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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험천만 해루질, 안전하고 슬기롭게!태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경정 이구현 본격적인 행락철로 접어든 요즘, 일상의 피로를 벗어나 코로나19로 해외여행 대신 전국의 탁 트인 물가를 찾는 가족단위 여행객이 많아졌다. 천혜의 바다 휴양지로 유명한 이곳 태안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태안반도는 서해안답게 주기적으로 들고 나는 조석간만의 수평적 차이가 커서, 빠지는 설물에 바다생물을 잡는 소위 ‘해루질’활동이 많은 곳이다. 해양경찰의 연안안전 관리 업무상 관내 바닷가 현장을 자주 찾게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조개 등을 잡는 ‘해루질’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정겨운 모습에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론 ‘과연 해루질 위험성은 잘 알고는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이것도 직업병이랄까...? 당장이라도 달려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필수 안전수칙을 꼭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리아스식 해안의 태안반도는 모래사변 해수욕장은 물론, 갯바위와 갯골 등의 위험장소도 많다. 또 일대 연안해역은 연중 안개가 잦은데, 특히 5월부터는 짙은 바다안개가 국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른 채 그냥 재미삼아 바다로 해루질을 나섰다가 방향을 잃고 갯골에 빠져 주변부터 차오르는 밀물에 고립되거나 표류, 익사 등의 인명사고로 어어져 참으로 안따까울 때가 많다. 해양경찰은 이러한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루질 4고 생존수칙” 4가지를 널리 알리고 있다. 첫번째 “멈추고”이다. 무작정 막연히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단 “멈추고” 수시로 주위를 살펴보면서 물때나 위험지형, 주변사람들과의 안전거리 등을 자주 확인해야 된다. 두번째는 “벗고,입고”이다. 해루질할 때 착용하는 가슴장화가 안전면에서 오히려 무척 위험할 수 있다. 착용 상태에서 물에 빠지는 경우 다리쪽은 내부공기로 물위로 뜨게 되고, 반대로 머리쪽은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항우장사라도 혼자 힘으로는 물속에서 탈출하기가 어려워 매우 위태롭게 된다. 안전면에서 위험할 수 있는 가슴장화를 믿고 물 깊이 자꾸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벗고”, 대신 생명보호 필수 구명조끼를 꼭 “입고” 해루질에 나서야 한다. 세번째는 “신고하고”이다. 깜깜한 밤에 안개까지 겹치면 방향감각을 잃기 쉬워 안전한 뭍으로 빠져 나오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의도하지 않은 바다쪽 위험한 곳으로 가게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긴급전화 119 또는 스마트폰 해로드 어플로 즉시 “신고하고” 현장에서 구조 대기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다. 마지막 네번째는 “버티고”이다. 만약 위와 같이 밀물 때가 되어 계속 차오르는 물에 빠진 경우에는 주위에 부력을 유지할수 있는 물건을 이용하거나 최후에는 생존수영으로 부력과 호흡을 확보하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모처럼 일상에서 벗어나 삶의 재충전 기회가 될 여행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보호하며 해루질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안전제일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앞서 이야기한 해양경찰의 슬기로운 “해루질 4고 생존수칙” 4가지를 꼭 기억해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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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칼럼] 술은 처음에는 친구처럼 와서 마지막에는 적으로 변한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전문의/ 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한강에서 사망한 의대생 사건은 그 나이 아들을 둔 나의 마음을 하루종일 아프고 우울하게 한다 명복을 빌며 부모가 평안을 찿았으면 하는데 자식이 사망했는데 평생 그건 불가능 할 거다. 외국은 술도 마약 처럼 엄격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주류 파는 데는 총기류 파는 곳처럼 엄중하게 보안이 되어 있다 소주 처럼 도수 높은 술을 단돈 1달라 정도에 24시간 쉽게 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내 경험으로도 하와이 호텔 바에서 나와 동반한 딸이 ( 한국 나이 21살 미국 나이 20살때) 마실려고 칵테일 한잔 시켰는데 신분증 보자고 해서 없다고 하니 가져 왔던 칵테일을 다시 가져 가더라 참 엄격하다 생각했다. 미국은 공공장소 길이나 야외 에서 술 먹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다 심지어 남들 다 보는데서 술병 꺼내서 들고 다니면 불법이다 그래서 홈리스 알콜 중독자들이 종이 봉지에 술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다 .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놀라는 게 편의점 앞 파라솔에 캔맥주 먹고 있는 모습이다...대한민국이 비교적 치안이 잘 되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 나는 이런 것 좋게 본다 반대하지 않는다 한강에서 맥주 한두캔 친구와 애인과 담소하며 마시는거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음 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급성알코올 중독 술 과음으로 블랙아웃 (blackout) 이 발생해서 블랙아웃 (blackout) 상태에서 사건과 사고가 발생 한다 본인도 후회하고 자책한다. 블랙아웃의 가장 큰 이유는 술의 양이 아니고 술 마시는 속도입니다.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 그렇습니다. 술을 급하게 마시는 게 아니다 술 마시는 양도 적정으로 마시게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 노인요양원 입소자 중 65 세이하 입소자는 뇌 출혈이 있었거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다 술은 처음에는 친구처럼 와서 마지막에는 적으로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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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가 사랑한 ‘모항(茅項) 파출소’▲태안해경 모항파출소 순경 조유미 서해 바다의 맛과 멋, 두 가지 미(美)를 품은 충청남도 태안군! 그 중에서도 서해바다 품에 안긴 듯 조그맣게 자리잡은 모항항(茅項港)! 이 곳을 등대처럼 불철주야 듬직하게 지키고 있는 해양경찰 모항파출소! 이곳들은 나에게 정말 특별하다. 갓 피어난 해양경찰 신임순경 무궁화 계급장을 어깨에 얹고 첫실습을 나선 곳이 태안 모항이였고, 태극 경찰흉장을 가슴에 달고 첫출근을 나서 1년 4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곳도 바로 이곳 모항파출소이다. 