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13 일 “ 병역자원 수급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모병 등 새로운 시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 ” 라고 밝혔다 .

최근 한국국방연구원 (KIDA) 이 발표한 ‘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 보고서에 따르면 , 지난해 국군 상비전력의 정원은 연말 기준 48 만 명에 그치며 50 만 명 선이 붕괴해 48 만 명을 기록했고 , 2043 년에는 33 만 명으로 대폭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

특히 병역자원과 직결되는 20 대 남성 인구의 감소 역시 ‘ 인구절벽 ’ 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 세 남자인구 변화 전망 ’ 에 따르면 2020 년 33 만 명에서 2025 년 23 만 명으로 감소해 1 차 인구 절벽 시기를 경험하고 , 2045 년에 13 만 명 수준으로 급락하며 2 차 인구절벽 시기를 맞이한다 . 결국 현재 수준의 현역 판정률 (2021 년 기준 83% 를 ) 준용하더라도 , 수급될 병력의 전망은 심각한 상황이다 .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예측하지 않고 무리하게 ‘ 국방개혁 2.0’ 을 추진했고 , 당시 61 만 명의 상비전력 규모를 복무기간 감축 등을 통해 50 만 명 선으로 감축했다 ” 며 , “ 이어 국방부는 2022 년 12 월 ‘2023~2027 국방 중기계획을 ’ 발표하며 상비병력의 정원을 2027 년까지 50 만 선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 이미 지난 연말 해당 목표치 유지에 실패한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이에 성일종 의원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 의 성공과 특수부대 위주의 소수 외국인 모병을 진행하고 있는 영국 , 프랑스 , 스페인 사례 등을 참고해 한국군도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의 운영 등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 ,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부족한 병사의 충원을 위해 시민권 취득의 혜택을 주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MAVNI’ 를 2008 년부터 2016 년까지 운영했고 , 2015~2016 회계연도 기준 한 해 5,000 명을 선발하며 주요한 미군 인력 충원 프로그램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

성 의원은 “ 우리도 현재의 육군 임기제부사관 제도 ( 병 복무기간 18 개월 + 부사관 복무기간 48 개월 ) 와 유사한 제도 마련을 통해 국적 취득 후 5.5 년을 복무하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며 , “ 현재 우리 병사 월급이 100 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 이는 개발도상국 국가의 평균 근로자 월급을 상회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고 , 자격 요건에 한국어 구사 능력과 고등학교 졸업 등의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수한 인력의 확보 역시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 말했다 .

< 국군 병사 월급과 개발도상국 근로자 평균 월급 비교 >

출처 : 국방부 , 몽골 통계청 ,

필리핀 중앙은행 , 코트라

이어 성 의원은 “ 외국인들이 군 복무를 통해 국가관을 확립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에 봉사 후 국내에 정착한다면 , 구인난을 겪는 우리 산업과 농촌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 이라며 , “ 전 세계 선진국들이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적인 이민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 병역자원 감소 문제와 산업과 농촌 현장에 구인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등 기존 문법을 파괴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