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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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1년간의 활동 마무리서산시의회 칠전리 부숙토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관련 환경오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석화, 이하 환경특위)가 3월 6일 서산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최종 보고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환경특위는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감한 서산시의회 의원들이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 및 ‘현대오일뱅크 페놀 유출’과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3월 21일 설치하였으며, 23일과 24일 칠전리 부숙토 살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최종 보고에서 한석화 위원장은 칠전리 부적합 부숙토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부적합 퇴비 회수 및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타지역 부적합 부숙토 관내유입을 막기 위한 CCTV 설치 및 모니터링 강화,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 △서산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폐기물관리법」, 유기성오니 등 재활용 규정, 「악취방지법 시행령」, 부숙토 토지개량제 이용시 신고 의무 신설 등 환경 각 법률 개정안 건의문 전달,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 일환으로 해당 농지소유자에게 행정처분 고지, △관련 부서로 구성된 (가칭)부숙토 불법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TF팀이 구성되도록 한 것을 주요성과로 밝혔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죽공공폐수 처리시설 및 현대OCI 방문을 통한 현대오일뱅크 페놀 사건 기초자료 수집,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방문을 통한 사건 경위 파악, △제4차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한 관계 공무원 및 참고인으로부터 폐수처리 운영현황 청취, △관계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조치사항 및 중간점검 청취, △현대오일뱅크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기자회견, △현대 3사 방문 및 항의서한문 전달, △대산 5사의 최종방류구 현장방문, △대산 5사와의 간담회를 통한 방류수 재이용 및 가뭄과 공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기업의 사회적 책임 촉구 및 지역민들과의 상생 의식 제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물환경보전법」,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등 환경 각 법률 개정안 건의문 전달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환경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며 “서산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으로부터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고, 지자체가 환경오염 피해 초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1차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각 환경 법률을 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주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환경특위 활동 종료 이후에도 (가칭)부숙토 불법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TF팀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현대오일뱅크 페놀사건의 재판 과정과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과정을 주시하며 의회의 사회적 감시 기능에 최선을 다해 타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겠다.”라고 말하며 보고를 마쳤다. 한편, 환경특위는 한석화 위원장, 최동묵 부위원장, 강문수, 문수기, 안효돈, 이경화, 조동식 위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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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충남도는 다음달 2일까지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협력해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창출과 데이터기반 비즈니스 혁신에 필요한 데이터 상품 구매, 가공 등의 예산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463억 5000만원을 투입해 1340건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데이터 구매 630건(최대 500만원) △데이터 일반가공 160건(최대 3200만원) △인공지능(AI) 가공 550건(최대 5400만원)이다. 도는 데이터 활용 경험과 자금이 부족해 데이터를 통한 창업과 신기술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청년기업과 수도권에 비해 데이터 활용 환경이 열악한 지역기업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데이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https://kdata.or.kr/pms)에 접속해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데이터포털 올담(https://alldam.chungnam.go.kr) 및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누리집(https://kda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및 평가 등에 대한 문의는 전화(1833-2246)로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도는 오는 19일 아산시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데이터바우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을 위한 모집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승현 도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혁신 및 신(新)서비스 창출 등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며,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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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당진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방문 격려사진설명: 이원석 검찰총장이 3월 5일 당진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3월 5일(화), (재)당진시청소년재단 당진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최초로 청소년 쉼터에 방문한 것이다.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제16조, 제31조, 제32조에 의거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주거, 의료, 학업, 자립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당진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충남 서부권인 당진·서산·태안에 청소년 보호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충남도내 10번째 청소년 쉼터로 새로 개관한 곳이다. 이 총장은 쉼터를 방문하여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준비한 선물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을 격려하였고 쉼터 청소년들도 직접 그린 이 총장의 초상화를 선물하며 훈훈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 총장은 평소에도 청소년 보호 및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청소년 쉼터에 방문하여 쉼터 운영 현황, 가정 밖 청소년의 동향, 실무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에 대한 큰 애정과 관심을 보였으며 실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원석 검찰총장은“가정 밖 청소년들이 다른 청소년들과 차별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겠다”라고 전했으며 당진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주혜인 소장은 “총장님이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 쉼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법인 당진시청소년재단 당진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전화 041-1388, 041-352-8701)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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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전비, '24-1차 전투태세훈련 사전 예고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전비')은 3월 11일(월)부터 14일(목)까지 4일간 '24-1차 전투태세훈련(ORE: Operation Readiness Exercise)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와 도발 상황에 대비한 필수훈련으로, 지휘소 연습, 전시 출격, 기지방호 종합훈련,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전투기 전시 출격 훈련(비행)은 3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3일간 주·야간 및 심야·새벽 시간대(08:00~00:30)에 진행될 계획이다. 20전비는 "이번 훈련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작전요원의 실전능력 향상을 위한 필수 훈련"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행음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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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당진 안섬당제 성황리에 마쳐2024년 안섬당제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안섬마을에서 개최됐다. 