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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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출입로 16개소에서 음주운전자 대거 적발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지난 4월 12일(금) 저녁, 봄 행락철 외부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관내 16개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불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7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23년 4월 중 음주 교통사고는 67건 발생하여 전체의 8.1%를 차지하나, 동기간 음주 교통사망자는 3명으로 ’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12명)의 25%가 집중되었고, 금년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이 절실해 보인다. 이에 충남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주 4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지난 4.12.(금)에는 교통·지역경찰, 암행순찰팀, 경찰관기동대 등 160명의 인력과 51대의 순찰차를 대규모로 투입하여 음주운전자 17명을 적발(취소 7명, 정지 4명, 훈방 6명)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였다. 충남경찰청은 “앞으로도 충남도 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우려 장소에서 요일·시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도민들께서는 음주운전 근절과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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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생활인구 추이분석충남도는 인구감소 선제 대응 등을 목적으로 ‘생활인구 추이 분석’ 과제를 추진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등록외국인을 포함한다. 이번 과제는 주민등록 외 거주·직장·관광 등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실질적인 인구분석을 통해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통계청에서 공표한 생활인구와 유사성 있고, 시의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해 6-9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법무부 등록외국인, 통신사(SKT) 체류인구를 활용해 비교분석을 실시했다. 인구분석은 생활인구 외에 지역별 인구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존재인구(거주/직장/방문인구 특성분석) △실거주인구(주민등록인구 비교분석) △직장-주거지 분리인구 △주요상권 및 관광지내 방문인구 △창업현황 등 다양한 주제로 추진했다. 15개 시군을 단기방문형, 산업형, 대도시형, 소도시형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인구를 추정했으며, 정확한 산정을 위해 통계청에서 시범 산정한 보령시 6월 생활인구**와 비교한 결과 99.8% 일치했다. * (단기방문형) 보령, 공주, 태안, 부여, 논산 (대도시형) 천안, 아산 (산업형) 당진, 금산, 서산 (소도시형) 홍성, 예산, 서천, 청양, 계룡 ** 6월 생활인구 : (통계청) 527,809명 (충남도) 526,751명 단기방문형인 태안군, 보령시, 공주시는 관광 목적의 단기방문(3일이내) 인구 비율이 각각 91.18%(49만 9777명), 90.15%(47만 8573명), 86.41%(43만 3009명) 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의 경우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는 9.7배(등록인구 6만 2775명, 생활인구 61만 877명)로 집계돼 보령시 6.3배(등록인구 9만 9847명, 생활인구 63만 715명), 공주시 5.8배(등록인구 10만 4727명, 생활인구 60만 5815명)에 비해 생활인구 의존성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산업형인 당진시, 서산시는 타 시군 대비 40-60대 생활인구가 각각 36만 7469명(56.49%), 30만 2262명(54.03%)으로 비중이 높았고, 8-20일 체류인구 비중도 2만 6976명(5.69%)과 2만 2753명(6.00%)으로 높았다. 당진시와 서산시의 남성 생활인구는 38만 5782명과 32만 5111명으로, 여성(당진 26만 4693명, 서산 23만 4361명)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특징을 보였다. 금산군은 주민등록인구는 5만 195명으로 적은 반면 30-50대 체류인구 비중은 59.38%(13만 6861명)로, 타 시군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형인 천안·아산의 월별 생활인구는 6월 158만 6857명, 100만 2559명, 7월 155만 870명, 97만 2814명, 8월 164만 4311명, 104만 2632명, 9월 164만 6910명, 105만 7359명으로 집계돼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기방문형이나 산업형, 대도시형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소도시형으로 분류된 예산·홍성군의 생활인구는 48만 2511명, 42만 2103명으로 집계됐다. 예산과 홍성 모두 타 시군 대비 30-40대 생활인구는 17만 9284명(37.16%), 15만 2522명(36.14%)으로 비중이 적은 반면, 60대 이상 생활인구은 11만 2434명(23.30%), 9만 4525명(22.39%)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승현 도 데이터담당관은 “충남은 15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이라며 “앞으로 생활인구를 인구유입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넷 충남데이터포털 ‘올담’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월 데이터를 현행화해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행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군별 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추이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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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전입 공중보건의 103명 배치충남도는 신규 및 타 시도 전입 공중보건의사 103명을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도내에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는 신규 59명, 타 시도 전입 44명으로 의과 36명, 치과 24명, 한의과 43명 등 총 103명이다. 