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형지역일자리 특위 단체사진

더불어민주당 상생형지역일자리특별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산업구조 재편과 상생형지역일자리 전략과제”이라는 주제로 각 대구・경북지역, 조선업 위기지역인 통영 등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구조 재편과 그에 따른 상생형 일자리의 전략적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조발제는 주무현 연구사업본부장(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의 산업구조 재편과 상생형지역일자리 전략과제”, 김용현 빅데이터센터장(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지역의 산업 및 고용구조 분석과 일자리모델전략”, 이상호 지역일자리지원팀 팀장(한국고용정보원)가 “조선업 위기지역 통영의 산업재편과 일자리창출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정승국 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이혜진 책임연구원(충북고용혁신추진단), 허용석 구미정책연구소장(구미전자정보기술원), 박위규 상생형지역일자리과 과장(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이 참여했다.

주무연 본부장은 기조발제에서 “거시적인 산업구조 개편 전략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과 결합되지 못할 경우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이 임시적 조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동시장정책을 활용함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연구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경북형일자리가 노사민정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작지만 강한 ‘1시군 1자리’모형 프로젝트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호 팀장은 통영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지원에 따른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고용위기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시적·체계적 대응조치 마련에 대해 강조했다.

정승국 교수는 “지역 고용위기에 대응하는 각 나라들의 다양한 제도들이 다양하다”며 “각 나라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을 위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검토하여 한국에 적용할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 책임연구원은 “현재 지역과 중앙의 중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중앙 정부와 지역 간 중간단위 거버넌스에서 함께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용석 소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산업과의 연관 관계 및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상생형일자리를 비롯한 지역일자리 창출의 중심에는 해당 지자체와 지역산업(기업)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위규 과장은 “기존에 제조업 관련 기업과 연계에 치중되었던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농촌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과 연계를 통해 지역에 적절한 모델이 개발되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오늘 지역별 산업들의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 지역에 알맞은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은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