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과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아우성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거리로 내몰린 570만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있는데, 검찰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판명되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최승재 소상공인 연합회장의 고소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한다.

 

본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배, 현 서울시 명예시장 정인배 등 민주당 사람들에 의해 고소된 사건으로 경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최승재 회장은 풀뿌리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을 대표하여 광화문 거리에서 거리투쟁과 생존권 확보를 위한 처절한 외침을 국민께 알리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을 문 닫게 하고 거리로 내몰았으면 그들의 외침에 정부는 답해야 한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정부 맞는가?

 

답 대신 왜 감옥에 넣어 생존의 절규를 묻으려 하는가? 최저임금을 시장에 맡기고 업종별·지역별·규모별 차등해달라는 합리적 요구조차 사법의 수갑으로 덮으려 하는가?

당장 멈추시라!

 

잘못된 정책에 의견을 내고 정부에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조차 무시하고 막으려는 정부에 “이게 나라인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이게 나라냐! 사람이 먼저냐!”

 

소상공인연합회장의 검찰 재수사는 분명한 정치적 탄압이다. 570만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검찰의 조사에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18. 9. 12

성일종, 곽대훈, 김규환, 김진태, 신보라,

이양수, 이은권, 정종섭, 주광덕, 최교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