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서산시‧태안군 시도의원 일동은 12월 5일(화) 서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우리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된 가짜뉴스를 제작‧배포한 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벌써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일동은 내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서산시‧태안군 주민들의 SNS에 아주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가짜뉴스는 우리 지역 성일종 국회의원의 사진과 함께 ‘팩트체크, 역대 최대 국비 확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마치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자체별 2023년 예산’이라는 자료를 인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1: ‘최근 서산시‧태안군에 배포되고 있는 가짜뉴스’ 후면첨부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이 충남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청은 그런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카드뉴스에 대해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완전한 가짜뉴스”이며, “이 자료는 성일종 국회의원의 국비확보 업적을 의도적으로 축소‧조작하려는 목적이 분명한 것으로써,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도의원들에 따르면 2023년 서산시 국비예산은 추경기준으로 특별교부세 포함 3,156억원인데, 해당 카드뉴스는 2,472억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액수를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 예산보다 684억원이나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성일종 국회의원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끔 만드는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반면 올해 청양군 국비예산의 경우 실제로는 추경기준 1,545억원인데, 해당 카드뉴스는 1,882억원이라는 정체불명의 액수를 제시하고 있어서 실제 예산보다 337억원이나 늘려놓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성일종 국회의원의 국비확보 업적이 타 지역보다 적은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시도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심각한 가짜뉴스는 최근 서산시‧태안군 선거구민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배포됨으로써 성일종 국회의원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끔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들은 “해당 가짜뉴스는 '각 시군당 1인당 국비 예산액' 기준으로 서산시가 타 군지역보다 ‘1인당 국비 예산액’이 낮다고 말하고 있는데, 1인당 국비 예산액은 시지역보다 군지역이 훨씬 더 높은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개한 충남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8개 시의 2023년 1인당 평균 국비예산(세출예산액)은 477만원인데 반해, 충남 7개 군의 2023년 1인당 평균 국비예산(세출예산액)은 1,023만원으로 시평균의 두 배가 넘는다.
※ 참고자료2: ‘2023년 본예산 기준 충청남도 각 시군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자료출처: 충남도청)’ 후면첨부
시도의원 일동은 “군지역은 시지역보다 비교적 노인인구가 더 많으며, 농업·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더 많다. 따라서 군지역에 사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시지역에 사는 분들보다 연금이나 직불제 등 1인당 국비지원을 더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한편 서산시의 올해 1인당 국비예산은 592만원으로 충남 8개 시의 평균인 477만원보다 훨씬 높다. 국회의원의 역량은 이것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일동은 해당 카드뉴스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비방죄를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에 해당하는 바, 우리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일동은 해당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한 자들을 즉각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산태안 시도 의원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을 현수막으로 게첩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현수막 정치 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힘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들은 민주적인 절차 중 가장 대표적인 선거가 축제가 되도록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민주주의 꽃을 활짝 피우는 성숙한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1: 최근 서산시‧태안군에 배포되고 있는 가짜뉴스
■ 참고자료2: 2023년 본예산 기준 충청남도 각 시군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자료출처: 충남도청)
(단위 : 명, 천원)
|
단체별
|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
|
인구수
|
세출예산액
(일반회계)
|
순위
|
|
시군부
|
전체
|
|
도본청
|
3,865
|
2,123,037
|
8,204,500,000
|
|
|
|
시군평균
|
5,875
|
2,123,037
|
12,473,571,074
|
|
|
|
시평균
|
4,771
|
1,693,584
|
8,080,577,097
|
|
|
|
천안
|
3,057
|
657,559
|
2,010,000,000
|
8
|
15
|
|
공주
|
7,790
|
102,571
|
799,000,000
|
2
|
8
|
|
보령
|
8,167
|
97,157
|
793,500,000
|
1
|
7
|
|
아산
|
4,079
|
334,539
|
1,364,700,000
|
7
|
14
|
|
서산
|
5,920
|
176,413
|
1,044,447,395
|
5
|
12
|
|
논산
|
7,716
|
112,617
|
868,921,773
|
3
|
9
|
|
계룡
|
4,479
|
44,475
|
199,195,256
|
6
|
13
|
|
당진
|
5,948
|
168,253
|
1,000,812,673
|
4
|
11
|
|
군평균
|
10,229
|
429,453
|
4,392,993,977
|
|
|
|
금산
|
11,033
|
50,092
|
552,676,000
|
4
|
4
|
|
부여
|
11,604
|
6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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