올해 복무 만료 및 타 시도 전출자 수는 150명으로 줄어든 공보의 수는 47명이다. 분야별로 의과가 34명 줄었고 치과 7명, 한의과 6명이 감소했다. 도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지역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병원선 등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보건지소 순회진료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의료 취약지 주민이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홍집 도 보건정책과장은 “올해 복무 만료자 대비 신규 편입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크게 줄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공중보건의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배치했다”라면서 “순회진료 확대 등 대책 추진과 함께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보완책 마련도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① 참고자료 :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 보건기관 공공병원 민간병원 기타 ▸보건소 -16개소 ▸보건지소 -150개소 ▸지방의료원(3개소) - 공주, 서산, 홍성 ▸노인전문병원(2개소) (시 군립) : 보령, 서천 ▸보령아산병원 ▸건양대부여병원 ▸서천서해병원 ▸새금산병원 ▸도역학조사반 ▸병원선 『② 참고자료 : 2024년 전·출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배치인원 2024년 전․출입 현황 전 출 전 입 2023 2024 증감 계 편입취소 복무만료 시도전출 계 신규 시도전입 계 341 294 △47 150 1 145 4 103 59 44 의 과 150 116 △34 70 69 1 36 2 34 치 과 62 55 △7 31 1 29 1 24 18 6 한의과 129 123 △6 49 47 2 43 3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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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5월 8일 운항 최종 점검충남 서산시가 5월 8일 대산항을 모항으로 출발하는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의 성공적인 운항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의 주재로 ‘2024 서산 모항 국제 크루즈선 운항 활성화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와 충청남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천안세관 대산지원센터, 평택검역소 대산지소,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평택사무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 태안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롯데관광, 동방선박, 대산항 도선사회, 예선협동조합 대산지부 등 기업, 단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첫 개장과 크루즈선을 통한 입출국 관광객을 대비한 기관별 준비 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롯데관광개발은 5월 8일 국제 크루즈선이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해 내외국인 800여 명이 입국하고 2600여 명이 출국해 최소 3천 400여 명이 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인파를 대비해 국제여객터미널 진출입 교통 통제 계획, 입출국자 관광 안내 및 홍보방안, 전국 광역버스 대기 장소, 서산시민 하선자 버스 동선,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지원 계획 등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참석 기관들과 논의했다. 또한 기관별로 국제여객터미널 내 세관 검사, 출입국 관리, 검역 등 각종 수속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대책을 마련해 신속한 입출국 수속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크루즈 입출국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수속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출국장 보안검색 장비와 외부 수화물 전용 검색 장비를 추가로 임차해 설치할 방침이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도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정상적인 개장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국제여객터미널에 서산 특산품 홍보관과 관광 안내소를 운영하는 한편 국내외 크루즈 관광객에게 선상에서 ‘국제 크루즈 도시 서산’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 운항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관마다 입장과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의 팀으로서 우리시를 찾을 관광객들이 만족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크루즈 상품을 운영하는 롯데 관광개발은 4월 15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코스타세레나호 승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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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 4개국 한자리에 모여당진시(시장 오성환)와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김지성)에서는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에서 2024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기간 중 국제 줄다리기 심포지엄 행사와 세계 줄다리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개최되는 줄다리기 심포지엄 행사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줄다리기의 역할을 논한다’라는 주제로 응우엔 티 히엔 베트남 국립대 교수가 기조 발표를 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우리나라의 줄다리기 보호 현황을 보고한다. 