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무차별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묻지마 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생명과 재산, 그리고 마땅히 가져야 할 ‘일반 국민의 일상’에 대한 권리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와 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묻지마 범죄유형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입니다. 각종 사회문제와 경기침체,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묻지마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범인 대부분 정신질환을 호소하면서 국가 차원의 정신질환자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신건강의 문제는 본인과 가족의 손에 맡겨져 왔지만,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1위를 차지하고, 국민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는 묻지마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라!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제재 방안 마련, 정신건강정책 전면 재검토, 범죄 대응능력 강화 및 관계자 교육 등 철저한 대응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관련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험 지역과 시간대에 경찰력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것 외에도 범죄 원인 등 근본적 원유에 근거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라!

최근 묻지마 범죄의 범인 대부분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치료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일편지견(一偏之見)을 우려하여 치료가 지연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고가 증가되며, 이로 인해 편견의 심화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을 불식하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지역사회, 기업 등에서 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셋째, 공공장소 및 위험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라!

주요 거리, 공원, 주택가 등에 CCTV 설치 및 감시 활동 강화, 밝은 조명 설치, 주민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위험 지역의 안전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총력을 기울어야 할 때입니다. 이 결의문을 통해 모든 관련 기관과 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한목소리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해 앞장서 주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3년 9월 6일

서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