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왜 필요한가’ 주제로 강연중인 박주민 의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박주민 최고위원
을 초청해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 박주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은평
갑)으로 최고위원과 당내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공
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왔다.

이날 특강이 열린 서산문화회관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속에도 많은
당원들과 주민들로 가득 차 일부 참석자들은 선채로 강연을 듣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한 시간 반여 동안
열강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가진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영장청구
권’, ‘공소유지권한’, ‘형집행권한’ 등에 대해 설명하며 “선출된 권력
이 아닌 검찰이 이렇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이
과정을 들여다보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과 권력이 유착 가능한 구조로 이러한 유착을 깨주기 위한 방
법으로 20년 전부터 이야기 되어왔던 것이 바로 공수처”라며 공수
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왜 필요한가’ 주제로 강연중인 박주민 의원 / 2019.11.24. 서산문화회관 소공연장

이어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을 이어갔다. 특히 공수처가 야당탄압의 도구라는 주
장과 관련, 박 의원은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포함해 거의 여
당 인사들”이라고 강조하며 “공수처장 후보가 되려면 추천위원회 7
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추천 위원 중 2명은 야당이 뽑도
록 되어있어 결국 야당이 반대하는 사람은 공수처장 후보조차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수처가 사법독립 해칠 것이
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사는 이미 검찰이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생긴다고 특별히 사법독립에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을 위해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열띤 분위기 속
에서 박 의원은 예정보다 30여분 더 강연을 진행했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참석자들과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을 나눴다.

▲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 왜 필요한가’ 특강을 주최한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직대)이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2019.11.24. 서산문화회관 소공연장

이날 특강을 주최한 조한기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장(직
대)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은 국민들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일
로 이번 국회에서 꼭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국민들
께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