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시장의 제10대 서산시장 당선인 선거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쉼터 마련’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마련’으로 명칭을 변경, 공약대로 조성될 계획이다.

26일, 이경화의원은 ‘시정질문’ 보충질문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쉼터’ 공약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된 것 인가?’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2일 서산시청 앞에는 ‘중증장애인 쉼터 공약변경 웬말입니까?’, ‘애완견 쉼터에 국비, 도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쉼터는 나 몰라라’, ‘서산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조례 이행하라!’의 1인 피켓시위가 있었다.

요는, 맹정호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쉼터 조성’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립’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해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회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것.

“당사자인 중증장애인과 일말의 협의도 없이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약이 변경될 수 있는가”는 이들은 “시장의 후보시설 공약이 이렇게 허무하게 변경될 수는 없다.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편의시설 부족 및 미비로 참정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으나 '중증장애인 쉼터' 공약이 눈에 띄었던 6.13 지방선거에는 <해밀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곳에서 ‘투표소의 편의시설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더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정권을 행사해야겠다는 목표아래 불편한 이동 및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참여하여 모두 투표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고 약속은 달라졌다”며 당초 공약이었던 ‘중증장애인 쉼터’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변경된 것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쉼터는 물거품이 된 것인가”라며 서산시를 규탄했다.

이에 서산시는 “당초 ‘중증장애인 쉼터 마련’이라는 선거공약이 ‘중증장애인 쉼터 및 가족지원센터 마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후 행정 착오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마련’으로 되어 ‘중증장애인 쉼터’가 누락되었다”고 답했다.

# ‘중증장애인 쉼터’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로 공약이 변경됐다?

“행정착오로 인한 누락, 죄송하다”

공약 변경 경과는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 쉼터 마련’(6월 13일. 제10대 서산시장 당선인 선거공약) → ‘중증장애인 쉼터 및 가족지원센터 마련’(6월 25일. 시민의 서산 준비기획단의 권고 / 7월 18일 사전토론회 및 7월 25일 공약실천계획 보고회) →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마련’(중증장애인 쉼터 누락)

서산시는 “공약 확정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중증장애인 쉼터 마련’이 공약에서 제외되었으나,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공약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마련’으로 공약을 바로 잡음으로써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 중증장애인 쉼터의 공식 명칭

서산시는 향후 “1단계로 현재 사용중인 공간을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9년 중 운영비를 편성할 것이며”, “2단계로 국비 등을 지원받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되도록 하겠다”라며 “'중증장애인 쉼터'의 공식 명칭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다”고 말했다.

이에 이경화 의원은 “행정착오가 단순 실수일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추운 날씨에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등 ‘단순한 내용’이 아니었지 않는가”고 질타, “명확한 우려 해소와 확실한 실행”을 주문했다.

▲ 제8대 서산시의회 초선의원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경화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과 후가 사뭇 다르다”라며 “소외되고 불편했던 것들에 자꾸 눈길이 가고 마음이 머문다. 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있다. 시민의 대변인으로 손색이 없도록 다듬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방안,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증차 및 운영시간 확대도 필요.

“반복되는 검토와 실행 지연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실행’, ‘실천’이 필요한 때”

“작은 건물이더라도 처음 설계시부터 장애인의 의견을 듣고, 준공검사시 장애인이 검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3항에 의거 지체장애인을 검사원으로 사용해 달라”고 구체적인 제안을 덧붙였다.

또 장애인 편의 증진과 관련, ‘중증장애인의 이동수단인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의 증차 및 운영시간 확대에 대해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현재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2대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장애인들의 요구를 토대로 ‘저녁시간 확대운영’으로 변경할 것도 제안했다.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서산시의 답변에 “언제?”라며 반문한 이 의원은 인근 홍성군을 예로 들며 ‘우선 시범 운영’을 제안, 반복되는 ‘검토와 실행 지연’의 딜레마에서 벗어나 ‘실행’, ‘실천’이 필요한 때임을 날카롭게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