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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오전 8:54:37 입력 뉴스 > 종합뉴스

금감원, 보험료 삭감 도구로 전락한 보험사
금감원, 개선대책 내놨지만 1년 4개월 넘게 진행사항 지지부진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7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으나 의료자문 설명 의무화 및 현황 공시 등 정보 제공 확대 이외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시킬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14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서 발표(17.7.25)한 대책에 따르면 정보제공 확대 이외에 의료자문 프로세스 마련 의료분쟁전문소위 구성운영 의료자문 매뉴얼 마련 등 개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의료자문 프로세스의 경우 중장기 과제로, 의료분쟁전문소위 운영은 구성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의료자문 매뉴얼 마련 또한 협의만 진행 중이다.

 

의료자문은 보험상품에서 의학적 판단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에 있어 중요한 수단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불합리한 관행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17.1.5)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1~9월까지 피해구제로 접수된 1,018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관련 사건 611건 중 20.3%에 해당하는 124건이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경우로 알려졌다.

 

(지급거절 종류)

- 진단급여금 32.3%(40) 장애급여금 25%(31) 입원급여금 24.2%(30)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대상 질병)

22.6(28) 뇌경색 13.7%(17) 골절 12.9%(16건 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보험금 청구 및 부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경우 최근 3년간(15~17) 89,479건의 의료자문이 의뢰되어 59.1%52,917건이 일부지급되거나 전부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증가율을 보면 201718,535건이 의뢰되어 201513,731건 보다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지급 증가율은 26.7%(159,8801712,516), 전부부지급 증가율은 56.3%(153,851176,01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뢰건수 기준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생명)보험사는 흥국생명이 무려 3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푸르덴셜생명도 314% 카디프생명이 200% 라이나생명이 196% 미래에셋생명이 188% ABL생명이 184% DGB생명 165% 한화생명 165% 하나생명 129% AIA생명 106%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26.7%

- 라이나생명 383% 흥국생명 324% ABL생명 274% 처브라이프 182% DGB생명 167% 한화생명 158% 미래에셋생명 110% 현대라이프 104%

(전부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56.3%

- 미래에셋생명 920% 흥국생명 597% DGB생명 311% 푸르덴셜생명 207%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하나생명 200% 한화생명 175% ING생명 172%

 

 

 

 

(손해보험사)의 경우 최근 3년간(15~17) 108,144건의 의료자문이 의뢰되어 25.1%26,755건이 일부지급되거나 전부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증가율을 보면 201743,406건이 의뢰되어 201528,537건 보다 5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지급 증가율은 178.4%(154,0641711,316), 전부부지급 증가율은 444.8%(15462172,51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뢰건수 기준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손해)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이 무려 2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더케이손해보험 218% DB손해보험이 134% 흥국화재보험 113%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178.4%

- 한화손해 2,570% 더케이손해 267%

(전부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444.8%

- 한화손해 781% 롯데손해 537% DB손해 515%

 

 

이에 성일종 의원은 그동안 보험료를 삭감하거나 면책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마저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보험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을 때 성과내기, 치적 쌓기에 매몰되어 실행에 옮기지 못할 대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발표하는 홍보대책이 아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계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지금의 관행에서 벗어나 부처간 칸막이도 걷어내고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기능을 추가해서라도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를 이관하고 보험사 의료자문 및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생명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생명보험사

합계

2015

23,777

9,880

3,851

13,731

 

 

41.6%

16.2%

57.7%

2016

34,054

14,028

6,623

20,651

 

 

41.2%

19.4%

60.6%

2017

31,648

12,516

6,019

18,535

 

 

39.5%

19.0%

58.6%

3년합계

89,479

36,424

16,493

52,917

 

 

40.7%

18.4%

59.1%

한화생명

2015

1,770

972

399

1,371

 

 

54.9%

22.5%

77.5%

2016

5,580

2,963

1,422

4,385

 

 

53.1%

25.5%

78.6%

2017

4,687

2,508

1,096

3,604

 

 

53.5%

23.4%

76.9%

3년합계

12,037

6,443

2,917

9,360

 

 

53.5%

24.2%

77.8%

ABL생명

2015

197

91

31

122

 

 

46.2%

15.7%

61.9%

2016

381

136

81

217

 

 

35.7%

21.3%

57.0%

2017

560

340

82

422

 

 

60.7%

14.6%

75.4%

3년합계

1,138

567

194

761

 

