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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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blue' size='4'>서산시 기독교연합회 산폐장 관련, 성명서 발표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각 촉구’</font><font color='666666' size=3>시민, 서산시, 충남도 '건강한 서산' 모두가 한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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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기독교연합회 산폐장 관련, 성명서 발표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각 촉구’시민, 서산시, 충남도 '건강한 서산' 모두가 한마음

기독교연합회(회장. 김형배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산폐장 승인과정에서 시행사가 타 지역의 폐기물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주민과 관계기관을 속인 것은 신뢰를 져버린 행위이다”, “산폐장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했다.

▲ 서산시기독교연합회가 '오토밸리 산단 내 영업구역 준수', '서산이에스티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기각 촉구'의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들의 자발적 서명운동이 서산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산시기독교연합회가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기독교연합회(회장. 김형배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산폐장 승인과정에서 시행사가 타 지역의 폐기물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주민과 관계기관을 속인 것은 신뢰를 져버린 행위이다”, “산폐장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했다.

 

산폐장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서산지역 주민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고 인간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산시기독교연합회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외지의 유독성폐기물까지 인정하고 발생되는 부작용을 감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생명의 존중도 올바른 해결방안도 아니다라며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서산시기독교연합회의 성명발표, 어떤 의미인가?

 

20175월 이후, 서산시 주요 환경현안으로 대두된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은 그간 시민들의 피켓시위, 시청 충남도청에서의 집회, 청와대 1인 시위, 시청 앞 천막농성, 한석화 위원장의 단식농성, 세종시 법제처에서의 오체투지 행진, 서산에서 세종시 환경부까지 67일 도보시위, 서산시청 앞에서의 출퇴근 고공선전전, 서명운동 등

 

죽음을 불사한 처절한 시민들의 몸부림을 통해 유독성 산업폐기물로부터 건강권, 생명권, 재산권을 지키려는 시민의 확고한 의지가 지속적으로 표출되어 왔다.

 

또 서산시의회, 지곡면 환경지킴이를 비롯한 다양한 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오토밸리 산폐장과 관련‘오토밸리 산단 내 영업구역 준수의 입장을 발표한데 더불어,

 

맹정호 서산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모두 '오토밸리 산단 내 영업구역 준수'에 입장을 같이하며 시민과 서산시, 충남도 모두가 오토밸리 산단 내 영업구역 준수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하단. 상세내용첨부) 서산시기독교연합회의 성명발표는 전국폐기물 유입이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서산시민 전체로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서산시기독교연합회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오스카빌아파트대책위원회 한석화위원장은 그간 산폐장 인근주민들과 서산의 시민사회단체가 1년여 동안 반대활동을 펼쳐온 상황에서 서산시 전체를 대표하는 종교단체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 더욱 큰 힘이 된다며 성명서 발표를 반겼으며

 

이에 주민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자발적 시민들은 각처에서의 적극적인 서명운동(산폐장 시행사 서산EST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의 기각촉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11월 초까지 서산시민 1만명 동참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현재 성연면 테크노밸리 등 2천 여명의 서명이 모아졌으며 기독교에 이어 천주교에서도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등, 서명운동이 서산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산시의 입장

입주계약서대로 오토밸리 산단 내 영업구역 준수 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서산시는 지난 9월 행정심판 기각결정을 통해 확고한 입장이 재차 확인된 바 있다.

 

서산EST가 지난 614일 서산시에 산폐장 건축행위 승인을 요청, 22일 서산시 불허. 이에 시행사 서산EST는 서산시청을 상대로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최근 9월 행정심판 기각결정이 난 바 있다.

 

이에 대해 맹정호 시장은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기각결정은 '서산시의 불허'가 정당하다고 결정을 내린것이며 서산시는 행정심판에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했었고, 앞으로 사업자가 행정심판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행정력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 입장 

지난 서산시 순방시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오토밸리 산폐장에 관한 입장을 밝힌 양승조 충남도시자는 당초 충남도의 승인조건대로,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폐기물만 매립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며 폐촉법상 지정폐기물의 영업범위제한규정이 없다하나 충남도의 승인조건이 우선이다”, 소송에 대해 입장 그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산시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산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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