안섬은 이름처럼 본래 섬이었으나 간척사업으로 연육된 곳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 농어, 준치, 조기, 꽃게 등이 많이 잡혔으며 한해의 풍어와 뱃길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오던 어촌 마을이다. 2001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당진 안섬당제(안섬 풍어제)’는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민속 의례로 약 45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안섬당제는 3일에 걸쳐 진행되며 첫째 날인 5일에는 △장승 세우기 △봉죽기 및 뱃기 세우기 △부정풀이 및 당제가 열렸다. 둘째 날인 6일은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일로, 마을 주민은 물론 안섬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농악대 공연 △봉죽기 및 뱃기 올리기 등을 진행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셋째 날인 7일에는 △봉죽기 및 뱃기 내리기 △용왕제 △장승제 △거리굿 △지신밟기로 풍어제를 마무리했다. 한편 당진 안섬당제는 지난 1994년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1996년에는 ‘안섬풍어당굿 전수관’을 지어 당굿의 역사를 전승하는 등 전통문화를 지켜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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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문학회 16호 출판기념회 가져...구전 문학을 보전하고, 일상생활 속의 진솔하고 소박한 이야기들을 글에 담아 지역 문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지곡문학회(회장 조한구)가 지난 6일 지곡문학 16호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번 16호 문학지에는 회원의 작품은 물론 지역 학생 및 인사들의 시, 수필, 여행기 등 다채로운 작품을 한권의 책으로 엮어 발간되었다. 조한구 회장은 개회사에서 “항상 노력하는 회원들이 있기에 오늘의 지곡문학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올 해에는 서원 등 문화탐방을 통해 회원의 소양과 창작 열의를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지곡문학회는 2009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올 해 16호까지 서산시 지곡면에 연고가 있는 문인들이 주축이 된 소단위 문학 단체임에도 문학적 열정으로 왕성한 창작 활동과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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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농산물 가격 안정제도 법제화 건의안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제조업 제품보다 1.5배나 높다고 합니다. 2000년 이후 실질 쌀값은 30%이상 하락하였고 채소류의 최근 20년 사이 평균 가격 등락율도 15~40%에 달합니다. 이런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 84만원이나 적은 949만원에 불과하였습니다. 농사 지어서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에게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이고,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급등으로 시장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하여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안 없는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개정안)를 조속히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적 차원의 법제화로 양곡, 채소,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어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건의한다. 하나,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구축 및 식량안보 확대 강화 도모를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지 말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즉각 도입할 것을 건의한다. 2024년 2월 20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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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의원, 인구증가지역 성연면 유아실내체육센터 가족단위 운용 확대제안존경하고 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극세척도의 정신으로 압도적인 서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제9대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의 김맹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둔 이정수 의원입니다. 모든 생명에 움이 트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봄의 전령사가 기지개를 펴며 서산을 향한 기분 좋은 봄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는 윤석열대통령께서 서산 역사상 최초로 우리 지역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뒤 서산동부전통시장을 찾아 상인 및 시민들과 함께하며 서산발전의 의지와 응원을 주고 떠나셨습니다. 이 모든 기세를 몰아 서산을 향한 뜨거운 충심으로 “중단없는 서산발전”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서산은 지금,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변혁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제29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이완섭시장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새해 시정 설명을 하셨습니다. 갑진년 첫 임시회에서 1년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주요 성과”에 대해서 값진 선물과도 같은 멋진 시정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시장님의 관심과 의지를 본받고 배우기 위해 꼼꼼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서산시민만을 가슴에 담고 오로지 서산시민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힘차게 나아가는 힘있는 모습이 느껴졌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도 커져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허전함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씁슬한 세계적 화제가 되고 있는 0.65명의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대한 서산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의지에 대한 짧은 메시지가 더해졌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요 서산은 복이 많은 지역입니다. 제 지역구인 성연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인구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서산의 성연면입니다. 2014년 조성된 테크노밸리로 인해 현재로서는 성장의 끝을 가늠하기 힘든 역동적인 신생도시입니다.2,500명밖에 안되던 인구는 10년만에 16,500명으로 560% 증가했습니다.인구유입뿐 아니라 출생아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2019년부터 3년 연속 연 28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서산시 전체 출생아의 25%를 성연면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40세 이하 젊은층은 성연인구의 65%를 차지하고 평균연령도 36세로 서산시 평균 44세보다 8년이나 젊습니다.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생활인프라가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잡지 못해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막고,급기야는 불편을 못이긴 주민들이 성연을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전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 소관 부서에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성연에는 2022년도에 개원한 실내유아체육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아이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 시설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현재 성연면 내에 도시공원 놀이터는 총 14개소가 있으나. 