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상인 창업지원 영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점포 중 최초로 지원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채 3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상인 창업지원은 청년상인 육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청년일자리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점포를 조성하여 청년상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청년상인 점포 중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점포는 549개 중 285개로 전체 영업유지율이 51.9%로 나타났으며,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285개 점포 가운데 처음부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이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는 162개에 불과해 전체 지원점포의 29.5%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영업유지 중인 285개 점포 중 대체입점(상인변경)된 점포 123개 중 72개 점포는 청년이 아닌 만 40세 이상의 상인이 운영하고 있어, 당초 사업의 목적인 청년상인 육성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년상인 창업지원 점포 영업현황]
(단위: 개소, %)
지원 내역 |
점포 영업현황 |
최초지원 청년상인 기준 | ||||||
사업 |
연도 |
지원 점포수 |
전체 |
대체입점 | ||||
영업중 |
영업 유지율 |
만39세 이하 |
만40세 이상 |
영업중 |
영업 유지율 | |||
청년 상인 창업 지원 |
2015 |
218 |
99 |
45% |
22 |
37 |
40 |
18% |
2016 |
178 |
80 |
45% |
19 |
27 |
34 |
19% | |
2017 |
128 |
81 |
63% |
10 |
8 |
63 |
49% | |
2018 |
25 |
25 |
100% |
0 |
0 |
25 |
100% | |
계 |
549 |
285 |
51.9% |
51 |
72 |
162 |
29.5%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받은 청년상인의 폐업 사유를 보면, ‘경영악화 및 연락두절’이 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유’ 69명, ‘점포이전’ 64명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상인 휴·폐업 현황 및 사유]
(단위: 명)
사업 |
연도 |
최초지원 청년상인수 |
영업중인 청년상인수 |
휴업 |
폐업 |
폐업 사유 | ||
경영악화 및 연락두절 |
점포 이전 |
개인사유 | ||||||
청년 상인 창업 지원 |
‘15 |
218 |
4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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