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경 시의원
 

1. 주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여러 차례의 화학물질 유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 석유화학 시설은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 서산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사회적 문제는 커져가고 있다.

 ❍ 이에 국회에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한다.

 

3. 보낼 곳 : 대통령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서산시 관련 실과, 전국지방의회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2018년 롯데케미칼 벤젠 유출 사고! KCC 화재 사고!

 

2019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 인명피해 3,640명!
       LG화학 페놀 유출 약 100ℓ!

 

2020년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피해접수 2,464명!
      LG화학 폭발 사고! 사망자 1명!

 

그리고 최근 현대오일뱅크 경영진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기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대산 산단 내 주요 사고 발생 건수는 집계된 것만 총 33건에 달한다.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2021년에만 551억 달러를 수출해 수출액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지난 30년 동안 서산은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산업 지역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1개의 국가산업단지, 5개의 일반산업단지와 4개의 자유입지형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내 80여 개의 기업에는 1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매년 6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빈번하고, 주민들은 폭발, 화재, 유해 물질 유출과 같은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서산시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이 매년 평균 약 1조 430억 원 발생하고, 간접적인 사회적 비용으로 매년 약 2,114억 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2021년 기준 대산 5사는 국세로 4조 3,380억 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를 감수하는 서산시에 귀속되는 지방세는 0.8%인 350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기는 턱없이 어려운 실정이다.

 

 제3차 충남 환경보건 계획은 대산단지를 발암물질 ‘관리 필요 지역’으로 분류했다. 벤젠 최다 배출 사업장 전국 1위가 한화토탈이다. 부타디엔 최다 배출 사업장 전국 1위가 LG화학 대산공장이며, 2위가 한화토탈이다. 인근 대산 지역주민들과 서산시민들은 매 순간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국가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동안 석유화학단지가 소재한 대산읍은 점점 쇠퇴해 가고 있다.

 

 1992년 25,120명이던 인구는 매년 100~200명 이상 감소해 2023년 현재는 13,372명으로 11,748명이 줄었다. 각종 사고 발생, 환경오염, 교통체증, 정주 여건 부족 등을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이 나날이 늘고 있는 것이다.

 

 2007년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 법안 발의 5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건의문⋅결의문⋅5분 자유 발언 등 11건, 정책토론회⋅세미나 등 5회 등 지역에서 추진한 공식적인 노력만 총 21회에 달한다.

 

 지금도 국회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과 관련해 두 개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관련해 지난 9월에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있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원인자 부담 원칙, 민간기업, 유사 입법 남발 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석유화학 시설은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공공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인허가나 규제 등 행정권한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지방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수준의 권한밖에 없는 현실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책임질 리 있겠는가?

 

이에 우리 서산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 주민복지, 공공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3년    월    일

 

서 산 시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