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한민국을 흔드는가?

굴욕적 대일 강제징용 협상 철회해야 합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동해로 끌어들여 합동 군사훈련을 한 윤석열 정부가 끝내 우리 국민들에게 씻어낼 수 없는 수치감을 주었습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잠시 굴욕과 수모를 감당해야 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이익이 뭔지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을 우리 정부가 뒤집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법리적 혹은 초헌법적 사유(그게 가능한지 모르지만)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일본)피고기업 참여? 일본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해”, “일본 국제법적으로 한국이 1965년 합의 어겨”, “강제징용 문제 지난 정부 시기 해결 못하고 방치” 같은 막말과 궤변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가적 이익에 대해서도 삼권분립을 어긴 이유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말, 이유, 근거를 말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가해 기업이 하고 싶은 말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대신 해 줍니까? 이 문제에 왜 또 전임 정부를 끌어들여 욕보입니까?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우리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분야에 대한 수출규제를 한다고 선언했을 때, 일본 정부를 WHO에 제소하고, 소부장 분야에 대한 대일본 의존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과 지원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대한민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G7 대열에 들어섰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누가 일본 군국주의 극우세력의 기를 살려주고 있습니까?

누가 일본 기업과 군대의 앞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대일 강제징용 협상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7일

전)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

전)청와대 제1부속실장, 의전비서관

조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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