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4℃
  • 맑음22.6℃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3℃
  • 맑음파주23.2℃
  • 맑음대관령21.0℃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9.7℃
  • 맑음북강릉21.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18.9℃
  • 맑음서울22.4℃
  • 맑음인천18.9℃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7.3℃
  • 맑음수원21.6℃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4℃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9℃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21.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7.6℃
  • 구름조금대구21.0℃
  • 맑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8.5℃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1℃
  • 구름조금부산18.8℃
  • 맑음통영19.7℃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조금완도21.8℃
  • 구름많음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0.7℃
  • 구름조금홍성(예)21.7℃
  • 맑음21.5℃
  • 구름조금제주18.5℃
  • 구름많음고산18.2℃
  • 구름많음성산17.5℃
  • 구름많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1.4℃
  • 맑음강화18.3℃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4.0℃
  • 맑음인제22.9℃
  • 맑음홍천23.1℃
  • 맑음태백22.7℃
  • 맑음정선군24.7℃
  • 맑음제천22.0℃
  • 맑음보은21.8℃
  • 맑음천안22.9℃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22.0℃
  • 구름조금금산22.4℃
  • 맑음22.3℃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5℃
  • 구름조금정읍21.5℃
  • 맑음남원22.0℃
  • 구름조금장수20.7℃
  • 구름많음고창군21.1℃
  • 구름조금영광군20.0℃
  • 구름조금김해시20.8℃
  • 구름많음순창군20.7℃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2.0℃
  • 구름조금장흥21.6℃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조금고흥21.1℃
  • 구름조금의령군22.3℃
  • 구름조금함양군22.1℃
  • 구름조금광양시22.2℃
  • 구름조금진도군19.0℃
  • 맑음봉화19.4℃
  • 맑음영주20.7℃
  • 맑음문경20.8℃
  • 맑음청송군21.4℃
  • 맑음영덕17.3℃
  • 맑음의성21.5℃
  • 맑음구미22.1℃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1.2℃
  • 구름조금거창21.5℃
  • 구름조금합천22.2℃
  • 구름조금밀양21.8℃
  • 맑음산청22.2℃
  • 구름조금거제19.5℃
  • 구름조금남해19.1℃
  • 구름많음21.4℃
<font color='blue'size='4'>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상황 점검 </font><font color='666666' size='3'>13일 시‧군 담당팀장 회의…축산농가 협력 당부</font>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상황 점검 13일 시‧군 담당팀장 회의…축산농가 협력 당부

충남도는 1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시·군 무허가 축사 담당팀장 회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상황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충남도는 13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시·군 무허가 축사 담당팀장 회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이행상황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의 단계별(1단계) 적법화 기한이 오는 3.24일로 다가옴에 따라 홍보부족으로 축산농가에서 불이익처분 받지 않도록 홍보와 독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산 농가는 오는 3.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반드시 시군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9.24일까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허가 신청서는 반려되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

 

이에 도에서는 7,300여 곳에 이르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서류접수 및 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군의 인허가절차 이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 인력보강을 요청하는 등 개선대책 마련에도 중점을 주고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무허가축사 인허가 등 처리절차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 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③ 이행강제금 납부 → ④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⑤ 건축 허가(신고) → ⑥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고) → ⑦ 축산업 변경 허가(신고)

구독 후원 하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