티,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난 912일 시행사 서산이에스티 사업주 허대표와 맹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한 바 있는 김후용목사는 현재 서산이에스티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 상태이다. “사회정의를 위해 소신을 갖고 행한 일이니 본인의 일보다는 본질에 집중할 것이다. 일각에서 맹대표와의 만남을 빌미로 목사인 내가 이에스티에 명예훼손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하며 사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무관하며 왜 이런 헛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다.”는 김후용목사는 오히려 맹대표가 명예훼손에 관해 사과했으며 취하하겠다고 밝혔다.”이에스티의 역고소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에 충실할 것이다.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잘못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 역시 목회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현재 산폐장관련 갈등은 성일종 국회의원을 통해 밝혀진 산폐장 영업범위에 대한 사업자의 임의적 확대가 기폭제가 되어 서산이에스티의 신뢰성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충남도의 조건부승인은 충남도와 서산이에스티의 약속이다. 이를 어기고 임의적으로 산단 외 인근지역으로 확대한 것은 약속을 어긴 것, 업자의 도덕성 문제이다.”고 서산이에스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당초 본지와 서산이에스티와의 인터뷰 중 산폐장 경험이 있는가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며 건전한 산폐장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서산이에스티 맹대표가 경주산폐장 감사로 있었던 새로운 이력이 밝혀지며 신뢰성에 또 한 번 의문이 제기되는 바이다. 또한 맹대표가 감사로 있었던 경주산폐장이 침출수 유출로 영업정지 된 바 있고 퇴사이후 화재까지 발생했다는 점에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도 과연 안전할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이안비대위 주최 '산폐장반대 걷기대행진'

 

▲ 걷기대행진 행렬을 보고 산폐장의 심각성을 인식, 이후 적극 동참의사를 밝힌 학생들

 

 

▲ 침출수 유출 현장 탐방

 

▲ 충남도의 조건부승인과 배치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의 위반행위를 밝힌 성일종 국회의원

 

▲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김경아기자(lawka@naver.com)

       

  의견보기
서산시민
위치선정 용량산정이 문제입니다 필요한 시설이면 입지조건을 최적화하고 주민의 양해를 얻어 설치해야하나 현상황은 소수의 의견으로 설치를 강행하는 느낌입니다 관청의 책임감과 시민의 지혜로 재검토되길 2018-01-08
정말 좋은기사입니다
산폐장과 그에관한내용들 한눈에 잘들어오는 좋은기사입니다. 2018-01-08
서산시민
멋진 기사네요 2018-01-08
산폐장반대한다 진정
이껀은 서로 미루지말고 서산시 충남도 금강환경청 연대 책임 물어야한다 한대 맞고 시작하자 2018-01-08
산폐장절대안돼!
결사반대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시고 후세에 빌려쓰고있는 이 자연을 더이상 훼손하지 말아야할것입니다. 크나큰 후회를 할것입니다. 사업주의 욕심에 동참하지마세요! 산폐장 결사반대합니다! 기자님 기사 감사합니다. 2018-01-08
나는 산폐장이 싫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에스티. 서산시장.지곡이장들 돈만 있으면 다냐?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사니 그게 좋아 보이냐? 니네들 자식들이 이 땅에 얼굴 들고 못 살게 만들거다. 천국과 지옥 염라대왕이 헛소리 같지? 이런 염병할 것들!! 2018-01-08
부끄러움마비
된사람들도많아요잘못을잘못인줄모르고부끄러움도부끄러운줄모르고 어짜피그래봐짜돌고돌아내자식내후세에다돌아갈텐데지금은모르겠지요 같은편인듯논리에놀아나는친구들이더무섭 2018-01-08
시공업체 사장
아는사람이더한다고 폐기물매립장이윤에대해 미리 알고있었네..그러니 기를쓰고 하려고 난리치는구만.무서운사람이네 2018-01-08
다들 짰구만.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서산시와 시공업체의 합작품.꼭 달성해야할..왜일까? 2018-01-08
산폐장 아웃
개인 사업자 배불리는 산폐장 절대반대 이런기사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꼭 폐기물 백지화가 될 것 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치지 말고 힘내보아요! 아이들을 가족들을 지킵시다! 2018-01-07
서산시민
글 정말 감사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써주신 글을 읽고 힘 얻었습니다 더 열심히 나서서 막아야겠습니다. 2018-01-07
울고싶다
땡볕에 눈보라에 피켓들고 몇개월생고생고생하고도 타박받아가며 울고 또 울었다. 글한줄에위로.. 2018-01-07
케이에쓰
사업이나 장사나 신뢰도가 중요한데 더욱이 모두 걱정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에 있어서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허가 승인받아야 되는데 이장단들과만 ᆢ말도 않됩니다 거짓말 한두가지가 아니군요.~~ 2018-01-07
김경아기자님~~
팬돼부러써유~~♡ 2018-01-07
내가슴이
뻥하고 뚫리는듯 시원한 기사!!! 2018-01-07
의무아닌겨?
의무라며 강제아니네. 영업범위 제한없어 전국꺼 받아도 말못한다고 사업자 건드리지말라며. 법률도 없었네. 해석을 사실화한 것이 성일종 말이 정답이네. 사업주의 논리. 2018-01-07
진짜
잘쓴다.술술.맥락정확 2018-01-07
경주산폐장 침출수?
서산시 답습? ㅜㅡ 2018-01-07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수
  전체 : 118,849,378
  어제 : 40,990
  오늘 : 7,098
서산당진태안인터넷뉴스 | 충남 서산시 읍내동 230번지 2층 | 제보광고문의 TEL 0707-8787-789, 010-5429-7749 FAX 041-666-0405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9. 3. 12.| 등록번호 충남 아 00056 호
발행인:문경순 편집인:가대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문경순
Copyright by s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ssi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