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있는 취업지원사업과 권익위의 온라인 민원 접수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중복되면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 근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독립유공자 등에게 취업 상담과 취업 능력 개발 및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보훈처는 2017년도 추경사업을 통해 직업 상담사를 10명 추가 고용하는 등 전문상담인력을 충원하며 공을 들였지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전혀 개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치를 살펴보면, 평균 취업률은 ‘16년 40.6%에서 ‘17년 40.9%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신규 취업지원의 경우에는 ‘16년 8,034명에서 ‘17년 7,935명으로 감소한 실정이다. 상담인력을 충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사 1인당 취업실적은 84명에서 55명으로 29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추경을 통한 전문상담인력 충원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역행한 이유를 따져 묻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에 헌신해주신 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더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 의원은 권익위가 현행법과 상충하는 청와대 온라인 청원을 묵인한 채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법상 전 부처에서 접수되는 온라인 민원 및 국민제안은 권익위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모든 부처들은 온라인 민원 접수를 권익위 국민신문고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민원을 직접 접수 및 운영하며 현행법에 반해 권익위와 업무 중복성을 보이고 있다.

성 의원은 “현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중복사업을 유지하며 예산집행이 반복되는 것은 비효율적 예산집행으로,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꼴”이라고 지적하면서 “곧 열릴 결산 국회에서 작년 정부가 집행한 410.1조원의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져 보고 문제가 있는 사업의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책임자 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