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지면 부석면 팔봉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 시민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대오일뱅크 페놀 불법 배출에 관련하여 현대오일뱅크측의 엉뚱하고도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현대오일뱅크는 국정감사와 국내 언론을 통해 환경부 과징금 1,509억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서산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와 문수기 위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밝셨듯 현대오일뱅크의 1,509억 과징금은 내부자의 고발이 있은후 본인들이 불법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한 시설을 철거한 후 환경부에 자진신고 하여 나온 1,509억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자가 경찰에 본인의 범죄사실을 자수하여 벌금을 물게 되었다. 이겁니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불법으로 폐수를 배출했다고 자진 신고한 2가지 부분에 대한 1,509억 과징금 부과 예고한 부분을 조속히 부과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오일뱅크의 엉뚱한 주장을 일축 시켜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록위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 우기듯 불법을 자진신고하고 이제는 불법이 아니라고 우기듯 진실을 가리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은 한때
떵떵거리며 사는 듯 하지만 결국 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한번더 강조 드리면
현대 오일뱅크 1,509억 과징금은 본인들의 범법 사실을 자수해서
얻은 과징금으로 법원 판단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자신들의 범법 사실을 인정하여 자진신고 했음에도 지금 주민과 언론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자수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잘못 한게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는 현대오일뱅크는 대기업의 자세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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