만리포해수욕장, 파도리 해식동굴, 어은돌항 등 유명지 안전관리 파수꾼이 바로 모항파출소이다. 만리포해수욕장은 전국에서 가족단위 관광객 뿐만 아니라 서핑객들이 많이 찾는 서해안의 서핑명소로도 손꼽힌다. 성수기 여름에는 일일 방문객 500~1,000여 명이 연안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순찰차와 연안순찰정, 수상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주변 해·육상 순찰 근무를 강화하고 있다. 요즘 핫한 장소로 떠오르는 파도리 해식동굴은 사회관계망(SNS)를 통해 더욱 유명해졌다. 다만, 만조 시간때에 고립위험이 큰 만큼 매일 물때를 확인해 안전계도 방송과 현장 퇴거조치 등 방문객 안전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레저보트 출입항과 캠핑장으로 잘 알려진 어은돌항은 출입항 레저보트 대상 항해장비 이상유무 확인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관리와 캠핑 레저객의 안전계도 관리에 유의하여 순찰에 신경을 쓰는 구역이다. 이처럼 서해바다의 맛과 멋을 찾아 찾아오는 방문객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늘 앞장서는 곳이 우리 모항파출소이다. 특히, 사고 이전에 철저한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계도방송과 순찰을 강화해 각종 연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 우수 파출소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다. 2년차 여경의 눈에 비췬 모항파출소는 따뜻하고도 열정이 넘쳐 큰 자부심마저 느끼게 한다. 신임순경 시설 그 많은 어선들의 선장님과 선적항을 일일이 다 기억하는 선배 경찰관들을 보며 존경심과 함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무겁게 뒤따랐다. 이제는 모항 관내를 꿰뚫고 선명만 들어도 어느 항에서 어느 선장님이 조업을 나가시는지 유연한 상황처리를 할 수 있게끔 따뜻하게 챙겨 준 동료 선배 경찰관들께 무한한 신뢰와 경의를 보낸다. 바다는 정말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출항 어민들의 안전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제는 습관적으로 한손에는 어선출입항자동관리시스템(V-PASS)를 다루는 마우스를 쥐고, 또 다른 한손에는 모바일 사무기기를 들고 ‘조심히 다녀오세요!’하며 어민들의 출항길을 배웅하는 것이 뿌듯하고 즐거운 업무의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돌아보면 운전이 많이 서툴렀던 새내기 순경인 내가 순찰차와 연안구조정으로 모항 관내 해·육상을 자유롭게 누비고 다닐 수 있기까지 많은 눈물과 웃음이 서려 있는 이곳 모항! 오늘도 출항길에 나서는 어민분들께 다정히 인사를 건네며 모항의 아침을 여는 해양경찰로서의 내 삶이 아름다운 서해바다의 맛과 멋으로 더욱 충만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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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곤 의원 5분 발언,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 주문유부곤 의원 존경하는 18만 시민 여러분! 이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정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부곤의원입니다. 먼저 제 262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연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은혜의 달입니다. 향긋하고 싱그러운 꽃내음이 섞인 따사로운 바람이 많은 생각들을 하게합니다. 아이들, 부모님, 스승님 등 여기저기 다양한 행사가 있는 가운데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이켜 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소중한 사람,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감사함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한창 성장할 나이에 학대와 방임 등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있음을 상기해봅니다. 코로나 19는 우리 모두의 일상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비대면 수업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돌봄 부담과 사회적 심리적으로 불안과 위협의 감정 등으로 가정 내 학대피해 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학대받아 분리된 아이들은 시설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창 부모님과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해야할 시기에 학대와 방임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을 조사하여 가정에서 계속 있을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적절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격리하여 쉼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숙식을 제공하고 의복과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일상생활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심리검사, 개별 또는 집단심리치료와 건강검진 병원치료를 지원하며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곳이 바로‘학대피해아동 쉼터’입니다. 보건복지부는‘학대피해아동 쉼터’를 올 해 29곳 추가 개소하여 105곳으로 확충하고 예산도 국비 437억으로 지난해 대비 140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군구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여유 정원이 있는 최인접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선제적으로 작년에 여아시설, 금년에는 남아시설이 곧 개소하게 됩니다. 맹정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의원이 1999년부터 동분서주 노력과 염원하던 일이라서 감회가 남달랐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 사례는 약 3만건 하루 평균 82명이 학대받고, 42명이 숨졌다고 합니다. 5년내 재학대 사례도 2776건이고 가정으로 돌아간 학대피해아동 8명중 1명은 다시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고 합니다. 매년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1월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발표했는데요. 매번 제시된 주된 내용은 가해자의 처벌강화, 신고의무자 확대, 미신고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과 적정한 인력추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정책개선의 필요성을 알아야겠습니다. 