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한지 40여년에 가깝지만 행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항상 어렵기만 하다. 한때 행정은 문제해결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행정의 기능과 권한이 비대해진 오늘날 모든 길은 행정으로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고 입법과 사법은 행정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곳에서 행정은 모든 분야에서 전횡을 휘두를 가능성이 많다. 전직대통령이 국정농단이라는 명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어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논어 안연편에는 노나라의 대부 계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공자는 ‘政者 正也’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목은 필자에게 화두를 제공하였다. 무릇 다스리려고 하는 자는 바르게 해야 한다. 그렇다면 行政은 行正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점이 성찰해야 할 지점이다. 행정의 역할이 정책집행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이나 정책형성을 포함하고 있고 시민참여가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하면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광청, 정판, 형행, 민평을 포함해야 한다.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첫째, 시민의 의견을 널리 들어야 하는 것(廣廳)이다. 행정의 목적은 공익의 실현에 있다. 공익은 무엇인가. 쉽게 표현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 공익이다.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알기위해서는 책상머리에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된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때론 지방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민원인이 직접 나서서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언론에서 보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행정행위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둘째 바르게 판단하는 것(正判)이다. 시민들은 다 자기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한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속에는 다양한 이해가 상충되어 있다. 그렇다고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도 아니다. 난마와 같이 얽혀있는 의견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하다. 행정은 여기서 빛을 발한다. 사심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광범위하게 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분별하여야 하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주민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셋째, 형평성에 맞게 집행하는 것(衡行)을 말한다. 과거 행정이 집행자였을 때 이 지점에서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였다. 행정인들이 자의적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몫에 관심이 많다. 나에게 주어지는 몫이 상대방과 다를 때 그 사유에 주목한다. 어떤 이유로 나에게는 이렇게 주고 상대방에게는 저렇게 주는지 따지려든다. 과거 행정이 권위주의적이었던 시절 집행자는 자기 멋대로 나눠줄 몫을 주물럭거렸다. 그래도 할 말이 없었다. 관우월적인 사고와 관존민비에 찌들어있었기 때문에 누구하나 저항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변했다. 시민들이 분연히 일어나 켠 촛불이 절대권력을 파면시켰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이어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는 수많은 지방정부를 새롭게 세웠다. 이제 시민들은 언제든 이유 없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행정에 대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집행자인 행정이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民評)이다. 행정이 행한 사업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평가하여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민선7기 지방정부의 행정이 바르게 행해져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