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시민참여 숙의민주주의’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양대동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10일, 맹정호 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6기부터 갈등을 빚어온 자원회수시설 문제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 2012년부터 시작된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업.. 문제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 2017년 5월 최적의 후보지로 양대동을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양대동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관내는 물론 당진지역서 발생하는 1일 약 200톤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주민편익시설도 조성하겠다는 것이 서산시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양대동 자원회수시설이 서산시 주요 환경현안으로 대두되며 많은 시민들이 폐기물 처리방식과 위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소각장을 두고 찬·반의 갈등이 계속되며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에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10월 4일 ‘취임 100일 기념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그간 시가 많은 고민을 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정책 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문제를 제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절차를 거쳐 구성되었으며 지난 11월 20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 민선 7기,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 위원회로 풀어간다.

‘공론화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시는 공론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의회·정당·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16명의 위원이 구성됐다.

공론화위원회는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계속 추진 여부 공론화의 주관 ▷공론화 추진 방향 및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 결정 ▷시민참여단 숙위, 토론, 답사 과정 설계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 등의 활동을 통해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양대동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정책방향을 결정한다.

▲ 공론화 위원회, “시민참여단 구성할 것”

출범 후 현재까지 2차 회의를 가졌던 공론화 위원회는 의제를 ‘서산시 자원회수시설(양대동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계속 추진 여부’로 결정하고 시민참여단 구성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모아진 의견으로는 1) 서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 및 의견을 조사 2)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3)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 중 약 15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구성 등이 있다.

여론 조사는 국내 권위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주관할 예정이며 금년 12월중 유선 전화를 통해 진행, 이후 세부적인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방법은 공론화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향후 시민참여단이 구성되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습과 토론, 현장답사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서산시, “전적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

맹정호 시장은 “갈등은 반드시 풀어야 하고, 폐기물은 처리해야 한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우리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방향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상황에 대해 환경부에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고 환경부는 시의 입장을 존중할 것이다”라며 “2월 안에는 매듭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단지 찬성이냐·반대이냐보다는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의견이 어떤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주민합의를 구해나갈 것인가가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는 보조 역할을 할 것이며, 시장 또한 개인의 입장이나 소신을 밝히지 않을 것,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참여단의 민주적 시민의식을 신뢰하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론화 위원회는 12일 3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향후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1월 중 토론회를 실시, 2월까지 권고안을 시장에게 제출해 2월 중 시장이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공론화 결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