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세무서장 오철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우리 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041-660-9402~9405), 부가소득세과 (☎ 041-660-9282~9289, 041-660-9362~9367) 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 사 사업이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중국 추가항로 개설,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기항지 확대, 대산항 상반기 56,178TEU 처리

서산시는 대산항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56,178TEU로 잠정 집계되어 전년 동기(‘19년 36,206TEU) 대비 55% 상승했다고 7일 밝혔다. 월별 집계를 살펴보면 특히 5월, 6월에 전년도의 2배(‘19년6,085TEU, 6,194TEU→‘20년 12,896TEU, 13,182TEU)에 상당하는 물동량을 처리했다. 시는 금년 1월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대비해 대산공단 기업 및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와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육상운임 경쟁력이 높은 대산항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해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 :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 대산항의 물동량 증가로 대산항 컨테이너선사인 ‘SITC’에서는 5월 6일부터 중국, 베트남만 서비스하던 정기항로를 람차방(태국), 자카르타(인도네시아)까지 확대해 운항하고 있다. 또한, 대산항 컨테이너선사 ‘팬오션’에서는 6월 28일부터 700TEU급 컨테이너선박을 신규 투입해 대산~광양~부산~황푸~난샤~셔코우~샨토우~인천으로 이어지는 항로를 추가 개설했으며, 8월부터는 900~1,400TEU급 선박을 투입하여 호치민(베트남)까지 항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코로나19로 해운항만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산항 화주 및 포워더와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하반기에도 물동량 증가를 통해 기업유치,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연관 사업이 보다 탄력 받을 수 있도록 대산항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항만 이용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산항 유입 물량의 재이탈 방지를 위해 하반기 “서산 대산항 관계 기관·기업 초청 화물 유치 토론회”, “인센티브지원 제도 개정” 등 항만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일, 카자흐스탄 입국자 3명 코로나19 확진

당진시는 해외입국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카자흐스탄발 해외입국자 세 명은 지난 5일 같은 비행기 편으로 입국한 후 콜밴을 이용해 당진에 도착, 6일 오전 10시경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결과 7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당진시보건소는 역학조사로 확진자의 기본동선을 파악했으며 기본동선에 포함된 자가격리지와 1차적으로 확인된 동선에 대해서는 긴급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한편, 확진자는 7일, 오후 1시경 천안의료원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며, 시는 앞으로 CCTV와 신용카드 추적, 접촉자 모니터링 등 심층조사를 통해 감염원과 감염경로를 재확인하겠다고 전했다. 김홍장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손씻기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민선7기 후반기에 접어든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7월 10일자로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는 올해 초 속도감 있는 시정추진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던 맹정호 시장의 “호시마주(虎視馬走)”에 대한 실천의지를 엿볼 수 있다. 소통 강화 및 시민갈등 최소화를 통한 신청사건립 등 현안 문제 해결, 서산시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시책 개발, 서산시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시민 주도 자치실현 및 주민자치 성장, 신도시 젊은층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소통 강화, 기업들과의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윈윈전략 추진 등을 위한 합리적 인물의 전보 및 발탁 인사가 눈에 띈다. 아울러, 맹정호 시장이 취임 초부터 늘 말해왔던 공직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인성중시, 소통의 문제, 소외된 자의 합리적 능력발휘 기회부여, 소수직렬과 여성 공직자의 배려 부분도 이번 인사에서 빠지지 않았다. 이번 인사는 공로연수에 따른 후속으로 사무관 2명을 포함한 승진 73명, 전보 81명, 공로연수및 휴·복직, 실무수습 등 기타 23명,총인원 177명으로 지난 1월 상반기 정기인사에 비해 절반 규모이다. ◇ 5급(사무관) 인사 ▲전보(기획예산담당관 구창모, 기업지원과장 한명동, 회계과장 이문구, 보건행정과장 전용문, 성연면장 김종길) ▲승진 (시민공동체과장 신현우, 인지면장 이경우) ▲공로연수 (회계과장 조한근, 보건행정과장 김우경) ◇ 6급(주사) 인사 ▲전보 (재활용팀장 여선희, 여성정책팀장 김은정, 아동청소년팀장 심은주, 드림스타트팀장 이영미, 교육협력팀장 김경주, 체육지원팀장 이형로, 건설행정팀장 송진식, 주거복지팀장 이선희, 가족관계등록팀장 한지영, 농업정책팀장 최남선, 종합사회복지관 관리팀장 정종필, 문화시설사업소 관리팀장 김대중, 팔봉면 팀장 우복수, 성연면 팀장 염귀정, 고북면 팀장 박미화, 기업지원과최종현, 경로장애인과구준모, 해미면박태용, 부춘동유현숙, 수석동신현식) ▲보직 (토지산림팀장 임창중, 보건지소 관리팀장 최진숙, 부춘동 팀장 김지연, 동문1동 팀장 장영철, 동문2동 팀장 이경숙) ▲승진(기획예산담당관실 이황의·가미애, 여성가족과 한혁구, 자치행정과 김옥주, 민원봉사과 조경희, 축산과 김찬호, 건강증진과 유정은) ▲공로연수 (드림스타트팀장 강명순, 주거복지팀장 김영문, 종합사회복지관 관리팀장 이종찬) ◇ 7급(주사보) 인사 ▲승진 (자원순환과 이성웅, 사회복지과 김단비, 체육진흥과 성근영, 보건행정과 조은영, 동문2동 이수진) ◇ 8급(서기) 인사 ▲승진 (기획예산담당관실 황은하 등 59명)

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서산시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여기서 다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은 의장단선출이 있는 2년을 주기로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해가 바뀌어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의장단이라는 감투가 주는 실익과 반사이익은 물론 사회적인 명예를 놓치고 싶은 의원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원들의 욕망을 잠재울 수 없다면 의장단을 선출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많이 사라질 수 있다. 현재 의장단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1조에는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법규에 따라 서산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서산시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의장과 부의장선거를 2018년 ‘서산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규정하였다. 해당 조례 제18조를 보면 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는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4항에는 ‘제3항의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는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서산시의회 기본조례에서 의장단선거방식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회법(제15조: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황선출방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비민주적이고 비공개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의장단의 정견과 비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사전에 의장단을 구성하고 선출과정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다보니 지방의회 의장단은 지방의원 사이에서나 혹은 공무원들에게서나 의장단이었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의장단선출과정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였다. 이를테면 목포시의회는 회의규칙 제8조의2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 전일의 공무원 근무시간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 중복 등록은 안되며 이렇게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하여야 하고 정견 발표순서는 후보자 등록 순으로 한다. 정견 발표 중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서산시의회도 이번 기회에 서산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의장단을 선출할 때 사전에 후보를 접수하고 정견을 발표한 후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서산시의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인식의 변화가 어려울 때는 제도를 개선하여 행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발전을 위한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