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19-09-20 오전 5:59:00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회사소개 | 후원하기 | 사업영역 | 시민제보 | 취재요청 | 명예기자신청 | 광고문의 | 청소년보호정책
뉴스
서산뉴스
종합뉴스
정치
포토뉴스
문화·예술·축제
문화축제소식
단체행사소식
교육
교육소식
라이프
먹거리
볼거리
사설·칼럼·기고
시사&칼럼
포커스인
탐방
인터뷰
지선(地選)프리즘
기업탐방
서산엄마들의
모임카페 톡톡
게시판
시민기자뉴스
기사제보
시민기자신청
자유게시판
2019-08-23 오전 7:32:17 입력 뉴스 > 정치

해미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법적보상 기준 마련 청신호!
군 비행장 인근 소음피해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기대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21일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통과돼,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 마련의 청신호가 켜졌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성일종 의원과 여야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성일종의원은 지난해 711일 이 제정법을 제출해 1년여 만에 관련 상임위를 통과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안정된 군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어 소음으로 인한 영향 저감 등을 위해 이착륙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 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성일종의원은 그동안 민간 공항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여야 의원들이 함께 논의해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률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대현기자(ssinews@daum.net)

       

  의견보기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쓰기
작 성 자 비밀번호
스팸방지  
※ 빨간 상자 안에 있는 문자(영문 대소문자 구분)를 입력하세요!
의견쓰기
내용은 200자 이내로 적어야합니다.
기사와 무관한 글은 임의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방문자수
  전체 : 131,503,883
  어제 : 43,218
  오늘 : 18,232
서산당진태안인터넷뉴스 | 충남 서산시 번화2로 27 3층 | 제보광고문의 TEL 070-7787-8789, 010-5429-7749 FAX 041-666-0405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인터넷신문 등록일 2009. 3. 12.| 등록번호 충남 아 00056 호
발행인:문경순 편집인:박영웅 | 청소년보호책임자 문경순
Copyright by s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ssi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