또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줄다리기를 소개하고 줄다리기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 본다. 13일에는 ‘세계 줄다리기 한마당 행사’를 개최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영산줄다리기, 밀양감내게줄당기기 등 4개 지역의 줄다리기와 베트남 롱빈과 흐엉깐 줄다리기, 캄보디아· 필리핀의 전통 줄다리기를 현지에서 전승하는 공동체가 직접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사는 2015년 유네스코 등재 이후 4개국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줄다리기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당진시의 대표 무형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와 함께 여러 나라의 줄다리기가 함께 하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앞으로도 기지시줄다리기의 세계화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지성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모범적으로 여러 줄다리기가 화합하고 협력하고 있다. 줄다리기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공동등재 종목으로, 무형유산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줄다리기는 2015년 기지시줄다리기를 비롯한 한국의 6개 종목,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4개국이 국가 간 공동등재의 형태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올해로 등재 9주년을 맞이했으며 시에서는 2025년 등재 1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 2024 국제 줄다리기 심포지엄 주 제 :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줄다리기의 역할을 논하다 일 시 : 2024. 4. 12.(금) 10:00~17:00 장 소 :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참 가 : 정부 관계자. 전문가 및 줄다리기 전승단체 관계자 등 80여명 시간 행사 내용 비고 10:00-10:20 개막식 개회사 오성환 당진시장 환영사 김지성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축 사 김덕주 당진시의회 의장 10:20-10:40 기조발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유유산으로서 줄다리기의 가치와 의의(응우엔 티 히엔 베트남 국립대 교수) 10:40-11:00 기념촬영 및 휴식 11:00-12:20 제1세션 공동등재 이후의 줄다리기 보호 현황과 과제 (좌장 : 황지해, 국립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관) 발표1 2024 한국 줄다리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이후 활동 – 확산과 연대 (고대영 당진시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학예연구사) 발표2 포용적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베트남 줄다리기의 가능성 모색 (레티민리 베트남 문화유산연구진흥센터장) 발표3 공유유산으로서 줄다리기 보호와 진흥을 위한 캄보디아의 역할 (시욘 소페아리스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차장) 발표4 필리핀의 줄다리기 보호 현황과 전망 (르네 탈라베라 필리핀 국가예술위원회 전통예술과장) 발표5 일본의 전통 줄다리기의 현황과 그 상징적 의미 (쿠보타 히로미치 동경국립문화재연구소 무형민속문화재실장) 12:20-12:40 질의응답 12:40-14:00 오찬 박물관 1층 체험실 14:00-15:10 제2세션 포용적 사회를 향한 줄다리기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좌장 : 오창현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발표1 영월칡줄다리기의 실체와 체계적 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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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활용 청년주택·도시쉼터 조성저출생·고령화 등의 여파로 충남도 내 빈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거나, 빈집을 헐어낸 뒤 쉼터로 조성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도는 ‘2024년 빈집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 △빈집 리모델링 지원 △원도심 빈집 재개발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조사 결과, 도내 빈집은 총 4843동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조사 때 4447동에서 2021년 1191동, 2022년 1166동의 빈집을 정비한 점을 감안하면, 3년새 2700여 동이 늘어난 셈이다. 시군별로는 서천 815동, 홍성 537동, 태안 388동, 당진 386동, 논산 363동 등 군 지역이 많았다. 이번 빈집 정비 사업은 40동, 5개소를 대상으로 모두 7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21억 원을 투입해 30개 동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다. 공모로 빈집을 선정해 리모델링을 한 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4년 이상 임대하는 방식이다. 리모델링 범위는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내외부 마감공사 등이며, 지원금은 1동 당 최대 7000만 원이다.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인허가 비용 등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빈집 활용과 취약계층 주거 문제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은 도시 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공 등을 위해 2022년부터 추진 중이다. 