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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기 의원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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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수기 의원 제2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존경하는 18만여 서산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을 지역구로 둔 문수기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당랑거철이라는 고사를 아시는 지요 사마귀가 두발을 들어 수레를 멈추려 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자기(自己)의 힘은 헤아리지 않고 강자(強者)에게 함부로 덤비는 무모함을 표현할 때 흔히 쓰곤 합니다. 저는 오늘 현대오일뱅크라는 수레앞에 조그만 사마귀가 되보고자 합니다.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 배출사건의 과징금 부과와 전현직 임원 기소과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선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수 배출 변경신고시 시험성적서 제출하여 방지시설 면제(물환경보전법), 이후 공익제보자의 제보, 변경허가 취소 내지 폐수 배출시설 폐쇄 사전 예고와 청문절차 진행이후 관로만 폐쇄, 이후 환경부 자진신고, 자진신고의 범위, 과징금 부과, 의정부지검 기소, 기소내용(3가지 혐의), 과징금 부과와 재판결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시험성적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 근거, 시사인 보도 자료(오일뱅크와 오씨아이 내부 공문 자료) 대기중 페놀 증발이 심각한 문제

 

10.17(화) 제289회 임시회 - 개회 (5분발언) (3).JPG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상의 내용이 밝혀 졌음에도, 불법을 자진신고 했음에도 오일뱅크는 이제 재판결과를 지켜 보자는 괴변을 말합니다. 그런 대기업의 괴변 앞에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야 대기업을 건드려 봐야 이득이 될것이 없다는 것을 곳곳에서 봐왔으니까 이번에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미리 사전작업을 다했으니까....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무력화 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루트를 통하여 폄하하고, 7명의 특위위원들을 여야 진영으로 갈라쳐 호위무사 운운하며 기사를 내보내는가 하면, 오일뱅크노조와 주유소 사장님들을 보내 협박으로 느껴지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나요 어느 의원이 호위무사이면 어떻습니까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동료 의원이 계시다면 나머지 의원 모두 힘을 합쳐 호위무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아마도 이제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가진 정의롭지 못한 거대한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2일 대산 오씨아이 정문앞에서 오일뱅크를 규탄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사진입니다. 당시 오일뱅크 부사장은 사과하는 척 하더니 페놀은 없었다며 사안과 맞지 않는 말을 쏟아냅니다. 집회는 그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날 저기 앉아 계신 저 어르신들은 과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저분들의 삶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는 누가 목소리를 내줘야 합니까 그걸 알려드리고 저분들의 권리를 대신 말해달라고 의원을 뽑아 여기에 보낸 것 아닌가요, 서산시는 저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지 않나요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대산읍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서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정자 여러분, 부디 대기업 앞에 당당해 집시다. 아무리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수없이 나열해 놓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침해 받고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촉구합니다. 현대오일뱅크가 불법을 자진신고하여 부과예고한 과징금 1509억을 조속히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오일뱅크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장패천-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부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하늘을 가린 손을 내리고 기업과 시민 우리 모두 깨끗한 하늘 아래 그 손 맞잡고 상생과 화합,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길을 열어 가길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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