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 size='4'>[2018 행감]‘시민이 근본’ 서산시의회, 2018 행감 결산</font><font color='666666' size='3'>‘실효성 있었다’ 평가, 중요한 것은 감사사항 적극 반영되는 것</font>

[2018 행감]‘시민이 근본’ 서산시의회, 2018 행감 결산‘실효성 있었다’ 평가, 중요한 것은 감사사항 적극 반영되는 것

서산시 각 실국에 대한 지난 1년간의 행정업무 전반의 평가인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18일,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018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실시했다.

김경아 기자
등록 2018.09.18 22:15
조회수 1,076

서산시 각 실국에 대한 지난 1년간의 행정업무 전반의 평가인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다.

18일,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2018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강평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눈에 띄는 것은 ▲‘민원’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감사 ▲행감 대비 역량강화교육 및 현장 방문 등의 내실 있는 준비 ▲사전 자문과 다양한 자료 수집, 구체적 검토를 통한 철저한 분석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로 평가 받고 있다는 것.

특히, 제8대 서산시의회가 총 13명 중 9명이 초선의원으로 구성되었기에 이를 두고 출범 두 달 만의 행정사무감사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는 행감 초반부터 예리한 지적과 구체적인 대안제시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초선의원들의 활약으로 불식됐다.

이에 재선의원들의 그간 의정활동의 경험과 노련함이 더해져 초선의원들을 이끌면서 적절한 조화를 이뤄내며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총무위원회

▶ 총무위원회 강평

이연희 위원장, 유부곤, 김맹호, 조동식, 이경화, 최일용의원으로 구성된 총무위원회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사회복지과를 비롯, 총 22개 실과가 추진한 제반 업무에 대해 감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지역특화대학 유치 추진 △저출산 극복정책 △무선방송시설 설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명절맞이 소외계층 위문 지원 △지역자활센터 △경로당 지원 △청각 및 언어장애인 긴급 상황시 대처방안 △어린이 보육시설 차량사고 관련 △시립합창단 운영 현황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시민안전보험가입 실행 후 보상 관련 △전기사업(태양광) 허가관련 및 분쟁 현황 △시 청사 건립 추진사항 등 이다.

수범사례로는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의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보건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관리 △이동빨래차 및 이동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이 꼽혔다.

이연희 위원장은 “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지적사항 등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과 검토 약속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강평

안효돈 위원장, 가충수, 안원기, 이수의, 장갑순, 최기정 의원으로 구성된 산업건설위원회는 서산버드랜드사업소, 환경생태과를 비롯, 총 17개의 실과의 행정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대산지역 대기환경 개선 등 각종 환경오염 예방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대산공단 내 유수지 관리 및 활용방안 △화물차 불법 주차 대책 △발주된 도로 미보상 해결방안 마련 △공동주택 공급관련 △호수공원 관리 및 수질관리 △부석 간월도 관광지 토지매각 방안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 사업 관리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 지원 △버드랜드 중복 사업운영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 등 이다.

수범사례로는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소하천개발 사업으로 자연재해 예방과 시민들의 쉼터 제공과 더불어 장관표창 수상으로 2019년 1억5천만원의 추가국비 확보 △버스정보시스템(BIS) 개통을 통해 교통 정보화에 앞장섬 △병해충 방제비 지원방법 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의 사례들이 발굴됐다.

안효돈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책보다는 대안제시와 보다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비록, 의정활동 시작 첫 해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8대 의회가 진취적이고 생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강평을 마무리했다.

# 2018 행정사무감사, 부족한 부분도..

많은 부서 제출 자료 부실, 불요불급한 예산 지양 필요

많은 부서들이 전년도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감사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행정사무감사에 불편함이 초래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사업의 시급성, 효율성 등이 면밀히 분석 검토되지 않아 불요불급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지양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연희 위원장은 “내년도 행감에는 감사자료 요청에 성실히 제출해 줄 것과 예산집행시 공정성, 효율성의 원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의원들이 민원을 토대로 지적사항들을 이끌어내 실효성 있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 반해 ‘한정적인 지적사항을 극복하기 위해 공식적인 시민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건의사항 등의 시민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등의 소통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추진되었던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회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하며 2018 행정사무감사기간 제시된 시정 및 지적사항, 보완·개선 사항들은 향후 구체적인 논의와 협력으로 반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