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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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기 의원, 아이 낳기 좋은 서산, 키우기도 좋아야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서산시의회 구현에 애쓰시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24년 갑진년 본예산 1조 1천452억 원 편성으로 새해 새살림 설계에 고심에 고민을 거듭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발 빠른 걸음으로 현상을 올바로 취재 보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을 이롭게!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의 민생 의정에 어깨를 내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과 격려의 긍정 에너지를 보내 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해 시민 여러분 모두의 삶이 윤기 있고 생동감 넘치길 기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 낳기 좋은 서산에서 아이 키우기는 괜찮은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빠져들어 미래의 인구 수준을 가늠할 합계 출산율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출산 위기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안정성 확보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며 고심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2023년 9월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소멸 위험지역은 서산시 포함 122곳으로 53.3%나 됩니다. 2023년 서산시 인구현황을 보면, 출생자는 866명, 사망자는 1,436명으로 사망자가 570명 더 많았습니다. 이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시책을 발굴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해 저출산 대책 예산 52억 원, 모자보건 예산 29억 원 등 임신과 출산에 관한 예산만 8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난임부부가 소득 제한 없이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출산 후 영유아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2021년 2월 서산의료원에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개소하여 야간시간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이면도 없지 않습니다. 엄동설한에 예방접종을 위해 소중한 아이를 안고, 업고 첫 새벽부터 소아청소년과 병원 앞에 길게 줄을 서야 하는 엄마 아빠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온가족이 나서거나 심지어 용역업체 직원까지 동원해야 하는 게 오늘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서너 시간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고 보면 과연 서산시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필수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위해 아프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출생부터 12세까지 최대 50회의 예방접종과, 10여회의 영유아건강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서산시의 예방접종 건수는 연평균 46,848건, 월평균 3,904건입니다. 서산의료원을 포함해 모두 7곳의 소아청소년과가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서산시는 어린 아이가 고통 없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예방접종 체계의 전면 재정비와, 의료 인프라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단 서산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산시는 물론이고 온 시민과 소아청소년과 등 모두가 함께 숙의하고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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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묵 의원, 스쿨존 개선으로 더욱 안전한 서산 조성최동묵 의원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첫해가 밝아 벌써 12일이나 가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 서산 시내 거리에는 얼마의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각종 현수막이 자랑스럽게 걸려있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그럼 저 많은 돈은 어디에 사용되기에 서민경제는 이토록 어려운지’ 하소연과 불만 섞인 질문을 본 의원에게 하곤 합니다. 각종 예산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예산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보다 더 맑고 투명하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개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모으는 등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능동행정으로 주민께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서산시 행정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지초등학교 정문 앞 스쿨존 내 보도의 안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모습 최근 인지면 내 보도 개선사업을 한 후의 모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입구 보도에 전신주가 무분별하게 서 있고 그중 하나는 보도 중간에 전주가 자리하고 있어 보행자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쿨존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고, 공직자의 책무일 것입니다. 2024년 1월 현재 인지초등학교 정문앞 스쿨존 내 보도는 중간에 있는 전주로 인해 장애인 전동차의 교행은 사실상 어렵고, 어르신들의 통행과 인지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교 시 전주 사이를 지나가다 부딪히거나 넘어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쿨존 안 고압선과 전신주는 전자파 노출, 감전과 같은 안전사고 유발 우려가 상존합니다. 초등학생들과 일반 보행자, 노약자,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현재 4개인 전신주 숫자도 줄이고, 전신주의 위치도 학생과 주민의 보행에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산 관내 보도 개선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지초등학교 외에도 위험천만한 등굣길이 또 있는지 살피셔서 아이들과 시민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능동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현된다면, 인지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서산시민 모두가 더욱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무환’ 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有備無患: 有 있을 유, 備 갖출 비, 無 없을 무, 患 근심 환)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평소 안전에 경각심을 갖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서산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더욱 안전한 서산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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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의원, 서산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도입 촉구!