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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8 오전 6:12:10 입력 뉴스 > 정치

서민금융진흥원‘청소년한부모적금’, 출시 872일 동안 계약 ‘0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27서민금융진흥원이 201752일부터 시행 중인 청소년한부모적금의 계약이 872일 동안 0건으로 유명유실하다고 밝혔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자녀양육 준비가 부족한 청소년한부모(9~24)*가 시중은행의 취약계층 우대적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되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내용이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청소년(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만 9~24)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출시일인 201752일부터 최근 920일까지 872일 동안 가입인원 및 이자지원금 지급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의 가입자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명도 없는 것은 언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성일종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783가구나 되기 때문이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원은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186월말까지 시중은행의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가입자 중 한부모가정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KB국민행복적금 2,455신한새희망적금 1,078SC행복적금 12IBK사랑나눔적금 285BNK희망 가꾸기 적금 146희망모아적금 175새희망키움적금 7명으로 최소 4,158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은행별 주요 취약계층 우대 예금상품 운영1) >

(단위 : )

은행명

상품명

가입대상

한부모가정

국민

KB국민행복적금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2,455

신한

신한새희망적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서민금융대출 완제고객,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1,078

SC

SC행복적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12

농협

NH희망채움적금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수급자, 한부모가족대상, 노숙인 등

추출 불가2)

기업

IBK사랑나눔적금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285

수협

행복한미래적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이상 고령자

추출 불가2)

부산

BNK희망

가꾸기적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146

경남

희망모아적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근로장려금 수급자,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중인 자

175

전북

JB행복드림적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추출 불가2)

제주

새희망키움적금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근로장려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7

1) `18630일 기준

2) 한부모가정 건수를 추출하기 어려움

 

이들 4,158명 중 청소년한부모가 정확히 몇 명인지는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아무도 서민금융진흥원의 청소년한부모적금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사항 중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패키지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결과여서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

 

이렇게 가입자가 아무도 없는 이유는 첫째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해주는 액수가 워낙 소액이어서 가입의 실효성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진흥원은 가입자의 월 불입액 최대 10만원(연 최대 120만원)에 대해서 1년 치 이자분을 연 금리 2%로 추가 지급해주는데, 월 불입액이 연 최대 120만원인 경우에도 진흥원이 추가 지급해주는 이자는 2%인 최대 24천원에 불과하다. 1년에 이 정도 액수를 받기 위해 굳이 번거롭게 가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둘째로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청소년한부모라는 조건 외에도 청소년한부모가족 가구주 중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입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유명무실한 제도를 만들어놓기만 해놓고 사후관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적금의 지원액 확대와 함께 지원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대현기자(ssi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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