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의 대출액은 170조에 다다랐습니다.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경기는 회복기미가 없고 소상공인분들은 다시 매서운 한파와 함께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당시 받은 대출금의 이율은 2~3배 이상 올랐고 대출원금반환시기는 돌아오는데, 연장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받은 충격이 고스란히 경기한파와 맞물려 소상공인분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염주노는 소상공인분들의 이자율을 1~2%대로 낮추고 대출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분들에게는 대출연장을 통하여 자금의 압박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정책을 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플러스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첫째.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국민과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셋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누구를 탓 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 공공플랫폼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

 

동시에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잘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면 3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마케팅, 상권분석, 재무회계관리, 영업장의 스마트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창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도 쉽게 접근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지원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웃는 세상, 지역이 흥해야 나라도 흥합니다.

 

서산•태안의 새로운 미래 염주노가 준비하고 정책을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