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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의원, 서산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도입 촉구!

제29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문

기사입력 2024.0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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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112 제29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가선숙 의원).JPG

     가선숙 의원


    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정론직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1991년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장애인 배려석이 마련되어, 그동안 참석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던, 시민이라면 차별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의회 방청권의 권리를 모두에게 부여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바우처 택시’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보행 장애인은 2,550명입니다. 이는 최소 17대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등록 및 운행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11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65%에 불과한 실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2월 20일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자립생활 아고라에 참석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이지숙 활동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실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덕분에 제 삶의 질이 바뀌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차량은 우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체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교통약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평균 대기시간 1시간이 넘어야 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대기 순번이 아닌 대략적으로나마 소요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그렇지 않은 교통약자와의 분리와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 개선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활용하여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 장치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그 외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여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택시의 보완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통 약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대기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바우처 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 목적에 부합되도록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교통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서산시 교통약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교통약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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