아동학대 예산은 늘었는데 사례당 예산은 오히려 절반으로 줄었다는 보고도 있고 그마저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복권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 불안정한 기금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보건복지부의‘21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 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86억원)과 지역아동전문기관운영설치,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법무부의 범죄피해자 보호기금(287억원)입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례의 증가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학대피해 사례당 주어진 예산은 2015년 215만원에서 2019년 98만원으로 절반이상 줄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토대 부족도 문제입니다.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따르면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설치된 곳은 30%인 69곳에 불과합니다. 즉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아동은 3669(‘19년기준)명인데 쉼터에서 보호받은 아이들은 104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가해자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 다시 피해상황에 놓였다는 결과입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찰과 공무원, 회복을 돕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쉼터의 사회복지사, 가정에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아동을 돌봐줄 위탁가정 부모,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 등 현장에서 일하는 어른과 전문가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이들의 과중한 업무강도와 스트레스, 열악한 처우, 사고에 대한 불안으로 종사자의 이직율이 28.5%라고 합니다. 정부는 올 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확충하고 아동 일시보호시설을 시·도 최소 1곳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으나 아동학대 토대개선 계획에 대한 예산은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첫째, 시장군수 회의 시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일반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촉구바랍니다. 둘째, 학대피해아동이 소외되는 지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입소인원의 한정성으로 타 지역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복지혜택의 균형성을 맞출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아동보호 체계 내에서 일하는 전문가를 확대하고 그들의 처우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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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통계로 살펴본 아동학대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최근 또 다시 아동학대문제가 불거졌다. 소위 화성아동학대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의 개요를 보면 아버지가 2살 된 여자아이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는 잠이 들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서 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의식불명 상태라 병원 쪽에서 대형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뇌출혈 증세와 더불어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을 발견하여 경찰에 학대의심신고를 하였다. 공교롭게도 피해아동은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해당 가정에 입양된 입양아였다. 다른 어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서산시도 아동학대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말 한 어린이집 교사가 잠을 자지 않는 아이를 향해 “너 같은 애들 때문에 학대가 일어난다”는 취지의 막말을 하였는데 그곳이 바로 서산이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은 어린이집을 가기 싫어하는 한 원생 부모가 녹음기를 아이 옷 속에 숨겨 등원시킨 결과 밝혀진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었다.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관계였다는 점에서 참담한 것이었다.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 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학대행위자는 부모(76.9%), 대리양육자(15.9%), 친인척(4.5%), 기타(2.7%)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를 보면 친부에 의한 사례(43.7%)와 친모에 의한 사례(29.8%)가 높게 나타났고 계부(2.0%)와 계모(1.2%) 및 양부(0.1%)와 양모(0.1%)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리양육자의 경우에는 초·중·고 교직원(8.4%), 보육교직원(3.3%), 아동복지시설종사자(1.3%), 보모의 동거인(1.1%), 유치원교직원(0.8%),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0.7%), 청소년관련시설종사자 및 기타시설종사자(0.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학대건수가 2015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11,715→24,604)하였다. 이들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중 부모에 의한 학대(79.8%→76.9%)와 친인척에 의한 학대(4.8%→4.5%) 및 타인에 의한 학대(1.6%→1.5%)는 약간 감소한 반면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12.2%→15.9%)는 증가하였다. 