가선숙 의원 사랑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정론직필 공정한 보도를 위해 애써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가선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1991년 의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장애인 배려석이 마련되어, 그동안 참석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던, 시민이라면 차별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의회 방청권의 권리를 모두에게 부여하는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바우처 택시’도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를 보행상 장애가 심한 장애인 150명 당 1대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 보행 장애인은 2,550명입니다. 이는 최소 17대 이상의 특별 교통수단을 등록 및 운행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 11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65%에 불과한 실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2월 20일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자립생활 아고라에 참석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이지숙 활동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의 실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덕분에 제 삶의 질이 바뀌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 차량은 우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신체의 일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교통약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은 평균 대기시간 1시간이 넘어야 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 대기 순번이 아닌 대략적으로나마 소요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그렇지 않은 교통약자와의 분리와 특별교통수단 예약시스템 개선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경우는 슬로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바우처 택시를 활용하여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듯 바우처 택시 도입을 통해 휠체어 또는 기타 보행 보조 장치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그 외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하여 공급이 부족한 장애인 택시의 보완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 사료됩니다. 실제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교통 약자가 가장 불편하게 여겼던 대기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바우처 택시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 목적에 부합되도록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게 되면 교통 약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서산시 교통약자들이 가장 힘들어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교통약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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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마무리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2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9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2024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4건 등 총 5개 안건을 처리했다. 주요 조례안 △서산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상 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항공방제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안효돈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과) 등 총 4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되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 앞서 가선숙 의원은 “서산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도입 촉구”를, 최동묵 의원은 “스쿨존 개선으로 더욱 안전한 서산”을, 안원기 의원은 “아이 낳기 좋은 서산, 키우기도 좋아야”를 주제로 5분 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모임과 서산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애인을 비롯한 관계자 7명이 방문하여 제3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서산시의회는 올해 첫 회기에 들어가기 전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방청할 수 있도록 4층 본회의장 출입구에 휠체어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를 만들고 장애인 방청석 설치 공사를 진행하여 의회의 문턱을 낮췄다. 김맹호 의장은 “올해 첫 회기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산시가 올해 나아갈 방향인 2024년 주요 업무계획들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어 연말까지 빈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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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갑진년 새해 ‘군민과의 소통’ 돌입!가세로 태안군수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읍·면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11일 남면 방문을 시작으로 △15일 고남면(행정복지센터) △16일 이원면(종합복지회관) △17일 근흥면(행정복지센터) △18일 안면읍(행정복지센터) △23일 원북면(이화마을 청심관) △24일 태안읍(태안문화원) △25일 소원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읍·면 연두방문’을 실시한다. 이번 연두방문은 민선8기의 성과와 올 한해 군정운영 기조 및 방향을 군민과 공유하고 각 읍·면의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과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특히 각 읍·면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경직된 분위기를 탈피하는 한편, 태안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실용교육’ 일정과도 연계해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가 군수는 군민들이 군정계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명에 나서고 각 읍·면별 경로당을 방문해 격려에 나서는 등 그동안 만남의 기회가 적었던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두루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문 첫 일정이 진행된 지난 11일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군민과의 대화’에 총 15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성황을 이뤘으며, 군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건의자에게 검토결과를 알리고 건의사항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군민과의 만남은 군민이 중심이 된 태안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태안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읍·면 방문에서 군민과의 대화는 방문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돼 약 두 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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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 14 개 읍면동 순회 의정보고회 성료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 충남 당진 ) 이 지난 2 일에서 10 일까지 당진의 14 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지난 8 년여 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당진시민들에게 보고했다 . 