미세먼지 등으로 실외놀이터 이용이 힘든 날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층간소음 등의 우려로 아이들과 영유아 부모님들은 놀이공간을 찾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시에서 건립에 40%를 부담하고 주말 확대운영에 작은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사업인데 이를 두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개관 당시 시에서 보조금으로 주말 운영에 예산을 투입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답변에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만들기는 서산시의 너무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주말 확대 운영이 현실화 되기 전에 여러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에서 전문성 있는 강사 및 안전요원 고용과 더불어 민간 키즈카페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의 벤치마킹을 통해 질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시설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조속히 주말 확대 운영을 개관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아동 놀이권이 보장된 “아이키우기 좋은 서산”에 한발 더 다가가 출산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인프라와 정책을 고민해 주시길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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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묵 의원, 서산시 플로깅 봉사활동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 촉구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산시 플로깅 봉사활동 활성화 및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플로카 업’(Plocka upp; 줍다)과 영어 ‘조깅’(Jogging; 달리기)의 합성어로 일정 장소를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플로깅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말이 된 것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목도하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행동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일 겁니다. 서산시자원봉사센터는 올해 3월부터 플로깅 환경정화 활동을 위한 봉사자 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본 의원은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플로깅 봉사자 모집 활동을 하는 이 시점에 이벤트성 모집이 아닌, 봉사자가 특정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때 언제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상시 운영 시스템 구축 마련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4차 국가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패러다임은 융·혼합형(대면+비대면) 자원봉사, 개인중심/단기적·이슈 위주, 시민 주도적·창의적 자원봉사 등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도 자원봉사의 획기적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및 청·장년 세대의 바쁜 일상과 여가가 상치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산발적이며, 단기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자원봉사 참여 및 활동 공유 방식 다각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존의 낡은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 '플로깅' 등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범국민 플로깅 모바일 플랫폼과의 연계도 고민해 볼 수 있겠지만 사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플로깅'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둘째, 시민분들의 바쁜 일상과 여가와 상치되지 않도록 산발적, 단기 맞춤형, 나아가 상시 참여가 가능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을 운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는 자원봉사 참여 방식의 변화 및 정책 동향을 검토하여 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 방식 다양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시·공간적 참여 접근성 강화, 자원봉사 가치 기반 사회적 인정 방식 다양화, 자원봉사 단체 지원 및 네트워킹 등 서산시는 이러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는 베풂, 배려, 관용, 연대감 등의 사회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펼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활동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 것입니다.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봉사활동으로 형성되는 민간의 사회안전망이야말로 공적 영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통합시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서산시는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진흥을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서산시가 베풂과 배려, 연대로 가득 찬 행복한 서산이 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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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의원,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에 대응책 마련해야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익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민생 의정에 매진하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생활과 다채로운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사통 팔달 허브도시'를 만들어 가시는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안원기 의원입니다. 봄의 생기가 가득한 시기에, 서산시의 새로운 변화와 기운찬 에너지를 느끼는 때입니다. 서산은 중고제의 본고장으로, 「국립국악원 충청분원」을 유치하여 문화적 조건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어 지방소멸과 저출산 위기 극복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묘제례악의 주요 악기인 편종과 편경을 복원하는 등 국악의 맥을 이어온 국가무형문화재 제42호 김현곤 악기장의 이전으로, 서산시는 첫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유하는 경사에 올랐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이 보화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생 미등록 아이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모든 아이는 출생과 함께 이름과 국적을 가지며, 부모를 알고 양육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충격적인 사건들, 특히 작년의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은 인권과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후 신고 되지 않고 사라진 아이'가 1만 1,700여 명이나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718명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아이였습니다. 서산에서도 조사 대상 51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명의 행방이 불명하여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전하게 살아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가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정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시행하여 사라진 아이 문제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출생 후 신고 되지 않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임신부가 공공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제도로, 출산 과정에서의 사회적 및 법적 압력을 감소 시켜줍니다. 하지만 '출생통보제' 도입은 유령 아동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병원 외 출산이나 출생을 숨기는 경우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생존권과 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아이를 양육할 수 없어 유기되는 상황에서 출생이 비밀로 처리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부모가 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는 국가 지원과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며, 임산부와 산모,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산시는 출생 미등록 아이를 적극 발굴하고 등록 지원으로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데 서산시는 물론이고, 의회와 온 시민들이 함께 나서주시길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