특히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의 경우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초·중·고 교직원(2.0%→8.4%)의 경우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별 피해아동 가족유형을 보면 친부모가족에 의한 학대(49.3%→55.1%)와 기타 유형 학대(0.5%→8.6%)는 증가하였고, 친부모가족외 형태에 의한 학대((44.2%→35.3%)나 대리양육형태의 학대(1.9%→1.0%)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2018년 현재 전체적으로 학대행위자의 절대 다수는 부모였으며 그 중에서도 친부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리양육자의 경우에는 초·중·고 교직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5년 이래 학대 건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에 의한 학대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피해아동 가족유형별로 볼 때 친부모가족에 의한 학대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중·고 교직원에 의한 학대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학대사례에 대한 각 유형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지 해당 가족유형 대비 비율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학대와 가족유형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친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가정 대비 친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이나 양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가정 대비 양부모에 의한 학대 비율을 파악하면 어느 가정이 학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동학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회가 점차 폭력화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에서 나타난 학대추이 등을 분석하여 맞춤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아직 성장해야 할 과정에 있고 자기방어권도 미약한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신체적 및 심리정서적 폭력이 가해질 경우 발달과정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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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박옥자(서일중·고등학교 조한구 이사장 모친) 여사님 별세서일중.고등학교 조한구 이사장님의 모친께서 노환(향년 95세) 으로 05월07일 소천하셨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1. 빈소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장례식장 국화1실(2층) (041 689 7444) 2. 발인 : 2021. 05. 09(일요일). 오전10시 3. 장지 : 지곡면 화천리 선산(선영) 4. 연락처 : 학교장 (010 2943 0018) / 행정실장 (010 8848 7712) 5. 상주 : 조한구(010 5421 1085) *마음 전하실 분을 위해 계좌번호를 안내해드립니다. (농협 477057 52 054537 조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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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과제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다문화사회란 다른 인종, 민족, 종교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일까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보면 2010년에 벌써 응답자의 70%이상이 다문화사회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은 다문화사회일까. OECD기준에 따르면 외국인과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국가라고 한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9년 11월 1일 현재 다문화국가는 아니지만 경기도(32.5%) 서울특별시(21.0%) 경상남도(6.1%) 인천광역시(5.9%) 충청남도(5.7%)는 다문화광역도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남의 시·군중에서도 절반인 아산시(9.3%) 금산군(7.7%) 당진시(6.3%) 논산시(6.2%) 예산군(5.5%) 천안시(5.3%) 보령시(5.2%)는 다문화기초도시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정부는 다문화가족에게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이래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현황과 부정적인 현황이 있다. 먼저 긍정적인 현황으로는 첫째 3년 전에 비해 부부간의 의사소통시간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부부간의 갈등이 감소하였다. 또한 결혼이민자·귀화자와 국민일반의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더 희망적이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를 보면 결혼이민자·귀화자가 국민일반 보다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3년 전에 비해 관계 만족도가 향상된 폭도 더 높았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은 갈등과 불화가 많을 것이라는 추측은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한국어능력이 점차 향상되다보니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여 한국생활의 적응도가 높아졌다. 또한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이 점차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 하지만 가정 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국어 사용을 격려하는 정도와 자녀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정도는 3년 전보다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를 습득 및 구사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가정과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경제활동을 보면 고용률이 증가하였고 종사상 지위도 상용직이 증가하였으나 단순노무종사자(27.9%) 서비스종사자(17.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13.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0.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10.2%)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200-300만원 미만(26.1%)이 가장 많았고, 100~200만원 미만(22.4%), 300~400만원 미만 (20.1%) 400-500만원 미만(11.5%) 100만원 미만(9.