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C뉴스 23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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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C뉴스 김주희입니다.

 

이번주 주요 뉴스입니다.

장애유아 법적 권리 ‘의무교육’, 현실은?

[특수교육법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자인 장애유아들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과 교육환경에서 일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장애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의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서산시가 31일 성일종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 SBC서산방송 단독인터뷰

[설 연휴를 앞두고 가세로 태안군수가 SBC서산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1. 장애아들의 ‘열악한 의무교육’ 환경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전문 인력 부족은 장애아동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여주는데요. 20년 가까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장애유아 법적 권리 ‘의무교육’, 현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입니다.

 

만0세부터 만12세까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곳으로 지난 19년 동안 운영돼 왔습니다.

 

이러한 장애아동 대상 전문 어린이집은 전국에 180여 곳인데, 운영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특수어린이집 원장 : 장비 보조비를 주는데 일반 비 장애 어린이들하고 차등을 뒀으면 좋겠는 게 비 장애 어린이집에서는 그 돈 가지고 교재 교구(비)로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 어린이집에서는 피더시트라든지 특수 의자 같은 것을 한 대를 사지 못해요. ]

 

운영비 지원···“장애아 특성 고려해야”

장애 아동들의 특성과 장애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채 운영비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지정된 곳에서 평가 인증을 유지하는 전국 어린이집의 영유아 교구비로 책정된 금액은 연 평균 100만 원으로 장애아 어린이집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외부 활동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의 차량 운영으로 지원되는 비용은 월 80만 원선에 유류비가 전부입니다.

 

[특수어린이집 원장 : 개인적으로 시설에서 차량을 구입하다보니까 큰돈이 없어서 할부를 써요. 할부가 월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나가는데 이게 운영비에서 나가요. 우리가 외지에 나갈 때 ‘장애인들이 많이 보여져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줘야 되고..차가 세 대가 있지만 교사 1명에 아동 1명을 외출할 때 (대동해야)한단 말이에요...]

 

일의 강도는 높지만···“처우 개선 필요해”

아이들 교육해주는 특수 교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수교사 : 장애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도 있고 늘 누워만 있는 뇌성마비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가 항상 안아줘야 되고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아이들인데 한 선생님이 세 명의 아이들을 본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임용고시를 패스하면 일의 강도나 수당 등에서 더 처우가 나은 유치원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장애보육단체, 장애유아 의무교육 보장 “특수교육법 개정”

전국 장애아동 보육 단체는 장애영유아들이 특수교육기관으로 명시된 유치원과 동등한 수준의 의무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우리 사회가 아직은 학력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의무교육을 안 받게 되면 교육 기회가 박탈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진출이 막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경제적 빈곤 상태에 빠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준다거나 배려를 해주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여러 분야에 상존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더욱더 차별된 구조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도 보면 특수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만 3세미만의 경우 장애 영아들의 교육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아이들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국가차원에서 대지 않는다면 자치단체에서 장애 영유아들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장애 아동들이 당연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2. 성일종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서산시가 31일 성일종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서산시 성의원 간담회···국비 확보 협조 요청

서산시 초청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보좌관,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맹 시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확보한 정부예산이 지난해보다 250억원 가까이 늘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국비 확보에 힘써준 성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 : 1,000억원이 넘는데 많은 부분이 성일종 의원께서 도와주셔서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산 출장소가 오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가 오게 됐고 당진 대산 간 고속도로 예산이 확보됐고 해수담수화 시설 예산도 담겼고 예비지구 ..]

 

성의원 공직자에 “시 미래를 위해 책임을 가지고 일해달라”

이어 발언한 성일종 의원은 공직자 여러분이 서산시의 미래를 만드는데 더 책임을 가지고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뽑힌 국회의원으로서 시민을 배신하는 부끄러운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성일종 국회의원 :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서산시민이 뽑아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위해서 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전 일해야 할 책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뒷주머니 차거나 나쁜 것과 결탁해서 서산을 욕 먹이는 일은 절대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시민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15개 현안 지원요청

간담회에서 보고된 주요 현안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과 생애주기별 삼림휴양복지숲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사업과 서산비행장 민항유치사업 등 모두 15건이 성 의원에게 보고됐습니다.

 

운산면 국유림에 ‘산림휴양복지숲 조성’

성 의원은 운산면 신창리 일대 국유림에 생태휴양숲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선 시민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난관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간담회는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되며 맹시장과 성의원, 보좌진들과 참석한 공무원 전원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마쳤습니다.

 

3. 가세로 태안군수, SBC서산방송과 단독 인터뷰

[설 연휴를 앞두고 가세로 태안군수가 SBC서산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단독 인터뷰에서 군이 추진하는 현안사업들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 “군민 뜻에 부응”···취임 6개월 소회

인터뷰 진행은 신기원 신성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집무실에서 약 한 시간동안 진행됐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에게 취임 이후의 소회와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먼저 물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 : 0:57 군민 여러분께 약속을 했던 모든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하면 지켜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대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바꾸는 것, 업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에 치중을 했고요. 외부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군민들의 뜻에 부응하고, 뜻에 따르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고 나름대로 소통과 탐구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도민체전에서 우리 태안군이 인구 10배가 넘는 천안을 물리치고 우승한 것은 군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고요. 원복 이원의 만대와 서산 대산과 연결되는 가로림만 교량을 반드시 놓아야 한다는 것은 50년간 숙원사업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국비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 기초 조사비용이 국비로 책정됐고, 계속 탄력을 받아서 국도로 앞으로 본 사업이 지정될 경우엔 태안과 서산과 연결되는 그 다리가 건설됨으로써 서울과 인천 분들이 바로 서울로 올수 있는 그런..]

 

미래 성장동력 ‘광개토 대사업’···서해안권 도로 교통망 확충

태안군의 백년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개토 대사업’에 대해선 서해안 권의 교통망 확충을 통해 열악한 도로 환경을 벗어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 : 8:56~ 전국에 고속도로 없는 곳이 네 군데인데 그중에서 태안이 포함되고요. 만대와 대산을 잇는 교량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에둘러서 크게 우회하는 그런 불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광개토 대사업의 하나의 핵심 포인트고요김주희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