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국방부는 통신사가 병사전용 4G 통신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통신사가 5G 병사 전용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20년 6월 26일 '20-1차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7월 1일부터 전군에 시행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9시이며, 주말은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9시이다.

따라서 장병들은 휴대전화를 평일 기준 하루 3시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병사전용 4G요금제는 일반요금제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거나 일부 통신사에서는 오히려 병사전용 요금제가 일반요금제보다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요 통신사인 S사와 K사의 경우 월 데이터 100GB 기준 일반인 요금제는 6만 9천원 – 현역병 요금제는 5만 5천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고, L사는 매일 5GB 기준 일반인 요금제 4만 5천원 – 현역병 요금제 5만 5천원으로 오히려 현역병 요금제가 더 비쌌다.

<병사전용 4G요금제, 일반요금제 전체 비교>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사전용 통신요금제(4G)를 도입할 때 통신사와 서면협약은 없이 구두협의만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병사전용 휴대전화 사용 관련 요금제 관련 질의 답변>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국방부의 노력 부족으로 장병들은 평일에 휴대전화를 쓸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요금제에 비해 큰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비싼 돈을 내고 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재 현역병사들은 5G 요금제는 가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통신사 중 S사만 이달 1일부터 월정액의 20%를 할인해주는 5G 현역병 요금제를 도입했고, K사와 L사는 아직까지 5G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역병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성일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방부가 병사들의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노력한 것은 지난 2020년 9월 ‘병사전용 5G 휴대전화 요금제 출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과기부에 발송한 것이 유일했으며, 그 외 통신사와 직접 협의한 일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일종 의원은 “국방부는 병사전용 요금제 관련해 과기부로 공문만 보내고 말 것이 아니라 통신사들과 직접 접촉해 4G 요금제 인하 및 5G 병사전용 요금제 전면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현역병의 복지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야 하는 곳은 다른 어느 부처도 아닌 국방부인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