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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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 대산노인대학 특별강연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이 24일 대산노인대학을 찾아 ‘간신히 인생’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쳐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대산노인대학 김재성 학장의 초청에 의해 마련된 이번 특강은 수강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가량 이어졌다. 김맹호 의장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도산 안창호 선생 말씀과 △잊지말아야 할 징기스칸 어록 등 평소 의정활동 철학을 소개한 후 건강하고 보람있는 인생의 지혜 이야기를 풀어냈다. 농사를 지으며 시행착오를 겪은 경험,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 주변에 베풀며 얻게 된 교훈 등을 이야기하며 인생사와 관련된 수강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맹호 의장은 “세월이 지나고 철들어보니,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주역들을 성장시켰다.”라고 말하며 “겸손하게 자식을 키우고 이웃 어른을 공경하며 살겠다.” 다짐한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강연은 노인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수강생들을 위해 인쇄물이나 프리젠테이션과 같은 활자 위주의 강의 방식이 아닌, 김맹호 의장과 어르신들이 상호작용하는 참여형 강의로 진행되어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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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서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방안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수기, 이하 연구모임)이 지난 4월 17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서산시 지역 내 산업단지의 태양광 설치 현황과 문제점, 국내 사례 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활동 기간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마친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지며 다양한 의견을 나눈 문수기 대표의원은 “용역을 통해 관내 기업이 RE100 이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서산시에는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정책이 제안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의원인 문수기 의원을 비롯한 강문수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조동식 의원, 최동묵 의원, 한석화 의원과 연구모임 용역 수행을 총괄하는 제윤의정의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박종혁 박사와 정경오 부장,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등 13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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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0일간의 결산검사 활동에 돌입했다. 김맹호 의장은 19일 의장실에서 대표위원 가선숙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꼼꼼한 검사 진행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선숙 의원(대표위원)과 최동묵 의원, 유해중·임재관(전 시의원), 김인섭·이원우·조만호(전 공무원), 김회준·문종현(세무사) 총 9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서산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 마련된 결산검사장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을 확인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게 된다. 대표위원인 가선숙 의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회계 오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에 나타난 계수를 통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것이다.”라며 “시민들의 혈세가 적법하고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하여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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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서산시의회는 서산국화축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급기야 금년 축제의 개최도 불투명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의 서산국화축제 추진과정과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서산시의회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제293회 서산시의회 1차 본회의에서 서산국화축제 추진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문수 의원, 문수기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최동묵 의원이 선임되었다 . 16일 개최된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강문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안효돈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7일 제29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였다.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의 기간은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70일간 진행되며, 조사 대상기관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고북면 등 서산국화축제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이다. 조사 범위는 서산국화축제 관련 사항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조사 방법은 서산국화축제 전반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현지 확인 및 조사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강문수 위원장은 “서산국화축제가 서산시를 대표하고 지역주민과 서산시민에게 신뢰받는 축제로 변모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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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방안 연구모임’ 발족식 개최서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RE100 달성을 위한 서산시 재생에너지 및 블루카본 확대방안 연구모임」(대표의원 문수기)이 지난 4월 17일 서산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문수기 의원은 “세계적으로 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족하게 되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블루카본 확대 방안도 연구에 포함함으로써 지자체는 탄소중립 실천을, 기업은 RE100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구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번 연구모임이 서산시에 적합한 RE100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재생에너지의 확대 방안과 지원 및 블루카본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연구모임은 문수기 대표의원을 비롯한 강문수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조동식 의원, 최동묵 의원, 한석화 의원이 함께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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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의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거버넌스 정책 추진 촉구이정수 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따뜻한 서산시의회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계신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남의 중심으로서 힘찬 도약을 이끌고 계신 살맛나는 서산의 이완섭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촌철살인 기록과 감시로 서산의 역사를 후대에 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둔 이정수의원입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선거의 계절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수의 서산, 진보의 서산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발 딛고 나아갈 위대한 서산을 위해 하나됨을 희망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의 제조업과 농업 분야 등 산업별 부족한 경제인력을 대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3월 기준 서산시 인구는 180,696명 이며, 등록외국인은 약 2.52%인 4,554명으로 이중 외국인 근로자가 204개업체 1,005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62개 농가 150명 등 총 1,555명 등 약 34%가 해당합니다. 여기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까지 포함한다면 서산시에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서산시 경제를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수요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산업인력 감소와 제조업·농업 등 3D업종의 기피현상 때문에 경제 인구감소로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일꾼이 부족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향후 더욱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과 경제 전반에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산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서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3조에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법과 제도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산시가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산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는 관리 대상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진 서산시의 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산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및 노동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상담 및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상담과 기초조사는 민간단체가 매우 부족한 상담 및 통역 인력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를 대신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통역 인력의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2024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소식은 