 

49.8%

17.0%

66.9%

삼성생명

2015

12,962

4,479

1,746

6,225

 

 

34.6%

13.5%

48.0%

2016

16,946

6,317

2,290

8,607

 

 

37.3%

13.5%

50.8%

2017

15,215

5,175

1,986

7,161

 

 

34.0%

13.1%

47.1%

3년합계

45,123

15,971

6,022

21,993

 

 

35.4%

13.3%

48.7%

흥국생명

2015

285

106

73

179

 

 

37.2%

25.6%

62.8%

2016

855

289

332

621

 

 

33.8%

38.8%

72.6%

2017

1,254

449

509

958

 

 

35.8%

40.6%

76.4%

3년합계

2,394

844

914

1,758

 

 

35.3%

38.2%

73.4%

교보생명

2015

4,740

2,980

729

3,709

 

 

62.9%

15.4%

78.2%

2016

4,551

2,586

925

3,511

 

 

56.8%

20.3%

77.1%

2017

3,837

2,262

762

3,024

 

 

59.0%

19.9%

78.8%

3년합계

13,128

7,828

2,416

10,244

 

 

59.6%

18.4%

78.0%

[1] 생명보험사 의료자문 보험금 청구 및 부지급 현황

 

생명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신한생명

2015

811

355

114

469

 

 

43.8%

14.1%

57.8%

2016

1,104

393

176

569

 

 

35.6%

15.9%

51.5%

2017

1,069

332

180

512

 

 

31.1%

16.8%

47.9%

3년합계

2,984

1,080

470

1,550

 

 

36.2%

15.8%

51.9%

현대라이프

2015

467

28

160

188

 

 

6.0%

34.3%

40.3%

2016

693

77

261

338

 

 

11.1%

37.7%

48.8%

2017

795

57

301

358

 

 

7.2%

37.9%

45.0%

3년합계

1,955

162

722

884

 

 

8.3%

36.9%

45.2%

KB생명

2015

17

6

4

10

 

 

35.3%

23.5%

58.8%

2016

18

10

1

11

 

 

55.6%

5.6%

61.1%

2017

16

10

1

11

 

 

62.5%

6.3%

68.8%

3년합계

51

26

6

32

 

 

51.0%

11.8%

62.7%

DGB생명

2015

95

30

19

49

 

 

31.6%

20.0%

51.6%

2016

185

49

34

83

 

 

26.5%

18.4%

44.9%

2017

252

80

78

158

 

 

31.7%

31.0%

62.7%

3년합계

532

159

131

290

 

 

29.9%

24.6%

54.5%

KDB생명

2015

457

188

139

327

 

 

41.1%

30.4%

71.6%

2016

759

298

263

561

 

 

39.3%

34.7%

73.9%

2017

729

294

217

511

 

 

40.3%

29.8%

70.1%

3년합계

1,945

780

619

1,399

 

 

40.1%

31.8%

71.9%

미래에셋생명

2015

133

51

10

61

 

 

38.3%

7.5%

45.9%

2016

278

96

68

164

 

 

34.5%

24.5%

59.0%

2017

383

107

102

209

 

 

27.9%

26.6%

54.6%

3년합계

794

254

180

434

 

 

32.0%

22.7%

54.7%

 

생명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ING생명

2015

319

177

36

213

 

 

55.5%

11.3%

66.8%

2016

353

142

65

207

 

 

40.2%

18.4%

58.6%

2017

417

151

98

249

 

 

36.2%

23.5%

59.7%

3년합계

1,089

470

199

669

 

 

43.2%

18.3%

61.4%

하나생명

2015

7

6

1

7

 

 

85.7%

14.3%

100.0%

2016

14

7

4

11

 

 

50.0%

28.6%

78.6%

2017

16

9

3

12

 

 

56.3%

18.8%

75.0%

3년합계

37

22

8

30

 

 

59.5%

21.6%

81.1%

DB생명

2015

115

57

18

75

 

 

49.6%

15.7%

65.2%

2016

212

107

37

144

 

 

50.5%

17.5%

67.9%

2017

220

96

41

137

 

 

43.6%

18.6%

62.3%

3년합계

547

260

96

356

 

 

47.5%

17.6%

65.1%

메트라이프

2015

80

49

9

58

 

 

61.3%

11.3%

72.5%

2016

85

40

18

58

 

 

47.1%

21.2%

68.2%

2017

139

82

16

98

 

