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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제 2 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 수상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한 예금자보호법 대표발의 공로

기사입력 2024.01.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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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서산 · 태안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은 23 일 “ 제 2 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고 밝혔다 .

     

    2022 년 제정된 ‘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 은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 ( 위원장 정세균 ) 와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단체인 민간소통위원회 ( 위원장 이영애 ) 가 주관 및 주최하여 1 년간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 돋보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

     

    성 의원은 지난 2020 년 12 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착오 송금 피해자 구제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경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당시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금보호공사의 업무범위에 ‘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 ’ 를 추가해 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와 중앙행정기관 ,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확보한 수취인의 연락처를 통해 소송 전 자진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부당 이득에 대한 신속한 반환을 골자로 한다 .

     

    성 의원은 “ 그간 비대면 금융의 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착오 송금 발생 시 송금인이 직접 금융 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 수취인의 거부 등으로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만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 ” 며 , “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비대면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맞춰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성 의원은 “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약자를 위한 입법을 할 것 ” 이라고 강조하며 “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를 뽑아주신 서산 · 태안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 지난 22 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 2 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9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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