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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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의원,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에 대응책 마련해야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익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민생 의정에 매진하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생활과 다채로운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사통 팔달 허브도시'를 만들어 가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봄의 생기가 가득한 시기에, 서산시의 새로운 변화와 기운찬 에너지를 느끼는 때입니다. 서산은 중고제의 본고장으로, 「국립국악원 충청분원」을 유치하여 문화적 조건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묘제례악의 주요 악기인 편종과 편경을 복원하는 등 국악의 맥을 이어온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김현곤 악기장의 이전으로, 서산시는 첫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하는 경사에 올랐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 보화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는 출생과 함께 이름과 국적을 가지며, 부모를 알고 양육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들, 특히 작년의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은 인권과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가 1만 1,700여 명이나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18명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서산에서도 조사 대상 51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명의 행방이 불명하여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아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정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여 사라진 아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 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및 법적 압력을 감소 시켜줍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 도입은 유령 아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병원 외 출산이나 출생을 숨기는 경우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유기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부모가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며, 임산부와 산모,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산시는 출생 미등록 아이를 적극 발굴하고 등록 지원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데 서산시는 물론이고, 의회와 온 시민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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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3월 6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3일까지 8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2건, 승인안 2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조례안은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강문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자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교육시설 및 소규모 공공시설 급수배관 세척 지원 조례안,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상 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안동석 의원 대표발의),△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상 안원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안효돈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안원기 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대응책 마련’을, 이정수 의원은 ‘인구증가지역 성연면 유아실내체육센터 가족단위 운용 확대제안’을,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 플로깅 봉사활동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문수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이 채택되었으며, 지난해 3월 21일 설치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제1차 본회의의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했다. 김맹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서산시의회 의원 모두가 심도 있게 살펴보고 논의하여 귀한 세금이 더욱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일과 11일, 12일 3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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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태안에 추진 중인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26일 서산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 중 “태안에 추진 중인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민생토론회에서 태안군민들로 구성된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태안군 유치 추진위원회」 조항욱 상임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민·군 상생하는 항공산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그러자 국방과학연구소 김세훈 기술정책실장은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사업은 태안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연구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개발 및 국가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가 연구예산편성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가 조기에 착수되도록 대통령님과 충청남도, 정부부처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류효상 소장은 “태안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에서 현재 태안이 우선추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만큼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태안에 추진 중인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테스트베드는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 되는대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이 계획에 따라 건립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태안군 유치 추진위원회」 위원장 진태구 전 태안군수는 2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태안군민들에게 큰 선물 보따리를 주고 가셨다”며 “윤석열 대통령님과 국방부,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모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태안 유치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셨다”며 반색했다. 진태구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충남지역 중 우리 지역을 민생토론회 개최지로 선택해 주신 것은 우리 지역 성일종 국회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와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 위원장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말하는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란 무려 2,5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대규모 미래첨단연구시설로써, 이 시설이 구축되면 그 주변으로 대한항공, 한화, LIG 등 수십개의 대기업과 협력업체 생산&연구시설들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인기 등 차세대 항공교통 관련 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대기업들은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에서 실험과 연구는 물론 생산까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라고 말했다. 