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blue' size='4'>금감원, 보험료 삭감 도구로 전락한 보험사 </font><font color='666666' size='3'>금감원, 개선대책 내놨지만 1년 4개월 넘게 진행사항 지지부진 </font>

금감원, 보험료 삭감 도구로 전락한 보험사 금감원, 개선대책 내놨지만 1년 4개월 넘게 진행사항 지지부진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7월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으나 의료자문 설명 의무화 및 현황 공시 등 정보 제공 확대 이외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시킬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가대현 기자
등록 2018.10.12 08:54
조회수 922

금융감독원은 지난 해 7월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대책을 발표하며 개선 의지를 보였으나 의료자문 설명 의무화 및 현황 공시 등 정보 제공 확대 이외에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시킬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에서 발표(17.7.25)한 대책에 따르면 ▲정보제공 확대 이외에 ▲의료자문 프로세스 마련 ▲의료분쟁전문소위 구성‧운영 ▲의료자문 매뉴얼 마련 등 개선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의료자문 프로세스의 경우 중장기 과제로, 의료분쟁전문소위 운영은 구성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고, 의료자문 매뉴얼 마련 또한 협의만 진행 중이다.

의료자문은 보험상품에서 의학적 판단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에 있어 중요한 수단인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나 불합리한 관행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17.1.5)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9월까지 피해구제로 접수된 1,018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관련 사건 611건 중 20.3%에 해당하는 124건이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경우로 알려졌다.

(지급거절 종류)

- 진단급여금 32.3%(40건) 〉장애급여금 25%(31건) 〉입원급여금 24.2%(30건) 순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대상 질병)

암 22.6(28건) 〉뇌경색 13.7%(17건) 〉골절 12.9%(16건 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보험금 청구 및 부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경우 최근 3년간(15~17년) 8만 9,479건의 의료자문이 의뢰되어 59.1%인 5만 2,917건이 일부지급되거나 전부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증가율을 보면 2017년 1만 8,535건이 의뢰되어 2015년 1만 3,731건 보다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지급 증가율은 26.7%(15년 9,880건→17년 1만 2,516건), 전부부지급 증가율은 56.3%(15년 3,851건→17년 6,019건)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의뢰건수 기준 평균 증가율 보다 높은 (생명)보험사는 ▲흥국생명이 무려 3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푸르덴셜생명도 314% ▲카디프생명이 200% ▲라이나생명이 196% ▲미래에셋생명이 188% ▲ABL생명이 184% ▲DGB생명 165% ▲한화생명 165% ▲하나생명 129% ▲AIA생명 106%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26.7%

- 라이나생명 383% 〉흥국생명 324% 〉ABL생명 274% 〉처브라이프 182% 〉DGB생명 167% 〉한화생명 158% 〉미래에셋생명 110% 〉현대라이프 104% 순

(전부부지급 건수 증가율) 평균 56.3%

- 미래에셋생명 920% 〉흥국생명 597% 〉DGB생명 311% 〉푸르덴셜생명 207%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하나생명 200% 〉한화생명 175% 〉ING생명 172% 순

(손해보험사)의 경우 최근 3년간(15~17년) 10만 8,144건의 의료자문이 의뢰되어 25.1%인 2만 6,755건이 일부지급되거나 전부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증가율을 보면 2017년 4만 3,406건이 의뢰되어 2015년 2만 8,537건 보다 52.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지급 증가율은 178.4%(15년 4,064건→17년 1만 1,316건), 전부부지급 증가율은 444.8%(15년 462건→17년 2,517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