빈집, 상가, 창고, 공장 등 원도심 내 방치 건축물을 매입·철거해 주차장, 포켓공원, 문화공간, 쉼터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2년 2동, 2023년 2동에 이어 올해 50억 원을 투입해 5개 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천안과 아산 2개 시를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에는 전 시군 공모를 통해 5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빈집 직권 철거 지원 사업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0개 동으로, 1곳 당 1000만 원 씩 총 1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실태조사 후, 시군의 소유자에 대한 행정지도, 건축위원회 심의, 철거조치 명령, 직권 철거 통지, 감정평가 및 직권 철거, 보상비 지급 및 공탁 등의 절차를 거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청년농 유입 등 도정 핵심 과제와 연계해 마련했다”라며 “도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빈집 정비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빈집 정비 유도를 위한 재산세 중과 등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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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충남도는 민선 8기 ‘힘쎈충남’ 실현을 목적으로 편성한 691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6623억 원, 특별회계 273억 원, 기금 22억 원 등이며, 재정규모는 당초 10조 8108억 원에서 11조 5026억 원으로 6.4% 증가했다. 도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농어업 신산업 투자로 미래형 농어촌 조성 △안전한 충남, 따뜻하고 풍요로운 삶 마련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성장동력 확보는 충남형 유니콘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벤처펀드 출자 100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등 38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23억 원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에는 321억 원을 반영했다. 미래형 농어촌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운영지원 20억 원,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9억 원,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 37억 원을 증액하고,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15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안전한 충남, 풍요로운 삶 분야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423억 원, 부모급여 151억 원, 생계급여 950억 원을 증액 편성해 촘촘한 복지를 실현한다. 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한 문화기반 조성은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73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7억 원을 증액 편성했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 준비를 위해 성공기원 한마당 행사 4억 원 등 11억 원을 증액했다. 지난해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는 공공시설 804억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308억 원을 편성했으며, 과수화상병 사전 폐원 농가 손실보상금 44억 원 등도 반영했다. 추경안은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은 “의회 의결이 확정되면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을 기반으로 경제회복 및 도민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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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속버스터미널~서산 간 고속버스, 5일부터‘연장 운행 개시’서울 지역을 방문하는 서산시민들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충남 서산시는 5일부터 서울 고속버스(센트럴시티) 터미널에서 서산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의 막차 시간이 연장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존 오후 9시 50분이었던 막차 시간이 오후 10시 5분으로 늦춰진다. 4월에는 오후 9시 50분 차량과 금~일요일 오후 10시 5분 차량이 운행되며, 5월부터는 모든 요일에 오후 10시 5분 차량만 운행된다. 시간은 1시간 50분가량 소요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티머니GO’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 특성과 노령층 인구의 급증으로 서울권 의료기관 방문 수요가 늘면서, 그간 해당 노선 이용객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시는 충남도와 고속버스 업체는 물론,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협의하는 등 꾸준히 발품 행정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 6월 이완섭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막차 시간 연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간부회의 등에서 관련 부서에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충남도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속버스 운수업체 설득에 적극 나선 결과, 막차 시간 연장이 성사됐다. 시는 앞으로 탑승객 수 및 이용 패턴 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충남도 및 운수업체에 운행차량 증차를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이번 막차시간 연장을 통해 서울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시민 대중교통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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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률 50% 넘었다충남도 감사위원회는 ‘2023년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적용실태’ 점검 결과, 처음으로 적용률이 50%를 초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및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2020년 전국 최초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 2021년부터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15개 시군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발주한 5000만원 이하 건설공사 1674건을 표본조사했으며, 지난해 대비 8.06%p 상승한 56.52%로 집계됐다. 