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신기원)

 IMF외환위기 이후 직장을 선택할 때 안정성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서 그런지 직장인으로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채용관련 경쟁률로 확인할 수 있다. 머리 좋고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있는 젊은이들이 모두 공직으로만 몰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경제침체의 장기화와 최근의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업인 이유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년까지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예전처럼 보수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며 퇴근시간이 보장되어 다른 직업보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고 특히 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적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신분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 보니 공무원 중에도 우량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량공무원도 존재한다. 그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 역량차이이다.

 흔히 역량이란 지식, 기술 및 태도(가치관)로 구성된다. 지식이란 해당업무에 대한 숙지의 정도를 의미하며 전문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술이란 대인관계 및 소통의 정도를 말하며, 태도 및 가치관이란 업무에 대한 인식 및 직업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량은 외부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판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업무를 통해서 발휘되며 민원인이나 이해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판단된다. 전자가 정량적인 자료에 따른 것이라면 후자는 개인적 및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량적인 것이 항상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은 아니며 시민들의 개인적 및 주관적인 판단이 모아져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무시할 수도 없다.

 필자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의 역량을 평가한다면 상중하 중에서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모두 마찬가지이다.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경험은 대개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 소상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서 의문점이 말끔하게 해소된 적은 거의 없다. 또 담당자가 아니라고 해서 연락처를 남긴 경우에도 담당자가 전화를 해준 경우는 반반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필자가 기억하는 우량공무원은 본인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하게 처리하였고 자신의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성의를 갖고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하고 해당부서로 연결을 해주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고 갖춰야 할 자세를 갖춘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불량공무원은 본인이 처리한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과장님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대응하였다. 여성공무원이었는데 친절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우량공무원을 통해서 알아보니 해당업무는 정보공개 대상업무라 해당공무원이 기안해서 결재를 받은 문서가 통째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었다.

 공무원도 하나의 직장인일 뿐이다. 그들이 하는 일은 공적인 것이지만 그들이 일을 반드시 공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또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으로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에서 나타났던 관우월주의적 자세 즉 관존민비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다.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냐고 말할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따른 집행권과 예산사용권 및 막강한 개발정보를 갖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과시하고 남용하거나 자기이익추구에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든 권력은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통제와 관련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자율적인 내부통제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스스로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기적 및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상사가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