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나는 남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편이다. 이유는 내 자신이 어수룩해서 실수를 잘하는 편이고 정신과 의사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 남의 실수를 잘 탓하지 않는 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한 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지혜 높지 못한 사람은 실수를 감추거나 남의 탓으로 돌려 상처를 더욱 크게 만든다.

 여자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남자에게 신이 복수하려고 만들었다고 한다 신화에는 여자는 남자의 아킬레스건으로 신이 만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대법의 정신은 교화이다. 도둑질한 인간에게 고대처럼 손을 잘라버리지 않는 것도 범인의 처벌과 교화를 동시에 생각하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를 범인을 교화시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대 법정신이다.

 법의 집행에 있어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예컨대 절도죄에 대해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과하였다면 그건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성 범죄자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성범죄를 강력한 처벌로 예방하려면 강력한 제제의 법이 필요 하고 이 법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적용 되어야 한다. 법은 만인한테 평등해야 법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조민기나 안희정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건이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만큼 벌을 받으면 되는거다 이렇게 다 까발려져서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고 인격살인을 당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남에 실수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지 못한가 보여 주는 것이다, 사회가 좀 더 너그럽고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