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영업구역 준수 촉구 성명서

국내 최대의 자동차 특화 산업단지인 서산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면적 50만㎡ 이상, 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 연간 2만t 이상인 산업단지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이 의무시설이다.

지곡면 서산오토밸리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설치 사업은 지난 2014년 서산EST가 충청남도로부터 오토밸리 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하기로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사업자인 서산EST는 2013년 7월 서산시와의 입주계약에서도 영업구역을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로 분명히 명시했다.

하지만 서산EST는 충청남도의 조건부 승인과 다르게‘오토밸리 산단 및 인근 지역’으로 사업구역 변경 승인 신청을 내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았으나 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과 서산시 및 충청남도에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행정행위의 하자로 사업 적정통보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산EST는 이같은 적정통보 취소 후 충청남도를 비롯한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적정통보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산EST의 집행정지 신청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결정이 나면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폐기물매립장은 대표적인 님비(NIMBY) 대상 시설물로 헌법 제35조 제1항의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나아가 환경권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유무형의 피해를 우려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서산EST는 폐기물 매립장의 영업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적 허점을 이용해 서산시와의 입주계약 및 충청남도의 조건부 승인과 다르게‘오토밸리 산단 및 인근지역’으로 사업구역을 확대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명백히 전국 각지의 폐기물을 유입하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들의 안위는 철저히 무시한 채 기업의 이윤추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

서산시와 서산시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당초의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이에 서산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서산시의회는 주민 및 국가기관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서산EST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입주 계약을 어기고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서산시민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

하나, 입주 시 계약과 충청남도의 당초 조건부 승인대로 오토밸리 단지 내 영업구역을 준수하고, 영업구역을 확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시 중단하라.

하나, 사업 추진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는 데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

2018년 9월 4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