 

59.0%

11.5%

70.5%

3년합계

304

171

43

214

 

 

56.3%

14.1%

70.4%

동양생명

2015

146

38

18

56

 

 

26.0%

12.3%

38.4%

2016

140

27

21

48

 

 

19.3%

15.0%

34.3%

2017

94

30

17

47

 

 

31.9%

18.1%

50.0%

3년합계

380

95

56

151

 

 

25.0%

14.7%

39.7%

처브라이프

2015

52

11

33

44

 

 

21.2%

63.5%

84.6%

2016

56

16

23

39

 

 

28.6%

41.1%

69.6%

2017

68

31

27

58

 

 

45.6%

39.7%

85.3%

3년합계

176

58

83

141

 

 

33.0%

47.2%

80.1%

카디프생명

2015

3

0

0

0

 

 

0.0%

0.0%

0.0%

2016

8

1

2

3

 

 

12.5%

25.0%

37.5%

2017

9

2

1

3

 

 

22.2%

11.1%

33.3%

3년합계

20

3

3

6

 

 

15.0%

15.0%

30.0%

생명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IBK연금

2015

0

0

0

0

 

 

 

0.0%

0.0%

2016

0

0

0

0

 

 

 

0.0%

0.0%

2017

0

0

0

0

 

 

 

0.0%

0.0%

3년합계

0

0

0

0

 

 

 

0.0%

0.0%

농협생명

2015

742

165

185

350

 

 

22.2%

24.9%

47.2%

2016

850

186

223

409

 

 

21.9%

26.2%

48.1%

2017

883

185

204

389

 

 

21.0%

23.1%

44.1%

3년합계

2,475

536

612

1,148

 

 

21.7%

24.7%

46.4%

교보라이프

플래닛

2015

0

0

0

0

 

 

0.0%

0.0%

0.0%

2016

1

1

0

1

 

 

100.0%

0.0%

100.0%

2017

0

0

0

0

 

 

0.0%

0.0%

0.0%

3년합계

1

1

0

1

 

 

100.0%

0.0%

100.0%

라이나생명

2015

133

40

33

73

 

 

30.1%

24.8%

54.9%

2016

296

112

72

184

 

 

37.8%

24.3%

62.2%

2017

394

193

70

263

 

 

49.0%

17.8%

66.8%

3년합계

823

345

175

520

 

 

41.9%

21.3%

63.2%

AIA생명

2015

196

34

80

114

 

 

17.3%

40.8%

58.2%

2016

584

150

287

437

 

 

25.7%

49.1%

74.8%

2017

404

109

185

294

 

 

27.0%

45.8%

72.8%

3년합계

1,184

293

552

845

 

 

24.7%

46.6%

71.4%

푸르덴셜생명

2015

50

17

14

31

 

 

34.0%

28.0%

62.0%

2016

105

25

18

43

 

 

23.8%

17.1%

41.0%

2017

207

14

43

57

 

 

6.8%

20.8%

27.5%

3년합계

362

56

75

131

 

 

15.5%

20.7%

36.2%

[2] 손해보험사 의료자문 보험금 청구 및 부지급 현황

손해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손해보험사

합계

2015

28,537

4,064

462

4,526

 

 

14.2%

1.6%

15.9%

2016

36,201

7,672

724

8,396

 

 

21.2%

2.0%

23.2%

2017

43,406

11,316

2,517

13,833

 

 

26.1%

5.8%

31.9%

3년합계

108,144

23,052

3,703

26,755

 

 

21.3%

3.4%

24.7%

메리츠화재

2015

0

0

0

0

 

 

0.0%

0.0%

0.0%

2016

0

0

0

0

 

 

0.0%

0.0%

0.0%

2017

0

0

0

0

 

 

0.0%

0.0%

0.0%

3년합계

0

0

0

0

 

 

0.0%

0.0%

0.0%

한화손해

2015

1,615

106

105

211

 

 

6.6%

6.5%

13.1%

2016

3,708

1,498

97

1,595

 

 

40.4%

2.6%

43.0%

2017

6,095

2,830

925

3,755

 

 

46.4%

15.2%

61.6%

3년합계

11,418

4,434

1,127

5,561

 

 

38.8%

9.9%

48.7%

롯데손해

2015

1,079

62

8

70

 

 

5.7%

0.7%

6.5%

2016

1,084

53

57

110

 

 

