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민주당 쟁점법안 합의처리 요구<font color=blue>한나라당 합의 안되면 다수결 붙이기</font>…

''협의처리는(야당이)몸으로 막지 않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 한다는 뜻(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여야가 대..

기사입력 2009.01.08 16:56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협의처리는(야당이)몸으로 막지 않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 표결처리 한다는 뜻(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위해 끝까지 합의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홍준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어이가 없다(민주당 서갑원 원내부대표)" 여야가 합의된 국회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12일만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농성 해제에 나서면서 국회는 7일부터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지만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합의처리에 대해 "상대방이 완전히 동의를 한 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다수결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뜻" 이라고 정의한 뒤 이러한 개념에 민주당이 동의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회의원쯤 되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8일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양보한 안에 유.불리에 관계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 며 "만약 합의가 안됐으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를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다"면서도 이번 임시국회 1월말까지 악법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앞으로 이 법안을 갖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여야가 충돌한 것과 관련하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물론, 조기에 타협과 조정을 이뤄내지 못한 우리 당 모두가 국민 앞에 패자"라며 "망치와 전기톱으로 국회의사당을 때려 부셔 국제적으로 망신을 시키고 민주당은 한나라당과의 기 싸움에서 이겼는지 모르지만 18대 국회에서 타협과 상생의 싹을 짓밟은 의회 민주주의의 패자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야당과 협상을 어렵사리 성사시킨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 친이(親李)계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 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불법 폭력에 동조한 지도부의 자성과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금주 내 국회의원, 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난장판 국회의 이번 교섭단체 합의안은 민의의 전당을 파행으로 몰고 간 불법과의 야합이며 경제와 민생을 벼량 끝으로 내몬 떼법에 대한 굴복"이라고 성토했다.

     

     

    여야의 국회 점거로 시작된 전쟁은 끝났지만 18대 국회 가장 큰 쟁점인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렵 법안 6건(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과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언론중재법.전파법), 미국 오바마정부 출범 이후 한미FTA 처리 등 쟁점 법안을 여야 합의 아래 빠른 시일내에 처리한다는 약속이 지켜질 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협의처리 한다는 데 비중을 두고 다수결 표결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법안처리 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시간끌기 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결국 여야가 중요 쟁점법안 처리방식에 대해 '동상이몽' 식 합의안으로 얼버무리자 자신들의 명분쌓기에 급급해 미봉책으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수결 표결로 밀어붙이려는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몸으로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극한 대치가 재연될 조짐이 엿보이고 있다.

     

    국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관계자를 사무처가 경찰에 인계한 것과 관련하여 박계동 사무총장집무실에 무단 난입해 집기를 던지고 난동과 폭력적인 언사를 행사한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제소(국회사무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 등 응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이라며 강달프 제거작전을 진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정차모 기자]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