이어서 진 위원장은 “따라서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를 갖게 되는 지역이 곧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유치하게 되는 것”이라며,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님의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태안군 유치에 확신이 섰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우리 태안군민들의 염원에 화답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에서 「국방안보분야 민생토론회」가 열리고 태안군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성일종 국회의원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 위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추진위원회는 성일종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가 우리 태안군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군민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태구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성일종 국회의원은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유치가 곧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와 대기업 유치”라며, “이는 앞으로 우리 지역의 100년 먹거리가 될 것이므로, 최종 유치 확정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태안군이 「무인기 연구개발 활주로」 구축을 통한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최적지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난 1월 25일 국회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다. 당시 정책세미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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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관 전 서산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입당,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산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임재관 전 의장이 27일 본인과 뜻을 함께 하는 50명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임 전 의장은 국민의힘 입당 기자회견에서 “국립국악원 분원유치, 서산·태안 의료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대산 - 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 서산공항 등 성일종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서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성일종 의원이 서산의 미래발전을 위한 최적임자라며 이제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서산시 발전·시민의 이익과 성일종 의원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3선 국회의원만이 더 큰 힘으로 서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임 전 의장은 “거대 양 정당은 서로 비난보다는 서산·태안의 미래 발전을 논하며 정책으로 대결하는 정당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한번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신 성일종 의원님을 비롯한 당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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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공공기관 드래프트제(우선선택권)’ 요청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내 고속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열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김 지사와 서산시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모두말씀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미래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을 주제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의욕을 갖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라며 “오늘 충남의 아들답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220만 도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공약은 8개였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라며 “그러나 대통령께선 15개 약속해 주셨고, 아산 경찰병원 분원과 GTX-C 연장 등 7개가 실행되고 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남아 있는 것은 도로·철도 등 SOC 사업인데, 2021년 수립된 국가계획으로는 공약한 SOC 사업을 반영시킬 수 없다”라며 올해 또는 내년 초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SOC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총선 이후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라며 “후발주자인 충남혁신도시에는 스포츠의 드래프트제처럼 우선선택권을 주면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서산에 오면서 지난 대선 때 도민 여러분께 드린 첨단국가산단과 국방산업클러스터 조성,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 약속을 드린 것이 생각났다”라며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금 충남은 아산만을 중심으로 서해안 산업 핵심 기지가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며 도의 베이밸리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도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베이밸리 건설 사업을 도정 1호 과제로 추진 중이다. 또 베이밸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는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외국 첨단기술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산공항에 대해서는 “올해 정부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켜온 활주로가 이제 충남 경제가 비상하는 활주로로 그 역할이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해 건설 추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밝힌 뒤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모가 1억 300만 평(339㎢)이고, 이 가운데 서산비행장 주변 지역만 4270만 평(141㎢)에 달한다”라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이 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대상으로 선정된 천안·홍성 국가산단에 대해 윤 대통령은 “두 곳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라며 “빠른 속도로 준비해서 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3군본부, 국방대학 등 충남의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특화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올해 1월 국방특화산단 지정을 완료했고, 금년 내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해 2026년에는 공사 착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지난해 유치한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업이 직접 토지를 수용해 개발 계획을 세우고 부지까지 공급하는 기업혁신파크를 당진에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말해 도의 기업혁신파크 유치 성공을 공식화 한 뒤 “정부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 태안은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고,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의 지역의료 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며,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해 (내포신도시를) 미래 첨단교육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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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의원 , 교통 SOC 공약발표민주당 최고위 의결에 따라 26 일 민주당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로 어기구의원의 공천이 확정됐다 . 어기구 의원은 이날 , 제 1 호 총선공약으로 당진교통망 청사진을 제시하는 교통 SOC 공약을 발표했다 . 주요 공약내용은 ▲ 제 2 서해대교 ( 해저터널 ) 독자 국비사업 추진 , ▲ 국도 32 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 ▲ 당진 IC 국도접속부 입체화 , ▲ 당진 ~ 순성 ~ 합덕을 잇는 지방도 615 호 4 차선 확장 ,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 ▲ 석문산단인입철도 조속완공 및 여객병용 추진 , ▲ 신평 - 내항간 연륙교 , 당진 - 아산 , 당진 - 대산 고속도로 , 당진 - 서산 국지도 70 호선 , 합덕 - 고덕 IC 국도 40 호선 등 진행사업의 조속완공 등이다 . 