「 사람을 키워야 당진이 커집니다 」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연인원 2 천여 명에 달하는 당진시민들이 함께하며 당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논의하고 , 30 만 자족도시 당진의 미래를 그려나갔다 . 어기구 의원의 의정활동 주요 성과로는 ▲ 신평 ~ 내항 진입도로 ▲ 당진 ~ 천안고속도로 ▲ 당진 ~ 대산고속도로 ▲ 당진 ~ 서산 국지도 70 호선 건설 ▲ 합덕 ~ 고덕 IC 국도 40 호 건설 ▲ 석문산단 인입철도 ,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등 굵직굵직한 주요 SOC 사업추진으로 당진이 교통의 요충지로 도약하고 철도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특히 지난해 9 월 당진이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예타 대상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기까지 치밀한 준비와 각고의 노력이 있었음을 강조하며 , 당진 최초의 국가기관을 유치해 낸 성과를 보고했다 . 또한 ‘ 수도권 인접지역 ’ 으로 분류되어 지원이 미비했던 석문국가산단을 ‘ 지원우대지역 ’ 으로 변경한 과정과 2017 년 기준 23% 에 불과하던 분양률을 80% (MOU 포함 ) 에 가깝게 끌어올린 성과를 소개하며 당진의 미래성장 엔진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 이외에도 ▲ 첨단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센터 건립 ▲ 당진 제 5 LNG 생산기지 유치 ▲ 당진화력 1~4 호기 폐쇄 , 제 9 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인정사업 ▲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 어촌뉴딜 300 사업 등 지역발전 성과를 소개했다 . 입법활동 성과로는 농업계 최대현안인 추가 쌀 시장격리를 이끈 ‘ 농협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해 20 일 만에 초고속 통과시키고 , 21 대 총선 1 호 공약인 ‘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 제정안은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회에서 가장 권위있는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입법 성과로 두각을 나타낸 사실을 강조했다 . 어기구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당진시민만 바라보겠다 ” 며 “ 당진을 서해안 으뜸 도시 , 30 만 자족도시로 만들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히며 시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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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의원 대표발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촉구 건의안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고, 소년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범죄의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작년 6월 서산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이었다. 동급생인 3학년 친구와 같은 학교 6학년 형들로부터 끔찍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고, 가해 학생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벼운 보호처분에 그쳤다. 앞서 재작년 11월에는 중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식당 주인을 찾아가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며 보복한 사건이 발생했고, 급기야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소년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과 함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촉법소년의 연령 현실화를 공약한 데 이어,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 및 소년범죄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하는‘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듯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이므로 이를 악용하는 현재 소년들에게 적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 제도 개선, 연령 하향 및 보호처분 관련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국회, 법무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촉법소년 관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제도화하고, 촉법소년 보호처분 시스템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교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2024년 월 일 서 산 시 의 회 1. 주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최근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정신적·육체적 성장이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잔혹성 등이 문제되고 있다. ❍ 현재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과 부정적 인식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인 14세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이에 대한 재검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더욱이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 효과를 악화시키고 재범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제도개선 및 연령 하향, 보호처분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3. 보낼 곳 :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서산시 관련 실과, 전국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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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경 의원 5분 자유 발언, 종합사회복지관 앞 평면교차로 개설을 통한 교통혼잡 개선 촉구존경하는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춘동 성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서산시가 더욱 발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더 나은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산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살리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앞 교통혼잡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평면교차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Play]-영상과 발언 동시에 진행(영상 시작 후 5초간 대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는 교통량이 많은 구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평면교차로나 횡단보도가 없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혼잡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변 영향권에는 서산푸르지오 더센트럴아파트, 예천2단지 주공아파트, e편한세상 서산예천아파트, 서산예천 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서산예천푸르지오아파트, 그리고 서산 서남초등학교와 서산시종합사회복지관,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서산시 노인복지회관, 서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서산소방서 등 5개 아파트 4,145세대, 초등학교 1개 등 다수의 주민과 시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앞 교차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상시 교통량이 많습니다. 