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원(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아동학대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입양된지 16개월된 영아가 사망하였다. 입양부모들은 아이 입양후 입양사실을 회사에 자랑스럽게 알리기도 하고 이름을 지을때는 어느 이름이 좋겠냐며 SNS상에서 투표를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보도를 보면 입양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이 들었는지 입양모는 SNS상에 ‘정이 안간다’, ‘본인이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하였지만 학대동영상을 장난스럽게 찍기도 하였다. 외부인도 아이양육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는지 사망하기전 4개월간 어린이집 교사, 지인, 의사에 의해 3차례 학대신고가 있었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에서는 입양부모의 말만 듣고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한달후 정인이는 싸늘하게 죽었다.

이번 아동학대사망사건은 몇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입양한 아이를 학대한 것이다. 입양모가 본인의 친자식인 첫째아이도 학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첫째아이는 학대하지 않고 둘째아이만 학대했다면 이는 엄연한 차별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첫째아이도 학대를 했다면 성격상 문제가 많은 부모에게 입양을 허락한 홀트아동복지회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또 입양모가 SNS상에 언급한 것처럼 실제 분노절장애가 있다면 하루빨리 치료를 서둘러야 하며 첫째아이도 분리해서 양육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입양부모의 부모들이 개신교 목회자라는 것이다. 요즘 목회자들의 위상이 조금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언뜻 생각하기에 목회자가정에서 자랐고 엄마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반듯한 가정에서 자란 자식으로 인성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래서 입양이라는 고귀한 선택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입양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나 그동안의 보도내용을 보면 과연 이 집안이 목회자집안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또 그동안 자녀교육은 어떻게 해왔는지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우고 익혔는지 의아할 뿐이다.

셋째, 학대신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데 관련기관에서의 대처가 미미하였다. 학대를 신고한 어린이집교사나 지인 그리고 병원 의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았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아동학대인식수준은 기준 이하였다. 이 부분이 정인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험이든 교육이든 간에 아동학대를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관장기관과 수사기관에서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인식한 것 같다.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담당자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인지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7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 2018)에 따르면 아동학대예방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래 최근까지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행위자는 부모(76.8%), 대리양육자(14.9%), 친인척(4.8%)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보면 파악 안됌이 가장 많은 것(30.8%)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22.2%),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13.1%), 특성 없음(10.9%), 부부 및 가족갈등(7.2%), 성격 및 기질(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아동학대는 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학대를 하는 사람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양육방식에 대한 교육 부재, 영유아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식을 소유물로 인식하거나 스트레스해소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 훈육과 학대에 대한 구분 부족 그리고 방임과 학대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부모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좋은 부모 밑에서 보고 자라면 그게 부모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사건을 곱씹어보기 바란다. 교육기관과 직장에서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부모교육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