어 의원은 “ 제 2 서해대교의 경우 광명 민자고속도로에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이 축소되고 민자건설로 인해 비싼 통행료 지불도 예상된다 ” 면서 “ 제 2 서해대교 ( 해저터널 ) 만이라도 독자적인 국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국도 32 호선 대체우회도로의 ‘ 제 6 차 국도 ‧ 국지도 건설계획 (2026~2030)’ 반영 , 통행편의와 안전을 위한 당진 IC 의 국도 32 호선 접속부 입체화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 올해 개통예정인 서해선복선전철 합덕역에서 당진시내까지의 이동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도 615 호선 ( 당진 ~ 순성 ~ 합덕구간 ) 을 현재의 2 차선에서 4 차선으로 확장하고 ,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사업을 ‘ 제 5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6~2035)’ 에 포함시켜 석문산단인입철도 , 서해선복선전철과 함께 당진의 철도시대를 견인할 것을 약속했다 . 어기구의원은 “ 모든 길이 당진으로 통하고 누구나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당진을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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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서산공군비행장에서 26일 열린 15번째 민생토론회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진시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을 발표했다. 이로써 당진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연계 지원하는 민간 주도의 지방시대를 여는 혁신 선도사업을 이끌게 됐다. 당진시는 SK렌터카(주), 충남연구원, 당진시협력단 등과 협력하여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에 응모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앵커기업인 SK렌터카(주) 등과 함께 총사업비 약 3,0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에 약 50만㎡ 규모로 기업혁신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의 한 종류로, 민간 기업 주도로 상업과 산업, 연구 등이 복합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업혁신파크 조성 시 토지수용권과 법인세 감면, 개발계획의 통합 심의, 주진입도로 국비 지원 등 기업도시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기업혁신파크 내에 기업 입주 공간도 있는 만큼 시가 추진 중인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까지 기업 유치를 위한 계획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시는 이 사업과 연계해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구축 등 다른 부처들의 공모사업에 추가로 도전해 기업혁신파크 내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공간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현 기획예산담당관은 “2024년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수립과 통합 심의 통과 등 기업혁신파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기업혁신파크가 아산만권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업과 협력해 기업혁신파크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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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 2024 지방의정대상 수상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2024 지방의정대상-우수의원」에서 최동묵 의원은 법률저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공정의 가치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지방의정대상에 명단을 올렸다. 2024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고 ㈜법률저널이 주최하는 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주민과의 소통 노력, 타 지역과 국회에서의 활동내역까지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에는 전국 100명 이상의 지원자 중 기초의회 부문은 19명의 의원들이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이번 시상식은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역정치인의 공적을 격려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최동묵 의원은 본회의 출결 출석률 100%, 의정활동 질의 325건, 5분 발언 및 서면질문 13건, 조례 제·개정 43건(공동발의 포함), 주민 공감 확대 5건, 중앙 및 지역 협력 강화활동 4건,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인터뷰 20건 등 각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년 이상 자율방범 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동형 CCTV설치 운영에 대한 5분 발언 후 협력치안의 활성화와 지역 안정을 이루었으며, 범죄율 40% 절감의 효과와 이동형 CCTV가 있는 곳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등 안전한 서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성과가 크다. 최동묵 의원은 “앞으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주민 소통, 대외협력, 정책홍보 등에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동묵 의원은 2022년 제9대 서산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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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 150만원에서 200만원 인상 결정올해부터 충남도의원 의정활동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정한 최고 상한선인 월 200만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는 도와 도의회에 의결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후 도의회는 조례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도의원들은 증액된 의정활동비를 받게 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되며,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인상됐다. 의정활동비와 함께 지급되는 월정수당도 올해부터 2026년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되며,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5%이다. 지난해 기준 도의원 1인당 지급된 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의정활동비 150만원, 월정수당 343만 6000원 총 493만 6000원이며, 연간 지급액은 5923만 2000원이다. 올해 월정수당 2.5% 인상 및 의정활동비가 최고 상한선인 200만원으로 인상되면 월 의정비 총액은 552만 1900원, 연간 지급액은 6626만 2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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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국회 방문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이하 환경특위)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하여 환경노동위원장 박정 국회의원에게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안’을 전달하고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대응과 법률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한 환경 각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추진되었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대산공단의 페놀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각종 환경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여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인해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주민이 피해와 대책 마련을 호소할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권한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각 법률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서산시의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유한 서산시의회의 의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환경특위를 설치하였으며,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미비점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모임’(대표 문수기 의원)을 발족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환경법률을 하루 빨리 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호소했다. 연구모임 대표 문수기 의원 또한 “이번 국회 방문은 서산 지역주민 권리 보장과 지자체의 권리확보와 대응 체계화를 위한 서산시 환경 관련 조례 제·개정함은 물론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시의회와 서산시가 환경거버넌스의 역할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며 “법률 개정으로 환경오염 피해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부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특위와 연구모임은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연구모임 대표),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