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 제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조한기는 '오늘로 단식 13일 째에 접어 든 한석화 위원장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노상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다 같이 지혜를 모아 한석화 위원장의 목숨을 살리자'고 제안했다.

첫 째, 목숨부터 지켜야 합니다. 한석화 ‘서산오토밸리 산폐장 반대 오스카빌 대책위원장’의 단식이 오늘로 13일 째에 접어들고 엊그제부터 시민들의 릴레이 동조단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석화 위원장님 부디 단식 농성을 거두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석화 위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힘을 모아 행정소송에 집중하고 산폐장의 안전성과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둘 째, 충청남도는 영업범위 제한 부가조건을 삭제한 공문을 철회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라도 공문의 효력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행정소송 중인 사안이니 충분히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추가적인 조치를 안 할 것이라 믿습니다.

셋 째, 충청남도는 산폐장 허가와 관련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점검 과정에 사업자, 외부 전문가, 주민대표 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충청남도는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전이라도 충청남도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산폐장의 건립, 산업폐기물 매립과정, 사후관리에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적 기능을 강화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주민대표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당진, 부여, 청양, 홍성 등 충청남도에 많은 산폐장이 건립 중이거나 건립될 예정이어서 똑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다섯 째, 문제의 근원은 산폐장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발암물질 등을 매립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데 있습니다. 전국의 폐기물매립장에서 침출수 유출, 화재, 시설붕괴 등 심각한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사업자와 지자체,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마땅한 대안 없이 방치되는 곳도 있습니다. 관리 소홀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회사 이름만 바꿔 또 다시 산폐장 허가를 버젓이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산폐장이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저의 ‘1호 법안’으로 산업폐기물 관리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통과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산업폐기물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한 관리로 사고를 유발한 사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또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환경전문가, 폐기물 전문가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운영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산폐장은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건강과 안전은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폐장의 건설 뿐만 아니라 철저한 안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러한 대명제에 한석화 위원장님과 충청남도, 서산시가 다 같이 동의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석화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우선 단식을 거두어 주십시오. 충청남도, 서산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에 집중하고 산폐장의 안전성과 공적 관리에 지혜를 모아주시길 호소합니다.

한석화 위원장님의 단식을 거둘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산폐장 안전한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갑시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