국도 29호선(서해로), 예천 교차로와 인접해 있어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이 심각합니다. 다음으로, 지하 통로 박스(굴다리)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고, 정체가 심각합니다. 보행자의 경우 인도가 없어 차량이 지날 때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차량의 경우 교행이 불가해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앞 평면교차로 설치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교통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평면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효과와 편익은 분명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 안전 증진, 출퇴근 시간 교통혼잡 완화, 교통혼잡 개선을 통한 시민 편의 증진,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 보행자 안전성 향상, 시민 재산보호 등 이보다 더 소중함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또한,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는 평면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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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1월 26일까지 ‘시민과 대화’이완섭 서산시장이 15일부터 26일까지 지역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민과 대화에 나선다. 대화 일정은 1월 15일 대산읍(오후)을 시작으로 ▲16일 인지면(오전), 부석면(오후) ▲17일 팔봉면(오후) ▲18일 지곡면(오전), 성연면(오후) ▲19일 음암면(오전) ▲22일 운산면(오후) ▲23일 해미면(오전), 고북면(오후) ▲24일 부춘동(오전), 동문1동(오후) ▲25일 동문2동(오전), 수석동(오후) ▲26일 석남동(오전) 순이다. 대화는 각각 오전은 10시, 오후는 2시부터 시작하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 시장은 경제․산업, 복지․교육, 문화․관광, 건설․교통 등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진행한다. 또, 지난해 건의됐던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알려 궁금증을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처럼 읍면동별 주요 건의 사항의 현장 모습을 알기 쉽게 영상으로 담아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 신뢰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시민과 대화에서 지난해 의견을 주신 분들의 궁금증과 진행 상황을 주민분들과 함께 해소하고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지역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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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극세척도(克世拓道)의 자세로 역동하는 서산 이끌 것”이완섭 서산시장이 10일 서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국제적인 정세불안 속에서도 역동적인 시정을 펼친 한 해였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주요 성과로 ▲서산공항 기본계획 수립 착수 ▲국제 크루즈선 취항 ▲서산~영덕 간 고속도로 대산~당진 구간 건설 사업 착공 ▲문화예술타운 입지 선정 및 후속절차 착수 ▲제14회 아시아 조류박람회 개최지 확정 등을 꼽았다. 이어, 2024년이 세계적 경제 위축과 안보 리스크, 정부의 정부예산 운용 기조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강조하고 역동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10대 중점과제는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도시 ▲농어민이 행복한 환경 조성 ▲서해안 시대의 허브로 거듭나는 서산시 ▲활력 넘치는 지역개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 실현 ▲시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 확충 ▲문화예술 저변 확대 ▲매력적인 관광도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시민 중심 안전보호망 구축 등이다.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확정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대산 임해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용역, 부석면 일원에 그린 UAM(도심항공교통)-AAV 핵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수소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농어민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운영 등과 함께 어촌 뉴딜 300사업을 완성하고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 서해안 시대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본궤도에 오른 서산공항의 2028년 개항에 총력을 기울이고, 국제 크루즈선이 유치된 대산항 여객터미널 개장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네 번째로, 활력 넘치는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시청사 최종입지 선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 읍내동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 동문동 도시재생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착공, 양대선·기오선 등 주요 도로망 착공 등을 추진한다. 특히, 중앙호수공원 옆 예천동 1255-1번지 일원에 복층 주차장을 갖춘 잔디광장인 (가칭)초록광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보훈수당 두 배 인상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생활안전 프로그램 운영과 고독사 방지 AI 시범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 확축을 위해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완공, 풍전·산수 저수지 둘레길 조성, 맞춤형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곱 번째로,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타운에 예술의 전당, 국립국악원 충청분원, 시립미술관, 서산문화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흥행을 기록한 서산해미읍성축제를 국제 규모의 축제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여덟 번째로, 매력적인 관광도시를 위해 동부·중부·서부의 3개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관광사업 추진하고 함께 지역 축제의 컨텐츠를 다양화하는 한편, 해미국제성지의 세계 명소화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운산 한우목장 웰빙 산책로와 해미 역사 탐방로 야간경관 사업의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홉 번째로,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로림만 갯벌식생 복원사업과 웅도 갯벌생태 복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등을 추진해 탄소중립을 앞당길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 안전 보호망 구축을 위해 재해위험지구 개선, 집중호우 침수 방지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회 운영 등으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혼자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가면 멀리 갈 수 있다. 함께가는 길에 나와 남의 구분이 없고 오직 우리만이 있을 뿐이다”라며 “시민과 함께 ‘극세척도’의 자세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서산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