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인 현황으로는 첫째,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고민을 함께 의논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 부족이 심화하다 보니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외로움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을 상대는 증가하였으나 여가·취미생활을 같이 할 사람,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 자녀교육관련 상의할 사람, 자신이나 집안의 어려움을 토로할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3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둘째, 결혼이민자·귀화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감소하였으나 자녀들의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경험은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대응방법도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참는다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차별 경험을 보면 국내 성장자녀에 비해 외국에서 주로 성장한 자녀들이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은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정착해가고 있다. 다만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와 실행하는 기관에서는 부정적인 현황으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식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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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월은 가정의 달. 서로 존경하고, 칭찬하며, 모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서산문화원장 편세환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에 가장 좋은 계절 오월입니다. 우리는 오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중모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7일은 성년의 날, 21인은 부부의 날로 보람 있는 날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저출산으로 인하여 어린이 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이혼가정이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래 어린이날은 1922년 5월 소파 방정환 선생이 제창하여 1973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1975년 5월 5일을 공휴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장차 이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 갈 동량으로서 그 귀중한 가치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필자는 가끔 어린이병원 승강기에서 어린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엄마들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엄마에게 농담처럼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뭔지 아세요’ 하고 물으면 흔히 숭례문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 필자는 국보 1호는 숭례문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아이입니다 하고 같이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모든 어린이는 국보 1호 이상의 귀엽고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의 자산입니다. 요즘 신문방송에서 어린이 학대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사람이 올바른 인성이 결정되는 시기가 어린이 시기인 고로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린이 앞에서 부모님들의 일상생활모습, 사용언어 등 모든 것이 교육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린이날 뿐 아니라 항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회의 모든 성인과 부모님들의 인식전환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모나리자상의 미소도 아니고, 백제의 미소도 아니며 바로 우리 어린이들의 천진스럽고 사랑스런 미소입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입니다. 또한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자 1956년부터 지켜왔던 어머니날을 1973년 어버이날로 바꾸어 법정기념일로 지정,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엔 객지에 살던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입니다. 혹여 용돈이나 선물을 드리고 식사 대접을 한 후 훌쩍 떠나면 자식으로서의 효도를 다 한 것으로 착각해선 아니 됩니다.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어버이날 베풀어 주는 풍성한 효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소통과 안위를 걱정해주는 자식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항시 부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 또한 어버이날을 기하여 자식들로부터 어떤 대접 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평생 자식들에게 베풀어 온 희생정신으로 부모로서 가족 사랑의 모범을 보이며 즐겁고 편안한 일상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비롯되어 생긴 스승의 날은 1397년경부터 지켜왔던 기념일이며 스승은 예로부터 부모 이상으로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고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선 아니 된다 하였습니다. 스승은 학교 교육을 통한 사제 지간으로서의 스승과, 사회의 인연으로 맺은 스승이 있습니다. 또한 웃어른 스승도 있고, 연하인 스승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건 스승은 평생 지도자로서 존경해야 하고 또 존경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스승도 평소 생활모습, 언행의 일치, 등 도덕적 차원에서 볼 때 존경받을 수 있는 스승도 있고, 혹여 그렇지 않은 스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맺은 사제의 인연은 영원한 관계로 제자들에게 늘 존경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으로 스승의 위치를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스승의 날엔 꼭 스승을 찾아뵙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의 날은 2003년 국회의 청원을 거쳐 200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웅으로 이루어졌고 서로 사랑하며 대를 이어가게 마련입니다. 