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김상철 사무국장

1.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소개하여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 · 정부 · 법원 ·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입니다.

현재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인의 비상근직인 위원과 직업 공무원인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정당원이 아닌 인사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하는 각1인과 법관 ·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며 법관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며 현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이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2. 2006년과 2010 두지방선거의 분위기와 차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난 지방선거와 가장 큰 차이점은 노무현대통령서거 1주년 기념일, 4대강사업, 천안함 사건 등 국가 전체적 이슈로 인하여 정책선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행위와 관련해서는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여 기부행위 등 금품관련 발생 건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나 유사기관?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은 늘어난 상황입니다.

아울러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하지만 공평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후보의 합법적인 선거운동 위축을 목적으로 신고제보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3. 6.2지방선거를 치루면서 어려웠던점과 보람있었던일이 있으면 소개하여 주세요.

이번 지방 선거때 어려웠던 점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단속 및 사전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선거개입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선거 후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며, 네거티브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사실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방후보자를 허위사실 공표로 우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를 일일이 확인하는데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명목상 취재보도이나 실제는 홍보성기사를 실어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관행을 포착하여 사직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언론기관의 공정한 보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4.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하여주십시오.

우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 모두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영향없이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한정 된 인력과 우리위원회 자체만으로 불법선거를 근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거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시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일환으로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선거범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사회악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생활주변에서 선거와 관련한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비방, 흑색선전, 선심관광 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여 올바른 선거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