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토지·임야 대장 등 지적공부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민원24’를 통해 토지(임야)대장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민원24’에서 토지(임야) 대장을 발급 받을 경우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었다.

 

도는 인터넷을 통한 지적공부 무료 발급 사항을 알리고 이용을 독려해 도민의 지적공부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발급 수수료 감면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각종 지적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추진 된 것”이라며 “도민에게 부동산정보에 관한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민의 편리한 부동산정보 조회·열람을 위해 토지지번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공시지가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충남도 일사편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http://kras.chungnam.go.kr/land_info)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