도는 그동안 점검에서 50% 미만의 적용률과 2% 미만의 향상률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점검에서 1위를 차지한 서천군은 13개 읍면 중 10개 읍면에 시설직(토목직렬) 직원이 없음에도 군청 시설직 직원들의 추가 업무부담과 관심도 덕분에 설계기준 적용율 79.61%를 달성했다. 서천군을 비롯해 대부분 시군에서 설계기준 적용률이 상승한 반면, 청양군은 71.81%에서 55.28%로 16.53%p, 홍성군은 43.54%에서 38.32%로 5.22%p, 금산군은 61.62%에서 60.95%로 0.67%p 하락했다. 적용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24.02%를 기록한 부여군으로, 전년 대비 적용률은 9.55% 상승했으나 3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도 감사위는 적용률 하락 원인으로 예산에 맞춰 공사비를 짜맞추는 식의 안일한 업무방식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도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공감부족을 꼽았다. 대책으로는 읍면 등 최하위 조직까지 설계기준을 배포해 홍보를 강화하고, 적용률 하위 시군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결과공개를 통해 단체장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도내 사고 사망자 57명 중 건설업 사망자는 31명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다. 31명 중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망은 19명으로 61.3%, 1억원 이하 사업장의 비율도 29%로 확인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2년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사업의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육성은 적정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건설공사의 견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해 2021년 제도개선 권고(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사항으로 ‘발주기관별 소규모 관급공사 설계기준’을 마련 하도록 전국에 확대 전파됐다. 참고자료 1 소규모 설계기준 년도별 적용현황 (단위 : %) 구분 전체 비율(장비조합+소운반+신호수+포장절단+포장깨기) 비고 2022년 2023년 2024년 적용율 증감 적용율 증감 계 47.10 48.46 1.36 56.52 8.06 천안시 50.74 60.33 9.59 65.68 5.35 공주시 40.00 44.49 4.49 50.4.0 5.91 보령시 66.16 58.96 △ 7.20 75.22 16.26 아산시 42.59 43.87 1.28 54.25 10.38 서선시 43.64 42.07 △ 1.58 58.16 16.09 논산시 23.66 43.86 20.20 62.50 18.64 계룡시 38.46 40.32 1.86 65.59 22.27 당진시 36.50 21.88 △ 14.63 42.06 20.20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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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피의자 출국 1시간 前 극적 검거홍성경찰서(서장 김경운) 형사팀은, ‘24. 3. 17. 21:16경 충남 홍성군 홍장북로 325 부근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자가 승용차를 버리고 달아났다는 지역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해당 차량을 수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케타민) 12.36g, 대마 22.77g, 합성대마 26.73g을 압수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방법의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추적·확인 수사 끝에 ’24. 3. 27. 15:00경 위 마약류 소지 혐의자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20대,남)임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이에, 피의자가 국외로 도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공항에 동인에 대한 출국 여부 확인한바, 피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후 자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같은날 18:05 동남아 행 비행기 표를 발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사팀에게 피의자 검거를 위해 남은 시간은 불과 3시간 남짓으로, 피의자가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가기 전에 반드시 체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홍성경찰서 형사팀은 피의자 체포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함과 동시에 인천공항경찰대에 공조 요청하여 같은날 17:00경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지나 제1여객 터미널 內에서 출국 대기중이던 피의자 A씨(20대,남)를 극적으로 발견 체포하고, 3. 29. 피의자를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8년경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충남 천안지역에서 노동에 종사하다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 판매를 하였으며, 원거리 이동을 위해 타인의 차량을 빌려 타고 홍성지역에 내려왔으나, 경찰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을 쫓는것 같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던 것”이라며 마약 판매 혐의 시인하였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인천공항경찰대의 신속한 공조 수사로 외국인 피의자 A씨를 검거·구속하였으며, 피의자 A씨에게 마약 판매를 지시한 상선과 피의자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자들에 대하여 추적 수사 중이며, 마약류 판매·소지·투약사범에 대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여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