4.9%

5.3%

10.1%

2017

1,034

43

51

94

 

 

4.2%

4.9%

9.1%

3년합계

3,197

158

116

274

 

 

4.9%

3.6%

8.6%

MG손해

2015

445

67

12

79

 

 

15.1%

2.7%

17.8%

2016

458

66

27

93

 

 

14.4%

5.9%

20.3%

2017

641

112

15

127

 

 

17.5%

2.3%

19.8%

3년합계

1,544

245

54

299

 

 

15.9%

3.5%

19.4%

손해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흥국화재

2015

1,475

0

0

0

 

 

0.0%

0.0%

0.0%

2016

1,581

341

80

421

 

 

21.6%

5.1%

26.6%

2017

3,139

1,015

76

1,091

 

 

32.3%

2.4%

34.8%

3년합계

6,195

1,356

156

1,512

 

 

21.9%

2.5%

24.4%

삼성화재

2015

13,141

2,210

52

2,262

 

 

16.8%

0.4%

17.2%

2016

16,537

3,126

89

3,215

 

 

18.9%

0.5%

19.4%

2017

17,569

3,928

89

4,017

 

 

22.4%

0.5%

22.9%

3년합계

47,247

9,264

230

9,494

 

 

19.6%

0.5%

20.1%

현대해상

2015

0

0

0

0

 

 

0.0%

0.0%

0.0%

2016

0

0

0

0

 

 

0.0%

0.0%

0.0%

2017

0

0

0

0

 

 

0.0%

0.0%

0.0%

3년합계

0

0

0

0

 

 

0.0%

0.0%

0.0%

KB손해

2015

6,939

175

45

220

 

 

2.5%

0.6%

3.2%

2016

7,758

107

97

204

 

 

1.4%

1.3%

2.6%

2017

7,492

80

100

180

 

 

1.1%

1.3%

2.4%

3년합계

22,189

362

242

604

 

 

1.6%

1.1%

2.7%

DB손해

2015

2,423

1,264

177

1,441

 

 

52.2%

7.3%

59.5%

2016

3,838

2,361

240

2,601

 

 

61.5%

6.3%

67.8%

2017

5,659

2,794

1,089

3,883

 

 

49.4%

19.2%

68.6%

3년합계

11,920

6,419

1,506

7,925

 

 

53.9%

12.6%

66.5%

손해보험사

CY

의뢰건수

의뢰 일부 부지급

의뢰 부지급

 

악사손해

2015

1,068

18

0

18

 

 

1.7%

0.0%

1.7%

2016

1,013

14

1

15

 

 

1.4%

0.1%

1.5%

2017

1,002

12

2

14

 

 

1.2%

0.2%

1.4%

3년합계

3,083

44

3

47

 

 

1.4%

0.1%

1.5%

더케이손해

2015

11

6

1

7

 

 

54.5%

9.1%

63.6%

2016

9

5

2

7

 

 

55.6%

22.2%

77.8%

2017

35

22

5

27

 

 

62.9%

14.3%

77.1%

3년합계

55

33

8

41

 

 

60.0%

14.5%

74.5%

AIG손해

2015

233

94

54

148

 

 

40.3%

23.2%

63.5%

2016

121

47

23

70

 

 

38.8%

19.0%

57.9%

2017

220

86

65

151

 

 

39.1%

29.5%

68.6%

3년합계

574

227

142

369

 

 

39.5%

24.7%

64.3%

ACE손해

2015

90

48

7

55

 

 

53.3%

7.8%

61.1%

2016

85

48

11

59

 

 

56.5%

12.9%

69.4%

2017

101

43

25

68

 

 

42.6%

24.8%

67.3%

3년합계

276

139

43

182

 

 

50.4%

15.6%

65.9%

농협손해

2015

0

0

0

0

 

 

0.0%

0.0%

0.0%

2016

0

0

0

0

 

 

0.0%

0.0%

0.0%

2017

590

345

74

419

 

 

58.5%

12.5%

71.0%

3년합계

590

345

74

419

 

 

58.5%

12.5%

71.0%

카디프손해

2015

18

14

1

15

 

 

77.8%

5.6%

83.3%

2016

9

6

0

6

 

 

66.7%

0.0%

66.7%

2017

9

6

1

7

 

 

66.7%

11.1%

77.8%

3년합계

36

26

2

28

 

 

72.2%

5.6%

77.8%

가대현기자(ssi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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