더욱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서산시의 외국인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완성형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정책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산시는 외국인근로자 및 이주민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통해 유입-정착-통합의 정책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는 장기적인 통합 완성형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서산시 산업현장 일터에서 이방인이 아닌 서산시민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끄는 산업인력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산시가 실효성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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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의원, 동부지역 공공시설물 유치로 동서 균형 발전 이뤄야(전문)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산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시내 접근성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시는 서쪽 지역 개발 활성화로 동서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 간의 격차는 전반적인 지역 발전에 제약을 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지역 개발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지역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대부분 서산시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시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즉,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산시도 동서 균형발전이 필요합니다. 2023년 제29회 서산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산시에서 65세 이상 고령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동문동입니다. 또한, 수석동과 음암면도 고령자 수로는 상위권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현재 서산시는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동부지역에서도 다양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해야 합니다. 동부 지역에 복지시설이 들어옴으로써 노인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주민들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는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모두가 형평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지역의 균형 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균형있는 서산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동부권 일대가 함께 발전되어야 합니다. 서산시의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각 현안 및 사업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성장,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지속 가능한 서산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발언을 통해 서산시의 동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균형있는 지역 사회로 발전시키고, 발전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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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마무리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총 23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등 22개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 또한 △서산시 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도시과)은 수정가결되었다. 이날 2차 본회의에 앞서 이정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 및 거버넌스 정책 추진 촉구’를, 가선숙 의원은 ‘서산의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시내 접근성 강화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15일 1차 본회의에서 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선과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16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강문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안효돈 의원이 선임됐다. 17일 2차 본회의에서는‘서산국화축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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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4월 15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7일까지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운영․행정복지․산업건설위원회) 1일 일정으로 운영되며,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승인안 1건 등 총 27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동석 의원은 ‘구도항 버스 승강장 및 버스 노선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김용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한편 서산국화축제 추진상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문수 의원, 문수기 의원, 안효돈 의원, 이경화 의원, 최동묵 의원이 선임되었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서산시의회는 올바른 조례가 곧 시민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조례 제정과 개정을 이어가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정책적 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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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간병 비극 예방을 위한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전문)“2시간마다 아버지 자세를 변경해야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혼자서는 병간호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어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2021년 대구에서 혼자서 거동 못 하는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보다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2살 청년의 절규다. 국가는 이 청년에게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존속살해 혐의로 4년 형을 내렸다. “안방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묻어주세요.” 지난 1월 대구의 어느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의 품에 있던 유서 내용이다. 치매에 걸린 80대 아버지를 8년째 홀로 모시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처럼 가혹하고 참담한 현실 앞에서 국가는 과연 얼마나 떳떳할 수 있는가? 국가에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죄를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간병 실직, 간병 파산, 간병 살인, 간병 지옥, 영케어러(Young Carer)” 2024년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 가족기능의 축소 등 사회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간병과 돌봄의 책임은 오롯이 가족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규모는 연 10조에 이른다. 개인이 부담해야 할 하루 간병비가 12만 원에서 15만 원, 월 4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이 간병비를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국가가 간병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 진료비보다 더 비싼 간병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낳았다. 간병은 노인 문제, 인구 고령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간병은 중증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언제 어떤 병에 걸리고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를 우리는 모두 잠재적 간병 필요자인 것이다. 언제까지 이 현실을 개개인의 책임으로 미룰 것인가? 정부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했다. 사설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12만 원에서 15만 원이 든다. 이 서비스는 간호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비용은 2만 원이 채 안 된다. 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2021년 보건의료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2024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예산 85억을 전액 삭감해 버렸다. 국회에서 이 예산을 겨우 살려냈지만, 이는 간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 사건이다. 가족을 파탄시키는 간병 문제는 이제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되도록 급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2년을 넘기는 지금, 간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국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2023년, 21대 국회에서 ‘간병 비극 예방 3법’이 발의됐다.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 간병인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의 운명을 따라야 한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이어받아 다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의힘은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으로 간병비 세액공제 등을 내세우며 국가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이라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공식적인 간병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이제 거꾸로 물어봐야 한다. 간병은 필수 의료인가? 아닌가? 간병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나아가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간병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비롯한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조속히 전면 확대하고 간병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 2024년 월 일 서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