사람 또한 부부라는 관계로 서로 만나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평생 동반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중매결혼을 했건 연애결혼을 했건 간에 한 번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부부로서 책임을 느끼고 서로 사랑하며 한 가정의 주체로서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정 최고의 가치는 부부사랑입니다. 부부사랑은 신뢰와 존경과 관용입니다. 건전한 가정에 행복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5월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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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원 목요칼럼] 수석동도시개발사업, 무엇이 문제인가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수석동도시개발지에 대한 투기의혹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해당지역에 대한 공직자들의 땅투기의혹을 제기하고 시민들의 신고를 받았던 조정상 정의당서산태안위원회 위원장이 충남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조사(수사)를 요청하였다. 또한 서산시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나 충남경찰청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수사나 조사를 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하여 자체감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즉 전체직원의 동의를 받아 조사하고 5급 이상 간부와 업무관련자는 가족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조사한 후 의혹이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과연 속시원하게 풀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석동도시개발사업이 의혹의 중심에 서게된 것은 궁극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로 수석동이 적정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공직자들이 관련 정보를 빼내서 직·간접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했는지 여부 때문이다. 첫째, 도시개발사업지로 수석동이 적정한 곳이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서산시가 결정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성패여부와 관련된다. 면적의 30% 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인 곳을 굳이 도시개발예정지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정책결정자들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서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세차례 방문하여 수석지구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칫하면 서산시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는바 당시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수석지구도시개발을 계획하면서 버스터미널을 포함한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버스터미널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터미널사업자가 도지사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왜 권한도 없는 시장이 터미널위치변경을 계획했냐는 것이다. 일면 타당한 주장이기는 하나 필자는 서산시의 계획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즉 현 터미널사업자가 사업장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수석지구에서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또 다른 업자가 있다면 그가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 수석지구에서 터미널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서산시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터미널위치변경을 계획하면서 현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나 용역결과와 다르게 터미널 이전을 추진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역시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린 시청관계자들이 솔직하게 소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직자들의 땅투기의혹이 과연 사실인가의 여부이다. 이는 서산시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발표를 지켜볼 일이다. 또한 충남경찰청에서 진정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처리 결과도 살펴볼 일이다. 세상을 살다보니 여론은 팩트보다는 개인의 신념이나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경향 때문인지 때론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여론을 이용하기도 한다. 또 사람들은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선별하기 보다는 믿고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으로 인해 자기에게 불리한 팩트에는 눈을 감고 자기에게 유리한 팩트만을 보려고 한다. 본인의 관심사나 이해관계에 따라 경합하는 사실중에서 취사선책을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러한 성향은 조작된 사실을 진실로 믿게 하는 토양이 된다. 수석동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이제는 당시 정책결정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나서서 솔직하게 진술을 하여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각종 의혹과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해소될 수 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았던 공직자들이 자기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공익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공직자들이 서산시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런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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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병섭 지역경제팀장 부친(이주일 선생님)상이병섭 서산시청 지역경제팀장 부친께서 별세하여 부고합니다. 고인 : 이주일 선생님(82세) 상주 : 자 이병섭 별세 : 4월 15일(목요일) 빈소 : 서산의료원 상례원 3층 발인 : 4월 17일(토요일) 장지 : 인지희망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